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7 05:39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통령의 출근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체크를 하던 유튜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따라다니며 실시간 방송을 송출한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들을 차단하기로 했다. 실시간 공개 통신소위는 지난 8일 J유튜브 채널의 37개 동영상에 대해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채널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게시하고 있어 유튜브의 특성상 경호 활동의 구체적 사실이 공연히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업무 수행 인원에 대한 정보 등이 적국 및 경호 위해 세력 등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보고하면서 “경호처의 심의 요청 사유처럼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통신소위는 여권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 야당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이젠 미국과 소련 혹은 중국과 일본에게만 물어보지 말고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다 문의해서 연구해 참된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자칭 4대국은 전 세계를 자기네의 나르시시즘 같은 암종으로 지배하려 혈안이니까요. 만일 내게 초능력이 있다면 4대국을 싹 없애 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초원으로 자연화해놓고 싶어요. 암굴 속의 핵무기 또한 본래대로 분해하여 청정 에너지로 돌려보내고….” “후훗, 술이나 한 잔 마시죠.” 우리는 건배를 했다. 그러고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하숙 생활의 희비 쌍곡선에 대한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었다. 문득 언젠가 소설 속에서, 주인공 남자가 꼽추인 각시를 위해 방바닥에 등의 혹을 넣고 잘 만한 작은 홈을 파 주는 장면이 떠올라 한번 입을 열어 보려 했으나 끝내 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발의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들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전임 정부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이들의 용퇴를 유도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저해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전임 정부를 몰아붙였던 국민의힘 역시 입장이 바뀌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향해 ‘알박기’라며 용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 규정을 둬서 해당 기관장 임명 시 기관장의 경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26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보고 대상도 역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사면)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거론되고 있고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분을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인에 대한(언급은 부적절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보조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전례에 맞춰 할 것”이라며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 있다. 전날(8일)의
[기사 전문] 사사건건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퇴임 후 징크스’입니다. 대통령이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행정부의 수장을 말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지만, 그렇기에 퇴임 이후의 추락은 한층 더 극적인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대다수는 임기 이후 그리 좋지 않은 말년을 맞는 것으로 유명하죠.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최초의 사례는 제12대 전두환,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은 군사 반란과 쿠데타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직접 법적 분쟁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아들들이 청탁과 뇌물수수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서거해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역사가 되었죠.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횡령, 직권남용 등 20여개 혐의로 고발당했고, 서울동부구치소를 거쳐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있습니다.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으로 인해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유일무이한 대통령이 됐고, 이명박 전 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9일 있었던 대선에서 대한민국은 절반으로 갈라졌다. 1번을 찍은 국민과 2번을 찍은 국민의 차이가 고작 25만명이었던 것이다. 유독 박빙이었고, 유독 심한 혐오를 양산해낸 이번 대선은 당선인에게 수많은 숙제를 안겼다. 그중 하나가 ‘국민 통합’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갈라진 대한민국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내야 한다. 시작부터 상처 입은 반쪽짜리 당선인이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 당선증을 받은 윤 후보는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기다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대한민국의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48.6 vs 47.8 양분된 표심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에 한참 힘을 쏟고 있는 윤 당선인은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대통령 당선 인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나라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를 배웠다”며 “이제 경쟁은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후보는 1639만4815표(48.56%)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 0.73%의 차이. 당선이 확실시 된 10일 새벽 4시 경 국민의힘 당사에 모습을 드러낸 윤 후보는 단상에 올라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후 당선 인사를 통해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밝혔다. 초심처럼 어진 정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사진은 1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감사인사를 하며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기사 본문]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적폐청산 칼잡이 검사'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여정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 수원, 부산, 광주지방검찰청 등을 거쳐 2012년 서울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고,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그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2016년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4팀장을 거쳐 2019년 제43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등 ‘정부 겨냥 수사’를 진행하여 2020년 정직 처분을 받았고, 2021년 검찰 개혁을 비판한 끝에 자진 사퇴했다. 그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고, 마침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의 선거 슬로건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가치는 ‘공정’이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
얼마 전까지 인터넷상에서 <일요시사>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었다. 필자의 기억에는 ‘잉크 냄새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언론’으로 남아있다. ‘사람 냄새 나는’, 즉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세상’은 공교롭게도 필자의 삶의 철학 중 중요한 대목이다. 정치판을 떠나 문학인으로 변신한 상태서 되돌아본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존재는 발달된 문명의 종속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필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인간성을 최우선시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욕심이 채우기 시작했다. 물론 욕심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욕심은 인간의 삶에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욕심으로 무장돼있다. 그런데 필자의 욕심은 일반인들의 욕심과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필자 개인의 욕심에서 벗어나자 새롭게 등장한 욕심, 즉 나가 아닌 우리 나아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욕심이다. 그런 필자의 입장서 바라본 작금에 대선 정국은 한마디로 최악이다.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