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간 외교통’ 윤석헌 회장, 트럼프 시대를 말하다

“세계 질서 재편…중동에 답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상황만큼이나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처할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화 시대에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 위기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다. <일요시사>가 ‘민간 외교통’이자 중동 전문가인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혼란한 국내
변하는 국외

행정부 수반은 ‘대행의 대행’이 맡은 상태고 입법부는 정치 공방에 매몰돼있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사건을 양손에 올려둔 채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국민은 반으로 쪼개졌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혼란의 바다에 빠진 형국이다.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은 현 사태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탄핵안 가결, 대통령 체포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발전소, 원전, 빅데이터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다. 윤 회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아태경제문화연구소와 통합해 탄생했다. 윤 회장은 나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민간 주도로 조율하는 이른바 ‘민간 외교가’로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금천구 중앙대 창업센터 사무실서 윤 회장을 만났다. 1년에 절반 이상 해외서 지낸다는 윤 회장은 인터뷰 전주 주말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정세를 ‘재편’할 것으로 예측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구축해 놓은 자유주의를 가치로 ‘다자주의’ 노선을 걷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거래적 동맹관계가 대외정책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정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휴전 합의한 이스라엘-하마스,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행보가 중동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작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여야는 극한 대치 중이지만, 그 중심에 평범한 국민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냉정함이 한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파트너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공화당, 4년 만에 재집권
다자주의→미국 우선주의


-현재 국내 상황이 외교적으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외교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외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만든 결과물입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각국의 대사관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즉, 미국 공화당의 재집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재집권의 의미는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의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구축한 자유주의 가치와 노선으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즉, 다자주의를 지향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오랜 시간 고수한 가치를 ‘미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신뢰하는 인물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지향점이 보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하게 한 장본인인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역임한 경제학 박사입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주창자로서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서 강력한 관세 정책 채택을 주장하는 등 관련 무역정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중요한 정책인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가 미국 우선주의를 대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중국의 많은 기업이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미국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이 멕시코에 투자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 보십니까?

▲미국 내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동안 세계의 지도자 위치에 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서방 동맹과 함께 만든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강조해 온 다자주의가 아니라 미국이 ‘강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국 이익
최우선으로

또 EU의 독자 행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 성향과 관계없이 견제해 왔던 중국이 재부상할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UN이나 WTO 등 국제기구가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로, 더 강력한 방식의 국가 간 상호 협력을 모색할 방안을 찾는 등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팔 전쟁
“해답 없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한국이 마냥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필요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무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 회장은 30년 동안 중동의 나라를 오가며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물밑서 외교전을 펼쳐온 ‘중동 전문가’다. 2021년 이란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내 석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을 당시에도 다양한 루트를 활용했다.

그는 민간 상선의 억류를 풀기 위해 정부를 지원해 직접 협상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세계질서 재편을 예상한 윤 회장은 그 여파를 중동이 크게 받을 것으로 점쳤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중동 정세에 ‘예측 불가능함’이 더해져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과거의 일을 되짚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조차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면서 교통의 요충지다. 석유의 발견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문제는 2000여년 전부터 이어진 종교분쟁이다. 이해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꼬인 타래를 푸는 게 가능했지만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동 나라 간 전쟁이 서방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세계의 화약고’로 급부상했다. 최근 극적으로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는 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중동 정세 요동 가능성 ↑
“외교 인력 더 투입 필요”

미국은 중동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입 정도가 다를 뿐 미국의 정치 상황은 중동 정세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셈이다.

-미국은 왜 중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가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배경으로 석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석유 소비를 중동에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동에 높은 관심과 국력을 쏟아붓는 이유는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중국과 러시아에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면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동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실크로드에 맞대응하기 위해 인도를 지나 중동~유럽을 잇는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의 뭄바이서 중동~아라비아반도를 거쳐 남유럽까지 가는 무역로를 개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동에 국력을 집중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역사를 살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영토에 두 국가가 들어서면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난민, 팔레스타인 정착촌 등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영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가까이 이어진 역사적·종교적·정치적·현실적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해답이 없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해답 없는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1970년대 한국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우리 기술자들이 중동으로 건너가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 중 중동서 건설과 플랜트 사업 등으로 돈을 벌지 않은 회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중동 나라들은 한국 문화를 사랑합니다. 어딜 가도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청소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현재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이란의 경우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시청률 90%를 넘게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중동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중동은 한국 입장서 최고의 황금어장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건설과 플랜트 사업으로 중동에 진출했다면 최근에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비전2030’에 한국의 정보통신사업,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인공지능 등이 포함돼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한국 최초로 원전을 수출해 한국 원전의 세계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경우 F-50 경전투기, 한국형 미사일 수출 등 K-방산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잠재력 큰
황금 어장

-한국의 중동 외교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삼성동의 가장 큰 중앙도로 이름이 ‘테헤란로’입니다. 이란 수도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한국과 중동은 지정학적으로는 멀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잠재력과 국가 간 관계에 비해 중동 외교에 쏟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중동을 오간 게 30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쪽 외교를 담당하는 조직은 여전히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렵다면 민간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중동과의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 회장이 언급한 중동 역사와 시리아 문제

2기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동 정세에 관해 <일요시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윤석헌 회장은 중동 역사와 시리아 문제에 대해 추가로 언급했다. 지면 관계상 싣지 못한 내용을 첨부했다.

- 중동은 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걸까요? 왜 내전 등 문제가 끊이지 않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10세기 경 유다왕국이 로마제국에 의해 정복된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에 의해 흩어져 살게 되고,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에 대부분 오늘의 아랍인들이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유럽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번지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시온주의(ZIONISM)’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헝가리 출신 해르출이 처음 행동으로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당시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자신들의 다급함을 해결하는데 눈이 어두워 훗날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게 되는 불행이 씨앗이 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 하임 와이즈만(Chaim Weizmann)은 고성능 폭약 아세톤을 발명해 영국이 승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로를 인정받아 하임와이즈만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 영국 정부를 설득하게 되고, 1917년 영국 외무부 장관인 아서 벨푸어(Balfour)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벨푸어 선언’입니다. 훗날 하임 와이즈만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에게 같은 땅에 모두 독립 국가를 설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끝없는 싸움을 하는,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든 시발점이 됐습니다.

벨푸어 선언 이후 유럽서 유대인들이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왜 우리 땅에 들어와 잘살고 있는 사람을 못 살게 하냐’는 식의 불만이었고,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 땅인데 당신들이 남의 땅에 살면서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서로 간의 분쟁은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1947년 5월14일 UN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분할하는 ’유엔분할안(UN Rseolution 181)‘을 제안하자, 유대인은 쌍수를 들고 찬성, 아랍국가들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랍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14일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한 아랍국가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전쟁 후 애초에 UN이 분할했던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1967년 다시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이집트‧요르단 연합군을 상대로 단 6일 만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등장했고 1964년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중동국가 중 최초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성과가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설립에 합의했으나 협상을 반대한 극단주의자들의 반발로 결국 협정은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Gaza Strip), 서안지구(West Bank) 나누어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무장정파 하마스(Hamas)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해결하지 못한 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거룩한 땅이며, 모두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둘째, 넘쳐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땅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셋째, 팔레스타인 정착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지원으로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양축 모두가 원래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배경 등을 설명해 주신다면?

▲1970년 당시 국방 장관인 하페즈 알아사드(Hafiz al-Assad)가 집권당이던 바트당서 무혈 쿠데타인 정풍운동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대통령이 됐습니다.

알아사드가 30년 독재하다 2000년에 사망하자 둘째 아들인 바샤르 알아사드가 34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원래 헌법에는 40세 이상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으나 헌법을 고쳐 집권 후 지난해까지 비밀경찰을 앞세워 철권통치를 하다 반군의 공세에 밀려 러시아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아사드 정권하에 시리아 개는 국경을 넘어야만 짖을 수 있다는 말로 대변되는 철권통치로 수많은 정적을 고문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서 어린아이가 “의사 선생, 다음은 당신 차례야”라고 벽에 낙서를 했는 데 여기서 ’의사선생‘은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이 낙서를 한 청소년을 투옥하고 항의하는 부모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수감했습니다. 당시 시위를 하던 어린 13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으로 죽게 되자 전 국민이 저항하는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시리아는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내전은 국제대리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다른 한편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이란은 받지 못하는 부채가 70조원이나 될 정도로 시리아 정부군을 강력히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해방기구(HTS)의 최고 사령관은 아흐마드 앗샤라는 테러리스트입니다. 미군이 현상금을 1000만달러를 걸 정도로 요주의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난 시리아에 이스라엘이 재빨리 골란고원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진주했습니다. 그 틈에 각종 전폭기를 동원해 시리아의 중무장 최신 전투기, 탱크, 미사일, 레이더기지 핵심 군사시설의 80%를 파괴했습니다.

튀르키에는 쿠르드반군을 소탕하려고 하고 미국은 튀르키의 쿠르드 반군 소탕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HTS와 물밑협상을 하며 자신들의 유일한 중동의 해군기지인 타르투스 기지와 흐메이멍 공군기지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앙아프라카공화국,리비아, 말리 등에 흐메이멍 공군기지를 통해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시리아 동부의 전략 요충지인 맛탄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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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