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Update. 2024.05.1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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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22대 국회 협치만이 살길이다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과가 반영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22대 총선은 그 의미가 다르다. 역대 최악의 국회, 역대 가장 무능했던 국회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와 여야 의석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야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으로 정치를 풀어가야 하는 처지에 빠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협치와 민생 정치에 나선다면 역으로 성공하는 대통령, 재기하는 여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의 선택은 여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물들이 더 나
- 김명삼 대기자
- 2024-04-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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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탄 국회” “일 좀 하자”던 여야, 결국 개점휴업 중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삼은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이재명 방탄 국회를 위한 것이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서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그만 열 올리고 제발 일 좀 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내놓은 하소연”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5일,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이제 그만 일 좀 합시다”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번 1월 임시회는 지난 6일,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돼 내달 1일까지가 기한으로 오는 30일에 한 차례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임시국회 개시 후 2주가 넘어가고 있지만 가스요금 인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등의 현안을 두고 정쟁에만 매몰된 형국이다. 문제는 민생법안들로 꼽히는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노란봉투법,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안건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민주당은 임시회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소집 사유로 ▲일몰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 강주모 기자
- 2023-01-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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