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대통령의 출근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08:00:00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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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제 출발합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통령의 출근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체크를 하던 유튜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따라다니며 실시간 방송을 송출한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들을 차단하기로 했다.

실시간 공개

통신소위는 지난 8일 J유튜브 채널의 37개 동영상에 대해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채널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게시하고 있어 유튜브의 특성상 경호 활동의 구체적 사실이 공연히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업무 수행 인원에 대한 정보 등이 적국 및 경호 위해 세력 등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보고하면서 “경호처의 심의 요청 사유처럼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통신소위는 여권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 야당 추천인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 이중 황 위원과 김 위원이 찬성했다. 이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 및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윤 지각 체크하던 유튜버 철퇴
방심위 중계 콘텐츠 차단 조치

반면 윤 위원은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 이걸 차단해봐야 URL만 바꿔서 다시 올리면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전체 영상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굉장히 짧아 국가기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약 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J유튜브 채널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을 방송에 담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 측과의 대치 장면을 찍은 콘텐츠가 구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총 37개의 영상이 공개됐다.

그 중 하나엔 지난해 1월30일부터 2월23일까지의 윤 대통령 출근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는 행위다’<ppoi****> ‘할 게 없어 대통령 동선 추적을?’<alam****> ‘가짜뉴스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cbb0****> ‘북한이었으면 사형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고마워해라’<han8****> ‘완전 스토킹이네’<ggsd****> ‘대통령 가는 길을 중계? 간첩인가?’<woon****>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그러게 청와대 왜 나와?’


‘경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은 맞기 때문에 저 영상들 단속하는 것도 명분이 없지는 않다’<csy0****> ‘방심위가 이런 일을 하는 건가? 일개 유튜버를?’<plum****> ‘권력이 무섭긴 하네요’<atom****> ‘지각 들킬까봐 특단의 조치를 하는 구나’<drea****> ‘지각 안 하면 유튜버가 안 찍겠지’<onh5****> ‘그니까 왜 애초에 출퇴근을 하냐고…그것 자체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 아니었나?’<anes****>

‘동선이 노출된다고? 애초 청와대 버리고 나온 게 잘못이지’<oss4****> ‘전 세계 국가 원수는 그래서 관저를 집무실 근처에 두고 일하는 거다’<lune****> ‘회사면 바로 잘렸다’<kych****> ‘공무원 지각하는 걸 감시하면 공익제보감인데…’<dork****> ‘다른 계정으로 방송하면 되지 않을까?’<caor****> ‘권익위원장 근태를 보고 난리치더니 대통령은 마음대로 출근해도 되나?’<cest****>

‘대통령 출퇴근 때문에 국민들 지각하는 건 모르나?’<nnr5****> ‘지각도 국가안보, 술판도 국가안보, 명품도 국가안보…’<gsma****> ‘지각할 자유는 있고, 지각 체크할 자유는 없다?’<nine****> ‘이 유튜브를 보면 제일 황당한 건 정시 출근하는 날이 없다는 거다. 11월은 단 한번도 9시 이전에 출근한 적이 없고, 심지어 11월30일은 1시가 넘어서도 출근을 안 했다’<tiff****>

특단의 조치

‘가짜뉴스네요.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방송? 구독자로서 팩트에 어긋나는 가짜입니다. 한 장소서 대통령의 출근시간만 체크하는 방송입니다. 집무실까지 따라가는 방송이 아닙니다’<sacu****> ‘가래로 막고 호미로 막고…곧 둑이 터질 것이다’<dali****> ‘4월10일 이후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mwle****> ‘이번 선거 때 우리 국민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지켜보면 될 겁니다’<ya7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방심위 VS 유튜브 승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구글 측에 허위 조작 콘텐츠 자율규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방심위는 최근 문제가 됐던 특정 유튜브 채널의 경우, 명백하게 허위가 드러난 전형적인 허위 조작 콘텐츠임에도 “정책 위반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구글의 태도를 우려해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율규제를 요구했다.

방심위는 “구글이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는 콘텐츠 관리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는 여러 가짜뉴스의 진원으로 지목된 유튜버와 관련,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구했으나 즉각 해결되지 않았다.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서 검토해봤으나, 유튜브 내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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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