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역대 최고’ 경제고통지수 속 특단의 물가안정 전략 필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지난 10개월 경제지표는 성장과 물가 부분에서 매우 부진한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한국은행은 1.7% 성장을 예상했고, 세계은행(WB)도 1.7%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경제성장률(2.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인데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구조 탓에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역대 정부 평균 경제성장률도 노태우정부 8.7%, 김영삼정부 7.6%, 김대중정부 6.0%, 노무현정부 4.8%, 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3.1%, 문재인정부 2.3%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이 같은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내 특단의 경제정책을 강구했지만, 저성장의 흐름을 깨진 못했다. 윤정부도 경제성장을 위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청하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촉진’ 전략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문정부 평균 경제성장률 2.3%를 쉽게 넘진 못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점점 떨어졌어도 마이너스 성장 없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
-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14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