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Update. 2024.05.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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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 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명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복안이 출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탈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정부가 내린 결단이 매번 악수로 작용하면서 노동계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됐다. 분수령은 내년 초 예정된 한국노총 새 위원장 선거다. 이 결과에 정부 노동정책의 사활이 달렸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다면, 윤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굵직한 노동정책은 모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거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사노위의 협의를 거친 노동정책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그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윤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가 고용 노동정책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논의 대상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사
- 남정운 기자
- 2022-10-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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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조희연 후보 지지 선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조희연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지역본부 20만 노동자의 염원을 담아 ‘공교육 정상화’를 책임지고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희연 후보를 전폭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조 후보는 “헌법으로 보장된 민주시민교육을 좌파 교육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교육감 후보들의 행태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다”며 “학교서 학생들과 노동인권을 토론하는 일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식에는 김기철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의장, 문병일 수석상임부의장, 백가인 사무처장, 최종승 정책본부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mylee063@ilyosisa.co.kr>
- 이민영 기자
- 2022-05-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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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권 따라 울고 웃는 노총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국 노동계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들은 5년 만에 벌어진 보수세력의 정권 탈환에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화가 통했던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이뤄낸 결실들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빛바랠 위기에 처한 탓이다. 일단은 정권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양새지만 반(反) 노조 성향을 공공연히 밝혀온 차기 정부와의 갈등 표출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노동계에 있어 문재인정부 5년은 앞선 보수정권 10년에 비하면 봄날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전방위적인 노조 압박이 사라지면서 ‘민중 총궐기’ 등 극한 대립도 잦아들었고, 비교적 협조적인 정부와 소통하면서 각종 성과도 만들어냈다. 각종 성과 특히 노동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상승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주당 68시간이었던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은 2018년 16.4%·2019년 10.9%로 대폭 인상됐다.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 숙원사업으로 불리던
- 남정운 기자
- 2022-03-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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