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5 14:10
다가오는 4·10 총선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됐다. 지난 20대 총선서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이 21개였다가 준연동형으로 변경되면서 21대 총선에선 35개로 늘었다. 이번 22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르는 두 번째 선거인 만큼 이를 노린 군소정당들의 대대적인 비례대표 출마가 예상된다. 또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개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 수동 개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유지로 인해 지난 총선과 같이 비례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에 달한다. 이 정당들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80.5cm에 달해 지난 21대 총선과 같이 비례정당 개표는 완전 수동 개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사이서 유불리를 따지고 갈팡질팡한 더불어민주당의 애매한 입장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행사한 한 표 어떻게 된다는 거야?’라는 유권자의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워낙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조경태 의원이 25일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확대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장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정 국민 신뢰를 원한다면 비례대표 확대가 아닌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도 많다고 한다. 국회의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7월, 모 언론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81.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서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 국회에선 사표 방지, 다당제 유도,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양당제는 더 견고해졌고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해 민주주의 후퇴와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헌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