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남아도나’ 건국대 무리한 투자 내막

7개월짜리 회사에 10억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학교법인 건국대가 수익사업체의 재원으로 신생 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수익사업체의 재무현황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투자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신생 업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건국대학교 전경 ⓒ고성준 기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과 정관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법인 건국대는 건국유업·건국햄, 건국빌딩, 건국AMC, 더클래식500, 스마트KU골프파빌리온 등의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무슨 돈으로?

최근 건국대는 몇몇 수익사업체에서 불거진 의혹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국AMC·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더클래식500이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원을 이사회 의결,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사학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건국대의 또 다른 수익사업체인 건국AMC의 임대사업 수익금으로 ‘스파크펫’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스파크펫은 도심에 사는 반려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온·오프라인 복합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는 토탈라이프 서비스 플랫폼이다. 

앞서 건국대 수의과대는 지난 7월 스파크펫과 반려동물 토탈 라이프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반려 가족에게 필요한 온·오프라인 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 업무지원 및 협력,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류영수 수의대 학장은 “반려인의 역할과 육아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건국대가 보유한 의료 케어 시스템과 스파크펫이 보유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기술들을 융합해 반려동물 서비스의 새 지평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이사회는 지난 8월27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613회 이사회에서 건국AMC 운영자금(임대사업 수익금)을 재원으로 스파크펫 전환우선주 2759주를 1주당 36만2500원, 총액 10억13만7500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월 기준 스파크펫이 발행한 주식은 7587주로 건국대는 36.3%의 지분을 갖게 됐다. 건국대의 주식 취득 가격으로 따지면 스파크펫의 현재 가치는 약 3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보전해야 할 임대보증금
펑펑 써서 문제로 지적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모 실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도심형 반려동물 리조트 사업에 참여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 미래 유망 사업인 반려동물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과 더불어 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 운용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스파크펫 관계자는 최종문 건국AMC 사장과 함께 이사회에 등장,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계획서, 투자자 모집 현황, 향후 5개년 추정 손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이사회는 스파크펫 주식 취득에 관해 원안으로 의결했다.

정리하자면 지난해 12월 설립된 업체가 7개월 만에 건국대와 MOU를 맺고 한 달 뒤 10억원을 투자받은 것이다.
 

▲ 스파크펫 건대 수의대 MOU ⓒ건국대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스파크펫에 투자한 10억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교육 목적 준비금이 아닌 운용 투자가 가능한 보통 재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파크펫과 부속동물병원, 건국유업 반려동물 식품사업, 더클래식 500 도심형 주거 요양사업 등과 협업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 기업에 초기부터 투자해 향후 IPO(기업공개)를 통한 높은 수익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국대라면 이런 사업에 충분히 투자할만하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건국AMC가 부실한 재무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생 업체에 10억원을 투자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건국AMC는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을 관리·운영한다. 

건국대는 2001년 학교 체육시설 부지 연건평 20여만평을 주거·상업·문화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스타시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스타존, 시티존, 영존 등으로 구성된 스타시티에는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이마트 등이 입점해 있다.

건국대는 스타시티 사업으로 학교법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학교 발전을 위한 장기적 재정확보와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건국AMC의 속사정은 화려한 외향과는 달리 상당히 곪아있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의 총 자산은 4697억에 이른다. 하지만 이중 총 부채가 381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32%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7월 MOU 맺고 8월 투자
정작 재무상황은 안 좋아

<일요시사>가 확보한 결산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건국AMC의 부채비율은 400%를 기준으로 오르내렸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441%(2017년)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이 200%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건국AMC의 재무 상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입금 압박도 커지고 있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의 유동성 장기부채는 267억원에 이른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돈으로, RF(리파이낸싱) 등을 한다 해도 건국AMC가 채무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부분 자본잠식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건국AMC의 자본금은 2074억원이지만 2019년 기준 결손금이 1192억원에 달해 총 자본은 882억원에 불과하다. 총 자본이 자본금을 하회하는, 다시 말해 자본금을 까먹고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 ⓒ고성준 기자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결손금을 단시일 내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수익성이 개선돼야 하는데, 건국AMC는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국AMC의 2012~2019년 매출액은 200억원 언저리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마이너스 상태다.

손실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낸 적은 없다. 


임대기간 종료 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임대보증금도 부족한 형편이다.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익사업체의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보관과 유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교육부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필요하다.

2019년 결산서에 따르면 건국AMC가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은 최대한 모아도 약 350억원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로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롯데백화점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롯데백화점이 사업 철수를 외치며 스타시티에서 나갈 경우 건국AMC 입장에서는 내어줄 임대보증금이 없다는 뜻이다. 

왜 이 회사에?

지난 1월 언론에 보도된 ‘2019년 국내 5대 백화점 점포 매출 순위’에 따르면 롯데 건대스타시티점은 매출액 1704억원으로 60위에 그쳤다. 전년 대비 6.7% 하락한 수치다. 스타시티에 입점해 있는 한 상가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외에도 롯데시네마, 이마트가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 건국AMC는 말 그대로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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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