‘검찰 몰이’ 정치권 노림수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18 08:54:16
  • 호수 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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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무장해제 노리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양 세력은 서로의 무장해제를 노리기 시작했다. 보수정당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범야권은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힘은 범야권이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을 취소하는 근거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제시했다.

합동작전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격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일 단위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이 사례가 최초였다.

따라서 “왜 하필 윤 대통령에게 이런 해석이 처음 적용되느냐”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구속 취소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지한 후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를 했다”면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의 주장엔 윤 대통령 측이 파고들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 없다. 직권남용 혐의 소추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인지된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진 일원으로 참여해 지난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가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엔 “일 단위로 하는 기간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면, 집행정지 효력 때문에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52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검찰만 공격하는 민주당

법원은 절차적 상황을 근거로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을 주도한 기관은 공수처였다. 정치권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공격 대상을 달리 정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공수처에 대한 거센 공격을 시작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공수처가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면서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국정조사특위서 활동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 대통령 불법 체포 및 구금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1일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선 성과 부족, 검찰 및 경찰과의 중복 수사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지만, 출범 5년 차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에 불과해 무용론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외 공동 발의자 11명 중 같은 개혁신당 소속인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주영 정책위의장 외 9명은 ‘맹윤(맹렬한 친윤)’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가장 비판적인 김상욱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물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모두 합쳐 111석에 불과하다. 공수처를 실제로 폐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꾸준히 갈등을 이어갔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수처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단 측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특히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심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심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물론, 탄핵소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총 29회에 걸쳐 탄핵소추를 성사시켰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지지율 추락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실적 힘 있는 범야권
이참에 검수완박 재추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법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제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 상황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가장 중대한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 때문에 감히 법원은 공격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도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선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통했던 검찰개혁 4법 입법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검찰이 현재 쥐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담겨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범야권의 공세가 다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양 세력은 상대를 겨냥할 수 있는 칼을 하나씩 쥐고 겨눌 수 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초유의 상황은 검찰과 공수처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논란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법원도 같은 서울중앙지법서 재판부별로 각각 체포·구속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국의 혼선이 더욱 커졌다.


양 세력은 상대방의 칼 역할을 하는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세로써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의 정국에 대처하고 있다. 현실적인 힘은 총 189석을 보유하고 있는 범야권이 쥐고 있다. 범야권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역으로 기회로 삼아 검찰을 해체할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권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려고 한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오히려 민주당과 검찰의 오랜 악연을 청산하려는 구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층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치싸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서 파면되고, 민주당이 조기 대선서 승리한다면, 정권과 압도적 의석수의 힘을 앞세워 정권 출범 초기의 호기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범야권은 오랜 악연을 완전히 청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검찰의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탄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이란 흐름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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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위기설’ 보수 합종연횡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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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일각에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트린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는 ‘중도 확장’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친한계는 개혁신당과 갈등하면서도 친윤계와 일시적 휴전을 하고 있다. 장동혁·친윤·친한·개혁신당은 얽히고설킨 합종연횡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각각 지난 5일과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을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가 물러난 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장 다음은 신 비대위?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언더 찐윤 그룹 내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몇몇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해 ‘이 사람으로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면서 “장 대표가 물러나면 누구에게 비대위원장을 시키면 좋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그들이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려 한다”고도 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신 최고위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려는 이유로 경북 상주·언론사 앵커 출신이란 점이 거론된다. 장 소장은 “급소에 침을 넣을 수 있는 핵심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핵심인 이유는 “언더 찐윤의 구심점이자, 장동혁 체제를 만든 5인방 중 1명”이란 것이다. 구 친윤(친 윤석열)계 일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에게 제시할 노선 변경 시한은 연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장 대표가 판단을 잘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국민이 원하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지, 국민을 이기려고 정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부가 연말까지 노선 변경에 대한 전향적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상당한 혼선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상당한 혼선’은 장 대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장 대표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강경 보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을 당 국민소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김 최고위원은 그로부터 4일 전인 지난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지난해 12월3일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은 사실상 즉각 사살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집계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장 대표를 엄호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단 결과가 나온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 외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단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이라며 “장 대표의 투쟁에 모두 단결했으면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 제시된 장동혁의 시간은 ‘연말’ ‘통일교 특검’ 매개로 손잡은 장·이 장 부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년 참모 1호로 알려졌던 친윤계 일원으로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논란이 발생한 당원 게시판 의혹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장 부원장 공천을 취소했고, 이후 장 부원장은 친한(친 한동훈)계와 대립하고 있다. 장 부원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 의원은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연말까지 고름 같은 당내 문제를 해결하면, 새해부터는 대여 투쟁·민생에 집중해서 중도·외연 확장을 할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고름 같은 당내 문제’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말한다.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9일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와 가족 명의로 게시된 글들의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다”며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은 서울 강남병 소속이고, 휴대전화 끝자리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중 1명은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고, 거의 같은 시기에 탈당했다”면서 한 전 대표 가족 실명도 공개했다. 지난 16일엔 친한계 일원으로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6일부터 김 전 최고위원을 조사했다.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의견대로 징계를 확정하면, 김 전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당 활동이 멈춰 총선 공천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면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이 밝힌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사유는 “우리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는 것이었다. 이어 “당원을 망상에 빠진 정신질환자에 비유하는 등 모욕적 표현을 했고, 사이비 교주의 영향을 받아 입당했다는 특정 종교 비난·종교 차별 발언을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영혼을 팔았다”는 등 장 대표를 비판한 것도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고름 같은 당내 문제 한편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을 매개로 개혁신당에 연대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중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포악한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16일부터 특검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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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했다가 취소해서, 개혁신당이 마음 다친 관계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 주최 토론회가 개최될 것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 다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눈치 보다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는 토론회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토론회에도 ‘원조’ 표기를 하고, 상표권도 등록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새벽 배송 논쟁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했고, 우리 토론회는 원래부터 15일 개최가 예정돼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개최 직전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회적 관심이 분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일정 연기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론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이 15일 개최를 중요시 여긴 이유 중 하나는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라고 한다. 구도를 정리하면, 장 대표는 당내 친윤계·친한계와 갈등하면서 개혁신당과 제한적 연대를 추진해 중도 확장·대여 공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으려고 한다. 개혁신당은 장 대표와의 제한적 연대를 통해 오랜 갈등 관계인 친한계와의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친한계는 장 대표·개혁신당과 갈등하면서 마찬가지로 오랜 갈등 관계인 친윤계와 중도 확장·지방선거 승리라는 대의 앞에서 일시적으로 휴전한 것 같은 구도를 만들었다. 이를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경기 고양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선 방향·보수 가치 재정립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에 수반돼 많은 의원이 말씀하시는 당명 개정도 필요하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명 개정’은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계와의 갈등을 진화하기 위한 승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김민수·장예찬 내세워 한동훈 축출 작전? 개혁신당과 쿠팡 갈등…친윤과 일시 휴전?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내 이준석계와 구 친윤계의 갈등 끝에 이준석계가 국민의힘을 이탈한 후 창당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 각계에서 언급했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끝까지 뿌리친 후 완주했다. 이는 구 친윤계와의 화학적 결합은 창당 배경·당 정체성이란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진행된 흐름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자, 천 원내대표가 특검 추진 합의를 위해 구 친윤계의 일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와 손을 맞잡는 그림을 연출했다. 제한적 빅텐트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도가 ‘화학적 결합’으로 해석된다면, 지난해 2월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빅텐트를 치려다가 당원의 강한 항의를 들은 후 무산됐던 것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 때문인지 이 대표는 지난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는 황 전 대표처럼 굉장히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장 대표가 주장한 ‘우리가 황교안’이란 구호대로라면, 황 전 대표의 좋은 점·나쁜 점·정치적 진로 및 결과까지 다 답습할 것”이라는 등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하기까지의 과정은 개혁신당 구성원·지지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돼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틈을 비집고 들어간 후 언젠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친한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징계가 막힘없이 흐르는 현 상황대로라면,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방법이 막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친한계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한다. 개혁신당과의 갈등은 이로부터 비롯된다. 유권자를 상대로 “한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중 누가 보수의 젊은 적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 이 전 대표를 제치고 ‘보수의 젊은 적자’라는 명분을 얻어야 장 대표·구 친윤계와의 당내 다툼에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여론조사 수치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장 선거 양자구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최근 주목받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양자구도를 이루면, 45.2%의 지지를 얻어 38.1%의 지지를 얻은 오 시장을 이길 수도 있단 결과가 확인됐다. 비상 걸린 지방선거 이는 민주당이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는 ▲장 대표 ▲구 친윤계 ▲친한계 ▲개혁신당 등 보수 4자 합종연횡 구도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설킬 가능성도 함께 내포한다. 장 대표에게 사실상 주어진 시한은 연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제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 내년 2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등 매듭 짓지 않으면, 지도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2월 위기설’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연말·연초를 맞이할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