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Update. 2024.05.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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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에너지규제위원회, 에너지 공급구조도 개선해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계속 억제해왔고, 요금 결정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에너지요금 및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장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 특히 에너지요금 문제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 차원을 넘어 잘못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경시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기, 물, 불을 집(House)에서 자급자족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 이후 호롱(전기) 대신 전깃줄, 우물(물) 대신 수도관, 아궁이(불) 대신 가스관, 즉 3대 On Line(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4-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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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한숨 나오는 계량기
전기요금이 또 한 번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 시) 당 13.1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4인 가구 기준 평균 전기요금이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4000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번 1분기 이후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3-0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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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 전기요금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끝없이 오르는 물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이제는 전기요금도 인상됐다. 이전에 비해 월 307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약 1535원 늘어났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1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이다. 일반용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월 2220원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오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환율 등이 급등했고,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전기 및 가스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
- 김민주 기자
- 2022-07-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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