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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7일 05시01분

교육

‘등록금 환불’ 건국대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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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잡음 막으려 여론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온라인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와중에 건국대가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을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갑작스런 건국대의 결정에 타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부가 시끄러운 건국대가 ‘시선 돌리기’용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 최근 온라인수업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등록금 환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서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타 대학들의 입장이 난처해진 모양새다. ⓒ고성준 기자

대학가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학기 수업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서 집단 커닝 사태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시험을 치른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대학 VS 학생

최근에는 등록금 환불 이슈가 불거졌다.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으니 대학에선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실기·실습이 많아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예술대학 등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등록금 환불 요구는 대학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한 순간부터 제기됐다. 지난 4월21일 27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전대넷은 전국 203개 대학 학생 2만1784명 중 99.2%에 달하는 2만1607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전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 이용 불가능(78.6%), 경제적 부담(37.4%) 순이었다. 등록금 반환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환급’(87.4%)이 가장 많았다.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에 대해선 11%만이 동의했다. 

전대넷은 “설문조사 결과는 곧 학생들의 우려에 아무런 답변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교육부와 대학을 향한 강한 질타”라며 “침해된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학생 요구안 수용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학생 3자 협의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진행
“학습권 침해” 주장 계속 나와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이슈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대학들도 등록금 환불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이슈가 잠잠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건국대서 등록금 환불 이슈를 다시 끄집어냈다. 건국대는 2학기 등록금 중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환불에 나섰다. 

건국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학습권 침해를 당한 것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라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비율을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국대의 결정으로 등록금 환불에 미온적이던 다른 대학의 입장이 난감해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건국대의 이번 결정이 내부 환기용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재 건국대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다. 임대보증금 393억원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 있고, 총장 선출 과정서 잡음도 들려온다. 

지난 15일 건국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학교법인에 ‘제21대 총장후보자 선출과정 부당개입 의혹 답변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는 75명의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전영재 화학과 교수가 21대 신임총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 등록금 반환 집회 갖는 학생들

건국대 교협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법인이 원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올리는 3배수에 포함하고자 일부 총선위원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종용했다는 것.

건국대 교협은 “앞선 수차례 총장선거서도 법인의 부당한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입장 한 번 밝힌 적이 없다”며 “이번 총장선거서도 법인이 총선위원들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다수 구성원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국대 측은 교협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건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 이슈로 내부 잡음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실 건국대서도 등록금 환불 문제를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 취재 과정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임대보증금이나 총장 선거 등은 학교법인과 관련 있는 문제고, 등록금 환불 문제와는 궤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건국대의 사정과는 별개로 등록금 환불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건국대가 실질적인 등록금 환불 결정을 내리면서 타 대학 학생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건대, 처음으로 실질적 환불
교협, 총장선거 “문제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학교 학생들이 ‘혈서’를 올리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 중이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한양대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양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글쓴이는 혈서를 올리며 ‘지금이라도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라. 무책임, 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익명 커뮤니티에도 혈서가 등장했다. 연세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이 학생은 ‘연세대 10만원’이라고 쓴 혈서를 올리며 ‘소통해야 한다’고 학교를 비판했다. 앞서 연세대 학생복지처장은 등록금 반환과 학점 부여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고 발언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세종정부청사 교육부서 서울 국회의사당까지 5박6일 릴레이 행진을 진행했다. 전대넷은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 70개 이상 대학서 2100여명의 학생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며 “오는 26일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다음달 1일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못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발표했다”고 선을 그었다. 

“현금은 NO”

교육부는 각 대학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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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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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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