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5 14:10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그날 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을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른다. 나란히 걷고 있던 아내는 또 어떤가. 소식을 들은 유족은 황망함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가하는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만든 사각지대다. 어떤 피해자는 날벼락을 맞고도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나이 낮추자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서 70대 남성이 위에서 떨어진 주먹 크기의 돌에 맞아 숨졌다. 사망한 노인은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 친구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화문을 고정하기 위해 괴어둔 돌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돌을 던진 초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가 점입가경이다.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사건 관련자 중 장병을 제외한 고위 간부는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역시나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그를 수사하던 수사단장은 국방부의 심기를 거스른 듯 보직 해임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달 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밝힌 입장이다.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지만 그렇지 않았다. 말만 번지르르했던 셈이다. 상황은 역으로 뒤집혔다. 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하던 수사단장이 수사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항명’이라는 이유를 댔다. 현장 간부 요청 무시 ‘채 상병 사건’은 지난달 20일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서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일을 말한다. 포병7대대 소속이던 그는 당시 경북 예천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물살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 채 상병과 부대원들은 수색 첫날, 현장 간부 판단에 따라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에 임했다. 그러나 임사단장의 지시로 이튿날인 지난달 19일부터 물속으로 들어갔다. 또 효율적 수
이번 서이초교 20대 교사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이 가슴 아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서이초교는 항상 학생들을 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헌신과 자신이 돌보는 학생들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오랫동안 존경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맥락서 그들 중 한 사람의 죽음은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교사는 지난 18일, 교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는 사망하기 몇 달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그 교사와 긴밀히 협력했던 동료들은 동료 교육자의 정신상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나섰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특히 교육자들 사이서 증가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과 결합된 교육의 까다로운 특성은 전국 교육자들의 정서적, 심리적 웰빙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크게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종종 정신건강 문제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이초교(교장 권선태)서 근무 중이던 20대 초반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저연차 교사로 알려진 A씨는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학부모의 갑질이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다수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우후죽순처럼 퍼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사망 현장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과 유족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침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교원의 권리 및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첫걸음”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진다.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관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8일, 강원도 인제 소재의 육군 GOP(General Out Post)서 총상으로 사망한 이등병(21)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이등병의 부친 A씨는 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의 징후로 보이는 그 어떤 내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된 포렌식 후 메시지들을 확인한 A씨에 따르면 ‘힘들다’ ‘괴롭다’ 등의 이상징후가 담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A씨가 해당 부대로부터 사망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28일 부대 연락을 받은 뒤 부랴부랴 다음날(29일) 비행기로 입국해 자정이 다 돼 도착했다”며 “부대 브리핑 같은 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30일) 사고현장을 찾은 A씨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대에선(사고현장이)비가 와서 씻겨 내려갔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9일, 강원도 인제군 소재의 한 전방 GOP(General Out Post) 육군 부대서 입대 3개월 만인 이등병이 근무 중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자신을 지난 9월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랜 해외생활이 지겨워 대학도 한국외대에 입학해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려고 휴학계 내고 기다려 군에 입대했는데 부대서 총상으로 사망했다고 저녁 8시에 부대 상급자라면서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어떤 설명도 없이 빨리 부대로 오라고 했다”며 “비행기표를 급하게 찾으니 내일 오후 2시 싱가폴서 출발하는 게 있어 그 비행기 편으로 간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친형이 부대를 찾았지만 부대에선 부모 외에는 사망과 관련한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부대에선 입대 한 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군병원으로 옮기는 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유족 측은 부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군병원으로의 이송에 동의했다. 일각에선 이번 총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유족 동의하에 부검이 이뤄저야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군의 미흡한 병력 관리가 입방아에 올랐다. 수뇌부의 개선 약속이 이어졌지만, 안타까운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7월에만 최소 9명 이상이 사망했다. 게다가 이번 달은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첫 달. 시작부터 ‘개정법 무용론’으로 비판 여론이 매섭다. 이달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군 사망자만 해도 9명에 달한다. 또 사망자 중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간다.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알려진 사망 사고는 총 9건이다. 산술적으로 사흘마다 1명 이상이 세상을 떠난 셈이다. 여전히… 지난 1일 한미연합사 장교를 시작으로 6일 공군 항공정비전대 부사관, 7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부사관, 14일 해군작전사령부 병사, 15일 해군본부 장교, 16일 해병대 1사단 병사가 연일 사망했다. 지난 19일에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지난 21일에는 육군 28사단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25일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여론은 지난 19일 공군 20전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