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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30일 18시01분

교육


‘등록금 환불’ 건국대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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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잡음 막으려 여론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온라인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와중에 건국대가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갑작스런 건국대의 결정에 타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부가 시끄러운 건국대가 ‘시선 돌리기’용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 최근 온라인수업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등록금 환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서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타 대학들의 입장이 난처해진 모양새다. ⓒ고성준 기자

대학가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학기 수업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서 집단 커닝 사태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시험을 치른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대학 VS 학생

최근에는 등록금 환불 이슈가 불거졌다.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으니 대학에선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실기·실습이 많아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술대학 등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등록금 환불 요구는 대학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한 순간부터 제기됐다. 지난 4월21일 27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전대넷은 전국 203개 대학 학생 2만1784명 중 99.2%에 달하는 2만1607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전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 이용 불가능(78.6%), 경제적 부담(37.4%) 순이었다. 등록금 반환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환급’(87.4%)이 가장 많았다.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에 대해선 11%만이 동의했다. 

전대넷은 “설문조사 결과는 곧 학생들의 우려에 아무런 답변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교육부와 대학을 향한 강한 질타”라며 “침해된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학생 요구안 수용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학생 3자 협의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진행
“학습권 침해” 주장 계속 나와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이슈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대학들도 등록금 환불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이슈가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건국대서 등록금 환불 이슈를 다시 끄집어냈다. 건국대는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환불에 나섰다. 

건국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학습권 침해를 당한 것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라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비율을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국대의 결정으로 등록금 환불에 미온적이던 다른 대학의 입장이 난감해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건국대의 이번 결정이 내부 환기용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건국대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다. 임대보증금 393억원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 있고, 총장 선출 과정서 잡음도 들려온다. 

지난 15일 건국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학교법인에 ‘제21대 총장후보자 선출과정 부당개입 의혹 답변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는 75명의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전영재 화학과 교수가 21대 신임총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 등록금 반환 집회 갖는 학생들

건국대 교협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법인이 원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올리는 3배수에 포함하고자 일부 총선위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종용했다는 것.

건국대 교협은 “앞선 수차례 총장선거서도 법인의 부당한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입장 한 번 밝힌 적이 없다”며 “이번 총장선거서도 법인이 총선위원들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다수 구성원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국대 측은 교협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 이슈로 내부 잡음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실 건국대서도 등록금 환불 문제를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 취재 과정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임대보증금이나 총장 선거 등은 학교법인과 관련 있는 문제고, 등록금 환불 문제와는 궤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건국대의 사정과는 별개로 등록금 환불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건국대가 실질적인 등록금 환불 결정을 내리면서 타 대학 학생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건대, 처음으로 실질적 환불
교협, 총장선거 “문제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학교 학생들이 ‘혈서’를 올리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 중이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한양대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글쓴이는 혈서를 올리며 ‘지금이라도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라. 무책임, 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익명 커뮤니티에도 혈서가 등장했다. 연세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이 학생은 ‘연세대 10만원’이라고 쓴 혈서를 올리며 ‘소통해야 한다’고 학교를 비판했다. 앞서 연세대 학생복지처장은 등록금 반환과 학점 부여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고 발언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5박6일 릴레이 행진을 진행했다. 전대넷은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 70개 이상 대학서 2100여명의 학생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며 “오는 26일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다음달 1일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못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발표했다”고 선을 그었다. 

“현금은 NO”

교육부는 각 대학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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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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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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