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면초가? 트럼프, 군사 지원 전면 중단

광물협정 우위 점하기 위함?
실제 공수 전력 약화 불가피
올해 중반 어려움 가시화 전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주 백악관서 열린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데 이어 광물협정 논의마저 무산되자,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의지’를 보인다고 판단될 때까지 군사 원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내린 명령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과 인프라 수익의 50%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금에 할당하는 광물협정을 제안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배제한 채 전쟁의 빠른 종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거세게 질책하며 사실상 그를 백악관서 내쫓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회담 이후 예정됐던 오찬 일정과 광물협정 서명은 모두 취소되며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를 남겼다.


일각에선 이번 군사 지원 중단 조치가 정상회담 파행에 대한 보복이자,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해 향후 협상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당장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이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선 실질적인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미국과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평화로 가는 길에서 미국의 지원을 매우 바라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평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원조 전면 중단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항공기, 선박, 운송 중인 무기, 폴란드 등 제3국서 인도를 기다리던 물자 등 모든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접경 지역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약,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대전차 무기 등 필수 전력의 공급이 끊기면서 실질적인 전투력 약화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필요한 군사 장비의 55%를 자체 생산하거나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미국, 25%는 유럽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수준의 전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 중반까지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이 올해 초 공급한 포탄과 유럽의 지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포탄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면서도 “여름이 되면 어려움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협정과 관련해 여전히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서 대만 TSMC의 대미 투자계획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서 ‘광물협정 협상은 이제 끝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진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손익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풍부한 천연자원은 여전히 중요한 협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종전 협상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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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