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Update. 2024.05.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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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혼자서…’ 대한민국 고독사 보고서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독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고 법의학자는 법의부검 사례서 ‘고독사’로 사망한 이들을 찾아냈다. 여성보다는 남성, 그중에서도 50대 남성에 집중된 사망 원인. 누가 이들을 고독한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지난 10일, 광주 서구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던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던 중이었고 2013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됐다. 매달 지자체가 지원하는 60만원으로 생계를 꾸리다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지난 3일에도 광주 동구서 60대 남성이 숨진 지 10여일 만에 발견됐다. 12월 중순 이후로 소식이 끊기자 직접 방문한 집주인이 발견했다.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살던 중이었다. 이상 죽음 정부와 정치권이 고독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됐고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사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고독사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고
- 장지선 기자
- 2024-01-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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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중고’ 거리로 나온 의료계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료계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압박하고 국민은 외면하는 모양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할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의료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봤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응급실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길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사건으로 일부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13일에는 응급실서 대기 중이던 노인이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한 채 7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거부 일반 국민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구멍이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확산됐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료정책에 손대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필수 의료 기피, 지방 의료 붕괴 현
- 장지선 기자
- 2023-12-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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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돈의 카오스’ 의료계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현재 비대면 진료를 두고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지만, 진료가 이뤄진 곳은 드물다. 진료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이 빠지는 탓이다. 정부가 2027년까지 5년 내에 외국인 환자 유치 70만명,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70건 등 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목표를 세우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서비스산업발전TF’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국내 상황은? 우선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하면 가점 부여 ▲간병인·보호자 범위 확대 ▲제출서류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특화 유치모델 개발에 각각 30억원, 10억원을 투자하고 한국 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 김민주 기자
- 2023-06-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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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붕괴 직전’ 위기의 응급의료 실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개선되지 못했던 사안이 최근 들어 급부상했다. 문제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구멍 사이로 환자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70대가 병상이 없어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편도 1차로 도로서 보행자 A씨가 후진하던 그랜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커지는 구멍 구급대는 신고 접수 10분 만에 출동했다. 문제는 병원이었다.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A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용인시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원시 아주대병원, 안산시 고대병원 등 인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뒤였다. 증상이 악화된 A씨는 끝내 사망했다. 앞서 지난 3월 건물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병원을 찾아다니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월19일 오후 2시15분경 대구 북구 대현동서 B양이 4층 건물
- 장지선 기자
- 2023-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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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단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며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신설)’로 이관된다. 기존의 여성고용 업무는 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되며,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해당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존 ‘18부4처198청’은 ‘18부3처19청’으로 재편이 확정된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여성부’가 신설된 이후로 운영되다가 다음 정권인 노무현정부서 기존 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이관 받으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여성복지정책 업무를 주로 다뤄왔다. 이로써 여가부는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
- 강주모 기자
- 2022-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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