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독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고 법의학자는 법의부검 사례서 ‘고독사’로 사망한 이들을 찾아냈다. 여성보다는 남성, 그중에서도 50대 남성에 집중된 사망 원인. 누가 이들을 고독한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지난 10일, 광주 서구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살던 그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던 중이었고 2013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됐다. 매달 지자체가 지원하는 60만원으로 생계를 꾸리다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지난 3일에도 광주 동구서 60대 남성이 숨진 지 10여일 만에 발견됐다. 12월 중순 이후로 소식이 끊기자 직접 방문한 집주인이 발견했다.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살던 중이었다.
이상 죽음
정부와 정치권이 고독사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됐고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사안의 원인을 파악하고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셈이다.
고독사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단순히 혼자 사망했다거나 사망하고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고독사로 분류되진 않는다.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2017년~2021년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서 진행한 최초의 조사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등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내외로 집계됐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2021년에는 그 격차가 5.3배까지 커졌다. 5년 새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0%, 여성이 5.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이 약 1.3~1.6%, 여성은 약 0.3~0.4%로 확인됐다.
모든 지표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50대서 가장 높았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많지만 고독사는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년 새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 비율은 52.8~60.1%로 나타났다. 20~30대 비중은 6.3~8.4%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고독사 관련 논문이 실렸다.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은 2017~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사례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다뤘다.
이혼·별거로 찢어진 가족
건강 안 챙기고 술에 의존
법의부검은 병사로 확정되기 전의 죽음인 변사로서 경찰에 신고된 죽음 중 초동수사 후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근거해 시행되는 부검을 말한다. 고독사 예방법에는 사망 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로 지칭했다. 나 교수는 이 일정한 시간을 3일 이상으로 정하고 대상을 추려냈다.
그 결과 664건의 법의부검 사례 중 고독사의 정의에 부합한 것은 128건(19.3%)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로 뒤를 이었다. 20~30대 사례도 8건(6.3%)으로 집계됐다.
남성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8명의 고독사 중 40대 25명(19.5%), 50대 44명(34.4%) 60대 27명(21.1%)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50대가 26.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5.5%로 뒤를 이었다. 두 조사에서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50대 남성이 꼽힌 것이다.
2022년 서울시복지재단서 내놓은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자료서도 50대 남성은 60대에 이어 고독사로 가장 많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같은 기관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논문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이상 죽음’이라고 봤다. 일반적인 사망 시기가 아닌데도 죽음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고독사에서 나타나는 이상 죽음 현상은 50대 남성,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40~60대 남성에 집중돼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나 교수의 논문 등에서 50대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한 이유로 “이들 연령대가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며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라는 점이 꼽힌다.
일각에서는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가정서 튕겨 나온 50대 남성이 사회적 유대에 있어 여성보다 경직돼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관계를 맺는 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서툴러 고립을 자처하고 이 과정에서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5배↑
50대가 40% 가장 많아
20~30대서도 고독사로 사망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극단적 선택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홀로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뒤늦게 발견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50대 이상 고독사 사례서 질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실제 고독사 사망자 중 63%서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 운전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지면 128명 가운데 80명이 이에 해당했다.
여기에 고독사의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1인 가구의 증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특히 비자발적 1인 가구의 경우 자발적 1인 가구나 다인 가구와 비교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제 나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결혼 상태를 확인한 110명의 사례 중 이혼이나 별거 상태가 61명(47.7%)으로 나타났다.
미혼이 44명(34.4%)으로 뒤를 이었다.
사별로 인해 혼자 살다가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이혼이나 별거로 일반적인 가족 형태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독사가 발생하는 주거시설을 봐도 사회적 원인이 드러난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주택서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이 발견됐다.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 발굴이 필요하며 예방 체계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나 교수의 연구서도 주택 비율(44.5%)이 가장 높았고 원룸이 27.3%로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나 교수는 고독사의 정의서 ‘일정한 시간’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부패 단계 등을 참고해 7일로 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는 “약물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고독사 및 알코올 장애에 대해 상호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