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식…핵심은 바이든 지우기?

‘미국 우선주의’ 재천명
4년 만에 백악관 재입성
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며 모든 능력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보전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신이어 도와주소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재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서 열린 취임식에 서 선서문을 낭독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에 돌입했다.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운을 뗀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지난 집권 1기때와 동일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재천명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정부에서 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0분간 이어진 연설서 두 번째 임기 동안 추진할 다양한 과제를 쏟아냈다. 우선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을 것을 예고했다.

다만, 취임 전 계속해서 야욕을 보여왔던 그린란드 점령에 대해선 이날 취임사  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파나마가 운하 운영 중  중립 요구 조약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도입을 통해서 테디 루즈벨트로부터 여러 유산을 물려받고 파나마 운행을 개통했다”면서 “그런데 이 파나마 운행이 당시 미국 정부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다른 국가의 손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나마가 미국에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또 파나마와 맺은 조약을 파나마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미국을 상대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며 “공정성의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 해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 파나마에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빼앗겼다. 이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 7일 가진 기자회견서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확보를 위해 경제·군사적 강압 수단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언할 수 없다 ”고 답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도 밝혔다. 또 전기차 우대 정책을 포함한 바이든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포했다.


또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지대에 군대를 파견해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며 “우리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 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도 천명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 당시 강화된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을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을 있게 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의 선거 구호) 이념’의 적자로 평가받는 JD밴스 부통령도 이날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의 인상적인 부분은 취임 축하를 위해 참석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국경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면전서 거리낌없이 비판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의  훌륭하고 법을 준수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지만,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보호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대놓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바로 뒤에 앉아 듣던 바이든 전 대통령과  지난 대선서 패배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순간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조치 및 행정명령 78개를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외에도 지지자들 앞에 서 재택근무 공무원 사무실 복귀,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여러 건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1985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내서 진행됐다 .

당초 전통대로 의  사당 밖에  마련된 야외 무대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파에 따른 추위로 인해 지난 17일 취임식 장소가 실내로 변경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서 패배한 후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으나 대선 결과 부정과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4차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5 대선서 완승을 거두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미국 역사  서 트럼프처럼 대통령을 역임했다가 연임에 실패한 후 재도전해 당선된 경우는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132년 만이다. 앞서 그는 22대 대통령을 거쳐 1893년 24대 대통령으로 재취임했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과 하원, 그리고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우위를 점한 연방대법원을 기반으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세운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국제 정세는 또 한 번 대격변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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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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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