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간 외교통’ 윤석헌 회장, 트럼프 시대를 말하다

“세계 질서 재편…중동에 답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상황만큼이나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처할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화 시대에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 위기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다. <일요시사>가 ‘민간 외교통’이자 중동 전문가인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혼란한 국내
변하는 국외

행정부 수반은 ‘대행의 대행’이 맡은 상태고 입법부는 정치 공방에 매몰돼있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사건을 양손에 올려둔 채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국민은 반으로 쪼개졌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혼란의 바다에 빠진 형국이다.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은 현 사태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탄핵안 가결, 대통령 체포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발전소, 원전, 빅데이터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다. 윤 회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아태경제문화연구소와 통합해 탄생했다. 윤 회장은 나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민간 주도로 조율하는 이른바 ‘민간 외교가’로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금천구 중앙대 창업센터 사무실서 윤 회장을 만났다. 1년에 절반 이상 해외서 지낸다는 윤 회장은 인터뷰 전주 주말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정세를 ‘재편’할 것으로 예측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구축해 놓은 자유주의를 가치로 ‘다자주의’ 노선을 걷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거래적 동맹관계가 대외정책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정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휴전 합의한 이스라엘-하마스,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행보가 중동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작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여야는 극한 대치 중이지만, 그 중심에 평범한 국민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냉정함이 한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파트너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공화당, 4년 만에 재집권
다자주의→미국 우선주의


-현재 국내 상황이 외교적으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외교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외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만든 결과물입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각국의 대사관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즉, 미국 공화당의 재집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재집권의 의미는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의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구축한 자유주의 가치와 노선으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즉, 다자주의를 지향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오랜 시간 고수한 가치를 ‘미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신뢰하는 인물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지향점이 보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하게 한 장본인인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역임한 경제학 박사입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주창자로서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서 강력한 관세 정책 채택을 주장하는 등 관련 무역정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중요한 정책인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가 미국 우선주의를 대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중국의 많은 기업이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미국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이 멕시코에 투자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 보십니까?

▲미국 내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동안 세계의 지도자 위치에 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서방 동맹과 함께 만든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강조해 온 다자주의가 아니라 미국이 ‘강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국 이익
최우선으로

또 EU의 독자 행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 성향과 관계없이 견제해 왔던 중국이 재부상할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UN이나 WTO 등 국제기구가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로, 더 강력한 방식의 국가 간 상호 협력을 모색할 방안을 찾는 등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팔 전쟁
“해답 없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한국이 마냥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필요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무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 회장은 30년 동안 중동의 나라를 오가며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물밑서 외교전을 펼쳐온 ‘중동 전문가’다. 2021년 이란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내 석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을 당시에도 다양한 루트를 활용했다.

그는 민간 상선의 억류를 풀기 위해 정부를 지원해 직접 협상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세계질서 재편을 예상한 윤 회장은 그 여파를 중동이 크게 받을 것으로 점쳤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중동 정세에 ‘예측 불가능함’이 더해져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과거의 일을 되짚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조차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면서 교통의 요충지다. 석유의 발견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문제는 2000여년 전부터 이어진 종교분쟁이다. 이해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꼬인 타래를 푸는 게 가능했지만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동 나라 간 전쟁이 서방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세계의 화약고’로 급부상했다. 최근 극적으로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는 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중동 정세 요동 가능성 ↑
“외교 인력 더 투입 필요”

미국은 중동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입 정도가 다를 뿐 미국의 정치 상황은 중동 정세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셈이다.

-미국은 왜 중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가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배경으로 석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석유 소비를 중동에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동에 높은 관심과 국력을 쏟아붓는 이유는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중국과 러시아에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면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동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실크로드에 맞대응하기 위해 인도를 지나 중동~유럽을 잇는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의 뭄바이서 중동~아라비아반도를 거쳐 남유럽까지 가는 무역로를 개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동에 국력을 집중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역사를 살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영토에 두 국가가 들어서면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난민, 팔레스타인 정착촌 등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영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가까이 이어진 역사적·종교적·정치적·현실적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해답이 없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해답 없는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1970년대 한국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우리 기술자들이 중동으로 건너가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 중 중동서 건설과 플랜트 사업 등으로 돈을 벌지 않은 회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중동 나라들은 한국 문화를 사랑합니다. 어딜 가도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청소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현재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이란의 경우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시청률 90%를 넘게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중동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중동은 한국 입장서 최고의 황금어장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건설과 플랜트 사업으로 중동에 진출했다면 최근에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비전2030’에 한국의 정보통신사업,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인공지능 등이 포함돼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한국 최초로 원전을 수출해 한국 원전의 세계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경우 F-50 경전투기, 한국형 미사일 수출 등 K-방산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잠재력 큰
황금 어장

-한국의 중동 외교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삼성동의 가장 큰 중앙도로 이름이 ‘테헤란로’입니다. 이란 수도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한국과 중동은 지정학적으로는 멀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잠재력과 국가 간 관계에 비해 중동 외교에 쏟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중동을 오간 게 30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쪽 외교를 담당하는 조직은 여전히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렵다면 민간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중동과의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 회장이 언급한 중동 역사와 시리아 문제

2기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동 정세에 관해 <일요시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윤석헌 회장은 중동 역사와 시리아 문제에 대해 추가로 언급했다. 지면 관계상 싣지 못한 내용을 첨부했다.

- 중동은 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걸까요? 왜 내전 등 문제가 끊이지 않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10세기 경 유다왕국이 로마제국에 의해 정복된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에 의해 흩어져 살게 되고,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에 대부분 오늘의 아랍인들이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유럽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번지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시온주의(ZIONISM)’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헝가리 출신 해르출이 처음 행동으로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당시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자신들의 다급함을 해결하는데 눈이 어두워 훗날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게 되는 불행이 씨앗이 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 하임 와이즈만(Chaim Weizmann)은 고성능 폭약 아세톤을 발명해 영국이 승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로를 인정받아 하임와이즈만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 영국 정부를 설득하게 되고, 1917년 영국 외무부 장관인 아서 벨푸어(Balfour)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벨푸어 선언’입니다. 훗날 하임 와이즈만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에게 같은 땅에 모두 독립 국가를 설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끝없는 싸움을 하는,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든 시발점이 됐습니다.

벨푸어 선언 이후 유럽서 유대인들이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왜 우리 땅에 들어와 잘살고 있는 사람을 못 살게 하냐’는 식의 불만이었고,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 땅인데 당신들이 남의 땅에 살면서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서로 간의 분쟁은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1947년 5월14일 UN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분할하는 ’유엔분할안(UN Rseolution 181)‘을 제안하자, 유대인은 쌍수를 들고 찬성, 아랍국가들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랍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14일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한 아랍국가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전쟁 후 애초에 UN이 분할했던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1967년 다시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이집트‧요르단 연합군을 상대로 단 6일 만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등장했고 1964년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중동국가 중 최초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성과가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설립에 합의했으나 협상을 반대한 극단주의자들의 반발로 결국 협정은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Gaza Strip), 서안지구(West Bank) 나누어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무장정파 하마스(Hamas)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해결하지 못한 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거룩한 땅이며, 모두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둘째, 넘쳐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땅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셋째, 팔레스타인 정착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지원으로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양축 모두가 원래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배경 등을 설명해 주신다면?

▲1970년 당시 국방 장관인 하페즈 알아사드(Hafiz al-Assad)가 집권당이던 바트당서 무혈 쿠데타인 정풍운동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대통령이 됐습니다.

알아사드가 30년 독재하다 2000년에 사망하자 둘째 아들인 바샤르 알아사드가 34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원래 헌법에는 40세 이상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으나 헌법을 고쳐 집권 후 지난해까지 비밀경찰을 앞세워 철권통치를 하다 반군의 공세에 밀려 러시아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아사드 정권하에 시리아 개는 국경을 넘어야만 짖을 수 있다는 말로 대변되는 철권통치로 수많은 정적을 고문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서 어린아이가 “의사 선생, 다음은 당신 차례야”라고 벽에 낙서를 했는 데 여기서 ’의사선생‘은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이 낙서를 한 청소년을 투옥하고 항의하는 부모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수감했습니다. 당시 시위를 하던 어린 13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으로 죽게 되자 전 국민이 저항하는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시리아는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내전은 국제대리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다른 한편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이란은 받지 못하는 부채가 70조원이나 될 정도로 시리아 정부군을 강력히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해방기구(HTS)의 최고 사령관은 아흐마드 앗샤라는 테러리스트입니다. 미군이 현상금을 1000만달러를 걸 정도로 요주의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난 시리아에 이스라엘이 재빨리 골란고원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진주했습니다. 그 틈에 각종 전폭기를 동원해 시리아의 중무장 최신 전투기, 탱크, 미사일, 레이더기지 핵심 군사시설의 80%를 파괴했습니다.

튀르키에는 쿠르드반군을 소탕하려고 하고 미국은 튀르키의 쿠르드 반군 소탕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HTS와 물밑협상을 하며 자신들의 유일한 중동의 해군기지인 타르투스 기지와 흐메이멍 공군기지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앙아프라카공화국,리비아, 말리 등에 흐메이멍 공군기지를 통해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시리아 동부의 전략 요충지인 맛탄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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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