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00원 속 이순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10.19 09:04:46
  • 호수 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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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받고 “1700만원 더 달라” 유족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00원 속 이순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1983년부터 100원 동전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은 지난 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지난 13일, 장 화백 유족의 패소로 결정 났다.

패소 판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장 화백의 후손이자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150만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150만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0만원가량 된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계약 때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이순신 영정을 그린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유감도 드러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화백은 2001년 김대중정권 당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한국화 거장이다. 그의 충무공 영정(1952년 작)은 박정희정권이던 1973년 국내 첫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한국은행 요청으로 장우성 화백이 새로 제작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다.

100원 동전은 현재까지 2조2500억여개가 유통됐다.

“40년 이용 저작권료 달라”
영정 그린 화백 유족 소송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은 1990년대 제기됐다. 조선총독부 주최 ‘조선미술전람회’에 4회 연속 특선해 추천 화가가 됐고, 일제의 관제 성격이 강했던 ‘반도총후미술전’ 등에도 출품했다는 이유다.

2009년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지속적인 표준 영정 해제 요청이 접수됐지만, 정부는 사회 갈등 우려를 들어 반려해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욕심이 과하시네요’<zxcv****> ‘이순신 후손도 가만히 있는데…’<nice****> ‘이순신 유족도 아니고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저작권 주장? 화폐에 쓰인 거 자체가 가문의 영광 아닌가?’<rewq****> ‘예전에 돈 받은걸 왜 이제야?’<sjan****> ‘75년이면 직장인 월급 5만원도 힘들던 시절, 당시 저 금액이면 충분히 준 거 아닌가?’<sidn****>

‘그렇게 따지면 덕수 이씨 자손들에게 이순신 장군 초상권에 대한 비용은 지불했냐?’<desi****> ‘당시 한국은행이 화백에게 돈을 줬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후손이 저작권료를 달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네! 당사자가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후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좀 보기 안 좋네!’<ippe****>

사라진 계약서 내용은?
한국은행 완강한 이유는?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를 뿐…’<jong****> ‘가문의 영광에서 가문의 치욕으로 바뀌겠네’<chun****> ‘후손들이 그분을 기억하는 그것이 최고의 저작권료 아닌가요?’<kimk****> ‘이번 기회에 그림 바꿔라’<apos****> ‘위대한 업적을 세우신 조상님한테 부끄럽지도 않냐?’<spy2****>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돈 내놓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sksa****>

‘이미 당사자도 돌아가신 마당에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명백한 내용을 상호 모른다면 이것은 이대로 종결되는 것이 마땅하다’<nanu****> ‘너도 한글 쓰니 세종대왕 후손에게 저작권료 내라’<vick****> ‘동전 필요 없다. 그냥 없애라’<papa****> ‘영정을 다시 그려서 제작하면 안 되나?’<game****>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적당선에서 타협해라’<pks5****> ‘줄건 줘라’<ysjn****>

친일 행적

‘이거는 유족 입장이 맞다. 어떻게 1700여만원에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월트디즈니는 수천억, 수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데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만 사용하니까 그에 맞게 사용료를 지불해라’<qots****> ‘십원빵에도 시비 건 정부(한국은행? 조폐공사?)인데 국민이 당연히 권리 누려야 한다. 위계에 의한 강제계약일 수 있다. 끝까지 가 보시길 응원합니다’<cmk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순신광장 모찌 논란

호국충절의 상징인 여수 이순신광장 일대에 모찌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때아닌 ‘왜색’ 논란이 불거졌다.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찹쌀떡 대신 ‘모찌’란 일본식 표현을 간판에 내건 가게들이 늘고 있는 것.

모찌 논란은 지난 6월 정기명 여수시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서도 회자됐던 바 있다.

정 시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 모찌가 상용되면서 쓰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서 쓰라고 하고 적어도 호국의 성지인 이순신광장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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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