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Update. 2024.05.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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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포퓰리즘 공약에 망가지는 한국경제
올해는 전 세계 76개 국가서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포퓰리즘 망령이 지구 전체를 파고들고 있다. 한국도 4월 총선이 끝난 시점에 여·야, 좌·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민심을 사고 표심을 잡기 위해 대중 영합적 공약을 앞다퉈 내놨던 바 있다. 각 정당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리고 후보들이 일단 당선되기 위해 내놓는 포퓰리스트적 선거 헛공약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정치적 이익 위해 경제활동 위축 포퓰리스트적 선거공약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혜택 제공, 공공 서비스스의 즉각적 확대, 사회적 문제의 해결 정책 등을 제시한다.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임금인상,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약속한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제공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놓는다. 여기에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정책이나 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금 지원 등의 주거 문제 해결, 교통시설 등 생활 환경개선도 자주 등장한다. 가계에 인기 있는 학
- 김명삼 대기자
- 2024-04-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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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헛공약에 포장지만 바꿔서야 되겠나?
국회의원 출마자는 선거 과정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결산 심의권을 중심으로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총선서 엉터리 공약에 대한 반성문부터 써도 모자랄 판국에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재탕·삼탕 공약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날림, 뻥튀기 공약, 재원 대책이 없는 뜬구름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보통은 잔치가 끝나게 되면 이내 청구서가 날아들게 마련이다. 돈 많이 드는 공약, 반시장적·반기업적 공약, 민생을 갉아먹는 공약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총선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필자가 사는 경기도 광주시갑 지역구 선거판에 관심을 두고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의 공약을 따져봤다. 소 후보는 8년 전,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고 그 장밋빛 공약에 힘입어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재선 의원이 되는 데 성공했다. 그가 내걸었던 공약 중 주민들이 후보의 사탕발림 공약에 넘어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공약은 4년제 종합대학 유치와 대학 종합병원-어린이 전문 병실 설치 등 주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공약이었다. 하지만 광주시 어디서도 4년제 종합대학과 대학 종합병원이라곤 찾아
- 김명삼 대기자
- 2024-04-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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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손자병법 공약의 비밀
허전하고 외로운 시니어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자식이 아닌 손자다. 자식을 카톡에 저장해 둔 부모보다 손자를 카톡에 저장해 둔 할아버지·할머니가 훨씬 많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가 만나기 쉽지 않은 핵가족 구조로 돼있어 대부분 시니어가 손자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게 고작이다. 우리나라 시니어가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다. 율법을 중시했던 이스라엘 시니어는 가족으로부터 존경받아 행복하고 그래서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 핵가족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시니어가 이스라엘 시니어처럼 존경받진 못할망정 행복하고 오래 살기 위해선 건강과 웰빙, 재정과 취미, 그리고 가족과 친구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손자와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는 게 장수 비결”이라고 한다. 몇 년 전, 92세 노익장이 한 장수 프로에 출연해 했던 말이다. 김포공항서 얼마 전에 만난 한 호주 교포는 지난해 10월부터 EBS서 방영되고 있는 <왔다! 내 손주> 팬이라며 호주에선 시청률이 높다고 했다. 외국서 온 손자들의 재롱과 애교가 할아버지·할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 타향살이 중인 외로운 시니어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1000만 노인시대를 맞이해 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4-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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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총선공약서, 의무 발행 위한 공선법 개정해야
한국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고공행진과 북핵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내외적으로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비전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아닌 존중과 타협의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사사건건 대치하며 불신과 혐오만 키우고 있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증오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사이, 정치가 실종되고 대의민주주의는 공멸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 정치의 본령은 공존·공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다. 다원화된 사회서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이 존재하고 갈등한다. 정치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직시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존과 통합을 위한 합리적 토론과 사회화 과정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 내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다며 ‘달콤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욕망만 부추긴다. 결국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겠지만, 현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고통을 어떻게 완화하고 분담할지 토론해야 한다. 국익보다 지역개발 로비스트
- 김명삼 대기자
- 2024-03-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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