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결단 공수처 정권 수사 배수진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재개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공수처의 ‘정권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대목이다. 공수처 내부의 생각은 다르다. 고질적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아 대통령선거 직전까지는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부장과 평검사는 총 12명으로 일반적 사건 수사조차 버겁다. 최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어 타 사건은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복수의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발장 쌓이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압수 대상물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통령실과 안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은 종료됐고 더 할지는 수사팀서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월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에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02-800-7070’ 번호의 가입자 명의 서버와 기록, 안보실 회의를 전후한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도 포함됐다.

이 전화번호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 통화한 번호다. 이 전 장관은 해당 번호와의 통화 이후 국방부서 진행할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 브리핑 취소를 결정하고 수사 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제야 용산 압색…유의미한 자료 확보
‘VIP 격노설’ 확인 후 이종섭 소환 전망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잔여 수사도 이어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업 가능성도 열어뒀다.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정식 해산한 것은 아니라 필요한 경우 압수물이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 일반적 사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수사를 포함해 고발장이 쌓이고 있지만 인력난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4명에 불과하며, 처장과 차장을 빼면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는 12명에 그친다.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3명, 올해 1월 4명의 신규 검사를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은 잇따라 임명을 미뤘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또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한 전주지검 관계자들을 직접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평·부장검사 12명…사건 처리 버거워
대선 결과 따라 기관 폐지·확장 기로

공수처는 또 ‘안가 회동’ 의혹 등 비상계엄서 파생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재직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등도 공수처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양측 진영을 향한 고소·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로 사건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내부의 판단이다.

인력난과 더불어 수사력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연달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무죄를 확정한 데 이어 전날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4월 당시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은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처리 하세월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가 한 차례도 인정된 바 없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뇌물 등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으로 근무하던 당시 해당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1·2심은 이들의 금전 거래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단 1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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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