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5:36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인구정책 표어가 2020년대에 다시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아니 어쩌면 지나치게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지원은 ‘몰빵’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출산율과 사교육비, 그 떼려야 뗄 수 없는 역학관계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2주 간격으로 나온 통계가 사회를 강타했다. 출산율과 사교육비. 하나는 너무 낮았고 하나는 너무 높았다. 완벽하게 반비례 곡선을 그린 두 통계치는 현 상황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제는 ‘고착화’ 상태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역대 최저 2010년 3월12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사교육비 잡아야 출산율 오른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정부정책 뉴스 포털이다. 기사는 “막대한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썼다. 13년 뒤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0년 1.22명(47만171명)의 합계출산율은 0.78명(24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의료체계가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암울한 진단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수 변화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맞물려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백약이 무효’. 한번 풀린 고삐는 다시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섯 자리를 넘어 여섯 자리에 다다랐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이어 우세종이 됐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다. 그 이후 걷잡을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의료체계 역시 확진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이다. 높을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이다. 전날 5만명 대에서 하루 만에 3만명 이상 폭증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 수가 300명대로 늘어난 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사망자는 39명 늘어 이날 기준 치명률은 0.46%가 됐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는 대신 중증화율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