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 사진으로 룸살롱 사진 2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엔 지 부장판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 있는 모습이 아닌 단순한 내부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대법원이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 대한 향응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떤 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을 재판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다. (접대 받은 그가 향후)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듯,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것 없이 좌표찍기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하거나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일각에선 정치적 무리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명확하게 지 부장판사로 확인되지 않는 유흥업소 사진 2장만으로는 충분한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번 접대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한 데 묶은 것도 매한가지다.
또 김 의원이 국회 법사위서 다른 안건(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 관련) 회의 도중 의혹을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면책특권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의회의 독립 및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으로 부담될 수 밖에 없다.
16일 <일요시사>는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에게 ▲지 부장판사와 술자리 동석자들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 ▲이번 의혹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보는지에 대한 입장 등을 묻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실 민주당의 이 같은 ‘막무가내’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서 술자리를 가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리에 함께했다는 첼리스트의 음성 녹취도 함께 공개해 사실로 굳어지는 듯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그해 11월23일,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 출석해 “남자 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해 허위 사실로 드러났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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