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Update. 2024.05.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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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직 풀지 못한 ‘룰’의 굴레
아직도 경쟁 ‘룰’을 결정하지 못한 21대 국회.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는 개원 초 원내 의장단 구성부터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려 47일 만인 7월16일 지각 출발해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 운영까지 평가해 볼 때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도 임기를 마칠 것 같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하에 위성정당까지 만드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총선거를 치른 후 구성된 21대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까지 포함,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이라는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며 입법 독주가 다반사로 이뤄졌다. 민생보다 정쟁 이후 2022년 3월9일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서 패해 야당이 됐지만,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곳곳서 파열음이 발생,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쟁의 이전투구 모습만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저평가를 받는 21대 국회는 오는 4월10일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과 같은 기본적인 경쟁 룰도 정하지 못한 상태로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 지키기
- 김명삼 대기자
- 2024-0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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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산 끝’ 밀리는 선거제도 개혁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가자 =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일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쩐지 자당의 이익에만 불을 켜는 분위기다. 정치가 점점 퇴행하고 있다는 말은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유불리만 따지며 정작 제대로된 개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탓이다. 여야가 뒤늦게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국회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20년 만에 소집해 기대감을 모았다. 전원위는 법률안 등의 안건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하기 전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 여야 의원은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조직 지키기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적어도 지난 7월까지는 선거제 개편을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답보 상태다. 마지막 정기국회서 선거제도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각자의 셈범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선거제 개편이 언급돼왔으나 정쟁에만 휩싸인 나머지,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지난 1일 김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야에게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 차철우 기자
- 2023-09-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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