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의료체계가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암울한 진단이 나올 정도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수 변화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맞물려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백약이 무효’. 한번 풀린 고삐는 다시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섯 자리를 넘어 여섯 자리에 다다랐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이어 우세종이 됐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다. 그 이후 걷잡을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의료체계 역시 확진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이다.
높을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이다. 전날 5만명 대에서 하루 만에 3만명 이상 폭증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부터 2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 수가 300명대로 늘어난 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사망자는 39명 늘어 이날 기준 치명률은 0.46%가 됐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는 대신 중증화율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폭증할 때는 위중증 환자는 물론 사망자 수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방역당국은 이번 주(14일)부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여기에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17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백신 접종률(2차)이 전체 인구 대비 90%에 육박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을 둘러싼 효용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자영업자는 이미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고, 방역정책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진자 수가 9만명을 넘은 지난 16일 “그동안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고령층 3차 접종, 먹는 치료제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중증 환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병상을 미리 확보해두고 재택 치료를 지속 확대한 덕분에 의료대응에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확진자 수 10만명 돌파
의료체계도 마비 상태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10시)을 다소 완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정했다. 2020년 1월 이후 2년 넘게 이른바 ‘방역 모드’로 지낸 국민의 피로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상황 등이 방역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적이지만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된 셈이다.
문제는 당장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숫자는 100만여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총선 때 했던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 이후 투표를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대선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2월9~13일)에 신청해 거소투표하는 방법 ▲사전투표일 2일 차(3월5일)에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배부받은 다음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전 투표일과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소를 추가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장 도착이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오후 7시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거대 양당 유불리 계산
야, 고령층 투표율 우려
대선을 앞두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선후보들은 표 계산에 들어갔다. 코로나 정국이 2년 이상 이어지면서 상수로 여겨졌던 코로나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좋은 방향으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데 분주한 상태다.
민주당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 압승을 거둔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시 심각한 방역 상황에 떠밀려 국민의힘의 정권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역 심판론’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당시와 비교해 확진자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증한 것이 총선 때와 정반대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2년여에 걸쳐 누적된 방역 피로도, 우왕좌왕한 방역정책, 자영업자의 호소 등이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두 정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투표율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대 이상 유권자가 과반(52.3%)에 이른 상황이다. 역대 선거에서 50대의 투표율은 20~30대 젊은 유권자보다 높았다. 대선의 캐스팅 보트가 50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0~50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보다 비교적 강세를, 윤 후보는 20~30대와 60세 이상에서 이 후보보다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고령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층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령층의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투표 시간을 연장했지만 이들이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낮을까
일각에서는 코로나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창궐 이후 치러지는 세 번째 대형 선거다. 앞선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는 66.2%, 재보궐선거(지난해 4월)는 5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았다. 대선은 총선과 지선보다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