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
Update. 2024.05.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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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100원 속 이순신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00원 속 이순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1983년부터 100원 동전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은 지난 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지난 13일, 장 화백 유족의 패소로 결정 났다. 패소 판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장 화백의 후손이자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150만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150만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0만원가량 된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 박민우 기자
- 2023-10-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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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독> “생각만 해도 치가…” ‘소송왕’ 회장님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용산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A 회장. A 회장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명도소송부터 잔금 미지급 소송까지 종류도 여러 가지다. 여기에 그와 관련된 소문들도 무성한만큼 정체에 대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용산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A 회장. 그와 관련한 제보가 여럿 들어왔다. 주위에선 그를 두고 ‘소송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A 회장은 용산 사업체 이외에도 여러 개의 사업체와 건물을 소유 중이다. 잇따른 분쟁 송사와 관련해 한 창호 납품업체 대표 B씨는 “10여년 동안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 전 A 회장이 소유한 건물 몇 곳에 창호를 설치했다. 하지만 유 회장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 회장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지급을 완료했다. 20여년이 넘도록 명도소송으로 인한 법정 분쟁을 진행해온 곳도 있다.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 중인 C씨. 임대인 A 회장은 C씨에게 건물에서 나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는 권고에 C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 김태일 기자
- 2022-09-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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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현종 bhc 회장,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실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8일, 1심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제11형사 단독)은 경쟁사인 BBQ로부터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이를 부정하게 이용해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며 박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가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범행 동기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 회장의 불법행위가 그간 검찰이 포렌식 증거로 확인한 ‘bhc 본사의 BBQ 내부 274건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중 극히 일부분’으로 사실상 bhc가 조직적·집단적으로 불법행위를 더 자행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유죄판결과 관련해 BBQ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는 것이
- 김해웅 기자
- 2022-06-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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