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포퓰리즘 공약에 망가지는 한국경제

정치적 이익 위해 경제활동 위축

올해는 전 세계 76개 국가서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포퓰리즘 망령이 지구 전체를 파고들고 있다. 한국도 4월 총선이 끝난 시점에 여·야, 좌·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민심을 사고 표심을 잡기 위해 대중 영합적 공약을 앞다퉈 내놨던 바 있다.

각 정당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그리고 후보들이 일단 당선되기 위해 내놓는 포퓰리스트적 선거 헛공약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정치적 이익 위해 경제활동 위축

포퓰리스트적 선거공약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적 혜택 제공, 공공 서비스스의 즉각적 확대, 사회적 문제의 해결 정책 등을 제시한다.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임금인상,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약속한다.

대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제공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공약도 내놓는다. 여기에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감세 정책이나 주택 공급 확대 및 전세금 지원 등의 주거 문제 해결, 교통시설 등 생활 환경개선도 자주 등장한다.

가계에 인기 있는 학비 지원이나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등 교육 지원 강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나 소비자 보호법의 강화 등도 단골메뉴다. 포퓰리스트적 선거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현실성과 결여돼있어 한국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대중영합주의자 정책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단기적 경제 성과를 추구하며 경제의 수요 측면을 강화한다. 단기적 혜택 제공은 소비를 촉진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나 공급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투자와 생산에 제약을 가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대중 선동가적 임금인상은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높이며 고용 창출이나 소득 재분배 정책은 경제구조에 부담을 주는 만큼,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을 해친다. 또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환경의 악화로 기업들은 투자를 늦추거나 산업계획을 변경한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 경제 성장에 제약이 된다.

이밖에 친서민 정책이라고 포장된 포퓰리스트적 선거공약은 종종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사회분열 및 정치적 불안을 초래해 효율성 저해나 정책의 실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정치적 안정성이 경제성장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는 큰 부담이 된다. 포퓰리스트 정책 시행은 통상 과도한 지출과 세제 인하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며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공공 서비스 확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 고용증대 등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대규모 예산 지출이 뒤따른다. 이같은 예산 지출이 정부의 수입을 초과할 경우, 결과적으로 재정적자가 초래된다.

특히 포퓰리스트 정책으로 포함되는 세제 인하는 직접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재정적 영향 및 경제적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대중의 인기 위주로 계획한 지출은 더욱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포퓰리스트 정책이 초래한 재정적자를 과도한 통화 발행으로 메우게 되면 장기적인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등 퍼주기로 국가 부도

단기적으로는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적 문제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한 해외 사례는 많다. 한때 세계 경제 7위에 올랐던 아르헨티나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에 걸쳐 페론주의 정권이 시행한 각종 퍼주기식 정책으로 국가 부도 사태가 반복됐다.

최근에도 고용 창출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과도한 예산 지출과 막대한 양의 통화발행으로 물가가 뛰자 가격 상한제 등 반시장 정책으로 잡으려 했으나 실패해 또다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빈곤율 상승으로 허덕이고 있다.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의 인근 남미 국가들도 공공 서비스의 확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강화, 고용 창출을 위한 정부 지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포퓰리스트 정책을 시행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빈곤과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됐으며, 몇몇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스트적 경제 정책은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를 초래해 국가를 파탄시켰다.

한때 전 세계 1위 원유 수출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원유, 철강 등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확보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저가 주택, 연중 반값 생필품 제공 등 일련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해 하층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일부 성과를 거두며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국유화 기업의 비효율성으로 생산성 감소와 제조 및 유통 기반이 붕괴한 상태서 재정 수입의 원천인 석유의 국제가격 하락,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 등으로 외환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래도 복지를 줄이지 못하고 화폐 발행으로 돈을 풀어 화폐가치가 폭락하면서 살인적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경제활동은 마비됐다. 남유럽국가(PIIGS)들도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황서 방만한 사회보장 지출과 공공 부문 임금 등의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다가 2009년 말부터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에 허덕였다.

그리스는 채무 위기가 고조되던 2015년 국제채권단의 긴축 요구에도 포퓰리즘 중독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권자들은 이를 거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우를 범했다.

아시아에선 태국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기에 농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쌀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재정을 낭비하는가 하면, 이로 인한 쌀 공급과잉으로 쌀 산업은 국제시장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

이후 정부가 막대한 비축미를 풀면서 쌀가격이 떨어졌고,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이모작 제한책을 내놔 농민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이렇듯 포퓰리스트적 선거공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 킬(Kiel) 세계 경제연구소의 포퓰리즘 연구 대가인 푼케(Funke) 박사는 포퓰리즘을 한번 경험하면 재감염될 우려가 있으며 포퓰리스트 정책이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가 포퓰리스트적 선거공약에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대중의 요구에 반응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공약 절실

포퓰리스트 선거공약은 종종 자유, 민주, 민족, 평등, 공정 등의 가치를 내세워 그럴듯하게 포장돼 알아채기 쉽지 않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 결정 단계에선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 국가채무 등의 재정지표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준칙(fiscal rules) 법제화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현재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견과 조언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스웨덴은 정부가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광범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견 수렴, 가능성 검토 과정을 거치며 포퓰리스트 정책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정책 재정기관에 중립적·독립적인 평가 및 감독기구를 두고 정책의 이행 상황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정한 결과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칠레는 국가기록 관리체계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정부의 행동을 관찰해 국민이 포퓰리스트적인 제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일본은 공공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론화를 촉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포퓰리스트적 제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허위 정보나 과장된 공약에 대한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영국에선 선거나 국정운영 중 과장된 정보나 거짓 정보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의합리적 판단을 돕는다.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나 비영리단체들이 정책에 대한 분석과 설명 및 재원 조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추진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운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공약을 내놔야 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와 장단점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행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유권자들도 망국적 포퓰리스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나중에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포퓰리스트적 선거공약을 세밀히 따져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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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윤, 10번째 해외순방 부푼 보따리 풀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순방을 떠났다. 그에 맞는 성과를 낸다면 우주라도 갈 수 있다지만, 여태까지 성적표는 처참해,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1호 영업사원’의 의미가 대통령 부부와는 달랐던 걸까? 오히려 나갔다 하면 터지는 사고로 불안할 지경이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 공항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순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향했다. 시작은 화려하게 서울 공항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밝은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에코백을 들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 올라 각각 손 인사와 목례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의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서 협력 강화도 담겨있다. 해외순방이 잘 끝나면 좋지만, 이번 해외순방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여태까지의 실적보다는 리스크가 더 컸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스스로를 ‘1호 영업사원’이라고 지칭한 윤 대통령의 위신은 무너진 지 오래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김 여사가 동행하는 데 대해 ‘검찰 수사 회피용 외유’라고 규정했다. 한 번 나갔다 하면 터지는 논란 총선 이후 숨었다가 해외서 등장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디올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4·10 총선 ‘도둑 투표’서 보듯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꼭꼭 숨어다니더니, 이제 대놓고 활보한다. 검찰을 향해 ‘어디서 감히? 소환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양주, 고급 화장품을 대가성 뇌물로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해 다수의 증거와 증언을 이미 확보했다. 따라서 김 여사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의혹이 있는 피의자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어 “공범들은 이미 처벌받았다. 재판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수익이 23억원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언제까지 김 여사 소환조사를 미룰 건가? 청탁성 선물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듣고만 있을 것이냐”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검찰은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피해 가는 ‘특권계급’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언론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해도 믿는 국민은 없다. 아무리 달달한 말을 해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무사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길 기원한다. 귀국 즉시, 요새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기내 식비와 음료, 술값 내역을 꼭 공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검찰이 귀국 뒤에도 소환하지 않거든 서울중앙지검에 제 발로 찾아가길 바란다. 그래야 검찰 소환을 피하려고 외유를 택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태까지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서 사고가 끊임없이 터졌던 것에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논란은 독일·덴마크 해외순방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월18일 윤 대통령은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돌연 연기했다. 지난 2월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인 독일과 덴마크 방문 계획이 여러 요인을 검토한 끝에 연기됐다. 과거에도 순방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순방을 연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민간인은 왜 태워? 독일 주요 종합지와 방송사는 윤 대통령의 방문 연기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고, 일부 온라인 언론이 <로이터 통신>의 단신을 번역해 소개했다. 덴마크서 발행되는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실과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실도 별다른 언급이나 공식적인 설명하지 않았다. 독일과 덴마크 국민은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한 분위기였다. 외신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 순방 연기 소식을 전했던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연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정은 4‧10 총선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대통령 내외가 성과도 없이 너무 잦은 해외순방을 하고 있다고 야당이 비판하고 있고, 특히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과정이 담긴 몰래카메라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디올백 사건이 연기 결정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함께 전했다. 반면 현지 한인 교민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전례가 없는 일에 황당해했다. 현지 한국 공관들은 해외순방이 있기 한 달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동포 행사 보조요원을 모집했고, 교민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비공식 공지까지 한 상황이었다. 독일 일정의 경우 수도인 베를린에 있는 독일대사관이 아닌 독일 중북부에 있는 함부르크 총영사관이 행사 요원을 모집한 사실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곳에서 있을 만찬은 독일과 유럽의 귀빈들이 주로 참석하는 사교 파티 형식이어서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든 게 돌연 취소된 것이다. 외교가에선 이를 두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반응이 불거졌다.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을 불과 며칠 앞두고 취소한 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외교적 결례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도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1일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최형찬 주네덜란드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최 대사를 불러 국빈 방문 경호와 의전을 둘러싼 한국의 다양한 요구에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한 것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해 불만을 표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한 데 대한 우려도 컸다. 한 소식통은 “네덜란드가 상대국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주재 대사를 불러 항의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부는 “최 대사와 네덜란드 측 간 협의는 국빈 방문이 임박한 시점서 일정 및 의전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목적서 이뤄진 소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빈 방문이 ‘대통령의 외교’가 아닌 화려한 의전만 챙기는 ‘왕의 외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는데,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한 채 수도 빌뉴스의 명품 편집매장에 들린 것이 문제가 됐다.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한국의 퍼스트레이디(김 여사)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 빌뉴스(리투아니아의 수도)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두 브롤리아이(Du Broliai)’라는 매장(명품 브랜드 편집숍)에 방문한 사진이 담겼다. 이 기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총 16명을 대동한 채 매장에 왔고, 김 여사가 쇼핑하는 동안 6명의 경호원이 매장 앞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브롤리아이 관계자는 김 여사 일행이 매장 방문 이후에도 이곳을 다시 찾아서 추가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무엇을 샀고 얼마어치를 샀는지는 기밀”이라고 말했다. 해당 일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상점을 방문한 건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 폭탄과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했는데 국내 사정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해외순방에선 윤 대통령의 말이 문제가 됐다.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UAE 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해 “UAE의 적이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명품, 노룩 악수, 경례… “김 여사 귀국 후 검찰로?” 이란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됐다. 주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이슬람공화국은 대한민국 공식 채널 특히 외교부를 통해 이란이슬람공화국과 아랍에미리트 관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지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서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한-이란 관계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란 나자피 외무부 차관은 윤강형 주이란 한국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2022년 11월 순방에서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윤석열정부 정상회담 취재 제한 논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 여사가 팔짱을 낀 사진 논란 ▲해외순방 중 윤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채널A, CBS 기자 2명만 따로 부른 것 ▲김 여사가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비공개로 캄보디아 병원과 가정에 방문하면서 발생한 논란 등이 있었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영국-미국-캐나다 해외순방에서는 나라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부부는 당시 사망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러 영국으로 출국했지만, 조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통 상황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미 교통 혼잡이 충분히 예상됐고, 영국 정부는 이미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의 전용기 탑승 자제 및 의전차량 제공 불가를 7일 전에 알렸다. 미국에서는 ▲한일 약식회담 ▲48초 한미정상회담 ▲욕설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캐나다에서는 동포 간담회를 열었지만, 내용이 실속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오타와 전쟁 기념비 앞 참배 과정서 캐나다 국가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 캐나다 국기에 경례하는 의전 실수를 저질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에게 인사하려던 도중 윤 대통령이 악수를 건네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윤 대통령이 건넨 악수만 받은 채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불가리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노룩 악수’ 논란이 일어났다. 국제적 망신도 이 밖에도 연출된 업무 사진,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에 대통령실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씨가 동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출국 전 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alswn@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