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학폭 족쇄

  • 등록 2023.11.20 00:00:00
  • 호수 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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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학폭 족쇄

학폭 논란을 받았던 연예인이 야심차게 컴백했지만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앞서 드라마로 복귀한 배우 역시 낮은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학폭 효과’라는 말이 나옴.

작품을 잘 만나면 예전 인기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진 셈.

뒤이어 나오려 했던 논란 배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후문.

 

“시도 줄여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시 개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

이 같은 근거는 지방 도시의 시청, 도청 등 청사를 짓는 액수와 공무원 임금 등 재정자립도 비율이 낮다는 데서 비롯된 사안.

이 의원은 조선시대 당시에 전국 8도로 나눠 관리했는데 현재는 17개인 시·도를 줄여야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 

 

논란으로 논란 덮기

최근 국민의힘이 승부수로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당내서도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모양.

인요한 혁신위가 연일 헛발질만 하고 있으니 국면 전환용으로 일단 던지고 본 게 문제였다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편입’이 이뤄진다면 서울시장이 부통령급 권한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후문.

 


침묵 속 폭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폭발하는 분위기.

친윤계 의원 대부분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여당이 탈바꿈할 기회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옴.

일각에선 인 위원장이 혁신위를 발판 삼아 총선 채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

 

검언 줄다리기

검찰이 대선 개입 의혹으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상황서 검찰과 검찰 출입기자단의 기싸움이 진행 중.

검찰은 공식 브리핑이나 사적인 자리서도 기자들 만나기 꺼려하는 정황 나와.

기자단에서는 무리한 수사며 언론탄압이라고 불만을 품고 있음.

기자단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총장 탄핵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음.

 

밀물 끝나고 썰물

최근 일본계 금융업체들이 본격적인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는 소문.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계 금융업체들은 일본보다 국내 이율이 높다는 점을 활용해 2~3금융권에 대거 침투했고 쏠쏠한 이익을 남김.


하지만 이율인하 압박이 커지는 데다, 최근 국내 경기가 눈에 띄게 침체되자 투자금 회수에 적극 나선 양상.

일본 내부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이렇게 되자 고금리 명동 사채시장이 다시 부각되는 중.

 

도박하는 경찰

도박하는 경찰이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음.

한 지역은 경찰이 도박 게임을 해서 지역 전체가 상여금을 못 받기도 했다고.


해당 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림.

개인 문제가 이런 식으로 처리돼 경찰 내부서 불만이 많다고.

 

‘이선균 협박’ 조폭 개입?

배우 이선균의 마약 혐의를 폭로한 최초 신고자 S씨가 인천 간석동 출신 조직폭력배라는 정황.

앞서 이선균, 권지용 등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S씨는 이를 빌미로 협박에 나섰다고.

앞서 이선균의 내연녀로 알려진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가 3억원을 요구한 배경에도 S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

특수협박, 폭행,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S씨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인천경찰청에 신고했다는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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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