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자서…’ 대한민국 고독사 보고서 해부

“50대 남성이 홀로 죽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독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고 법의학자는 법의부검 사례서 ‘고독사’로 사망한 이들을 찾아냈다. 여성보다는 남성, 그중에서도 50대 남성에 집중된 사망 원인. 누가 이들을 고독한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지난 10일, 광주 서구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던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던 중이었고 2013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됐다. 매달 지자체가 지원하는 60만원으로 생계를 꾸리다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지난 3일에도 광주 동구서 60대 남성이 숨진 지 10여일 만에 발견됐다. 12월 중순 이후로 소식이 끊기자 직접 방문한 집주인이 발견했다.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살던 중이었다.

이상 죽음

정부와 정치권이 고독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됐고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사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고독사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단순히 혼자 사망했다거나 사망하고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고독사로 분류되진 않는다.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2017년~2021년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서 진행한 최초의 조사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등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내외로 집계됐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2021년에는 그 격차가 5.3배까지 커졌다. 5년 새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0%, 여성이 5.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이 약 1.3~1.6%, 여성은 약 0.3~0.4%로 확인됐다.

모든 지표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50대서 가장 높았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많지만 고독사는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년 새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 비율은 52.8~60.1%로 나타났다. 20~30대 비중은 6.3~8.4%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고독사 관련 논문이 실렸다.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은 2017~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사례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다뤘다. 

이혼·별거로 찢어진 가족
건강 안 챙기고 술에 의존


법의부검은 병사로 확정되기 전의 죽음인 변사로서 경찰에 신고된 죽음 중 초동수사 후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근거해 시행되는 부검을 말한다. 고독사 예방법에는 사망 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지칭했다. 나 교수는 이 일정한 시간을 3일 이상으로 정하고 대상을 추려냈다. 

그 결과 664건의 법의부검 사례 중 고독사의 정의에 부합한 것은 128건(19.3%)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로 뒤를 이었다. 20~30대 사례도 8건(6.3%)으로 집계됐다. 

남성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8명의 고독사 중 40대 25명(19.5%), 50대 44명(34.4%) 60대 27명(21.1%)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50대가 26.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5.5%로 뒤를 이었다. 두 조사에서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50대 남성이 꼽힌 것이다.

2022년 서울시복지재단서 내놓은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자료서도 50대 남성은 60대에 이어 고독사로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같은 기관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논문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이상 죽음’이라고 봤다. 일반적인 사망 시기가 아닌데도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고독사에서 나타나는 이상 죽음 현상은 50대 남성,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40~60대 남성에 집중돼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나 교수의 논문 등에서 50대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한 이유로 “이들 연령대가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며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라는 점이 꼽힌다. 

일각에서는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가정서 튕겨 나온 50대 남성이 사회적 유대에 있어 여성보다 경직돼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관계를 맺는 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서툴러 고립을 자처하고 이 과정에서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5배↑
50대가 40% 가장 많아 

20~30대서도 고독사로 사망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극단적 선택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홀로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뒤늦게 발견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50대 이상 고독사 사례서 질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실제 고독사 사망자 중 63%서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 운전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지면 128명 가운데 80명이 이에 해당했다. 

여기에 고독사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1인 가구의 증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특히 비자발적 1인 가구의 경우 자발적 1인 가구나 다인 가구와 비교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제 나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결혼 상태를 확인한 110명의 사례 중 이혼이나 별거 상태가 61명(47.7%)으로 나타났다.

미혼이 44명(34.4%)으로 뒤를 이었다. 


사별로 인해 혼자 살다가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이혼이나 별거로 일반적인 가족 형태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독사가 발생하는 주거시설을 봐도 사회적 원인이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주택서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이 발견됐다.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 필요하며 예방 체계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나 교수의 연구서도 주택 비율(44.5%)이 가장 높았고 원룸이 27.3%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나 교수는 고독사의 정의서 ‘일정한 시간’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부패 단계 등을 참고해 7일로 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는 “약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고독사 및 알코올 장애에 대해 상호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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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