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각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즉시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게 야5당의 입장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함으로써 내란 혐의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쳤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하고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상급심서 다퉈볼 기회와 근거가 충분한 상황인데도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며 “내란 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 역시 “심 총장이 책임에 대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야5당의 탄핵 심판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줄줄이 진행되면서, 정치권은 사실상 ‘탄핵 대기 상태’에 놓여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사안마다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인 9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서도 야당의 이 같은 탄핵 시도에 대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 것은 위헌성 우려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의 결과라는 것이다.
심 총장의 석방 지휘 조치는 향후 재판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도 볼 수 있다. 애초에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의 수사 과정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요소였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의 탄핵 줄 세우기 행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였던 ‘국회 탄핵 남발’ 논란을 다시금 상기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야당이 반복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현재 야당에 의해 이미 탄핵소추가 진행된 한 총리와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사건도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들 사건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들의 선고 시점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이 입으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손으로는 헌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탄핵 말고는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발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