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Update. 2024.05.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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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2장 본회의서 무효표 논란,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 쪽으로 결판난 가운데 때 아닌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이 대표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이는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직후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297석, 찬성 139석, 반대 138석, 기권 9석, 무효 11석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탈하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변은 연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찬성이나 반대표가 아닌 2장의 무효표가 발견되면서 한때 개표가 지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며 “그래서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
- 박 일 기자
- 2023-0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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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불체포특권 없애겠다”던 이재명, 공약 잊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4000억원대 배임 ’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장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야당 당수인 이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을지에 쏠리고 있다.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물은 후 본회의 표결 관문을 거친 후 ‘가결’돼야 비로소 법원의 판단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결이라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날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사항이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게 국회의원 특권이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도 “국회의원 특
- 박 일 기자
- 2023-02-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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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인준’ 놓고 막판 고심 중인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한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본회의 표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 후보자의)임명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분명한 부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부결 분위기는 앞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로 더 강해졌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정호영(보건복지)·김현숙(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들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준했다가 비판 역풍을 맞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또 윤정부 국정 초반부터 야당으로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하는 의중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
- 박 일 기자
- 2022-05-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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