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6 14:08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서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7개월이나 끌었다”며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으 2년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을 선고하지 못하고 잇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느냐? 사법부는 대선 전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며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대겠나?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7월5일’이라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일본 사회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잦은 지진과 과거 예언의 정확성이 결합되면서 ‘난카이 대지진설’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난카이 대지진설이 확산된 핵심은 1999년 발간된 만화 <내가 본 미래>다. 작가 타츠키 료로는 이 만화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를 예견한 바 있어 전 세계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괴담과 관련된 내용은 2021년 개정판에서 등장한다. 해당 개정판에는 “2025년 7월 일본에 진짜 대재앙이 닥친다”고 명시돼있다. 그는 특히 “2025년 7월5일 오전 4시18분”을 대지진 날짜로 특정하며 “일본과 필리핀 중간 해저 분화로 동일본대지진의 3배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100만부 이상 판매되며 중국어 번역판도 출간됐고, 홍콩의 유명 풍수사가 이를 지지하면서 ‘7월 대재앙’에 대한 믿음이 강화됐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타츠키 료로의 대지진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라 료이치 기상청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연달아 거부하고 있다. 편한 복장으로 자신의 사저를 활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마련된 경호 CP 사무실을 자주 드나든다. 일각에서는 이곳이 대통령경호처의 사무실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고 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따로 집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호 CP(Command Post·경호작전지휘소)를 드나드는 경우도 거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안팎에서 대통령경호처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은 두 곳이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과 인근의 한 빌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유독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사무실을 자주 간다. 이곳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한 구조 윤 전 대통령은 코바나컨텐츠 앞 한 갤러리를 사실상 집무실로 사용 중이다. 이 갤러리는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아크로비스타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 안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바뀐 건 지난 4월부터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은 장성에 그치지 않는다.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일부 간부도 위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군검찰의 칼날 위에 섰다. <일요시사>는 최근 복수의 ‘정보사 판교 멤버’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인지도 몰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멤버’ A씨와 B씨의 말이다. 정보사 판교 멤버는 12·3 내란 사태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100여단 사무실에 모인 이들을 말한다. 사무실에 모인 인원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게 될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명령대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 사조직인 수사2단을 구성해 정보사 간부와 예하 북파공작부대(HID) 요원 등 일부를 12·3 내란에 동원했다. 수사2단은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이 단장을 맡고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이 부단장을 맡았으나 사실상 노 전 사령관이 총괄 지휘했다. 정보사 소속이던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대령은 부단장 아래 부서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실제 인사 발령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일요시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통일부 명칭 변경 논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5000만 국민의 지상 명령이고 지상 과제다. 통일은 마차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며 독일의 브란트정권이 한국의 통일부와 상통하는 ‘전독부’를 동·서독관계부를 뜻하는 ‘내독부’로 변경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통일부의 남북 회담, 교류 협력, 개성공단 지원 등 조직을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 축소한 것에 대해 “비정상”이라면서 “통일부도 역할과 기능,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대북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새 정부와 북한의 평화 노선을 적극적으로 열어보겠다는
[일요시사 김삼기 칼럼니스트]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해양 공약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을 감안할 때, 이번 인선은 정치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행력과 전문성의 균형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유력 후보는 ▲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전재수 민주당 의원으로, 이들은 각기 관료-정치-정무를 대표하는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실행력 ▲정책 설계부터 현장 실행까지 = 우예종 전 사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1984년 공직 입문 후 해수부 기획예산담당관, 해운정책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부산항 2000만TEU 달성, 환적 화물 유치 전략, 부두 운영사 통합, 국제물류사업단 신설 등 굵직한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북극 항로 개척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정책화한 인물로 꼽힌다. 북극 지역의 자원 수송 허브로서 부산항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LNG·광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다. 윤석열 일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 만큼 특검의 수사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특검의 쟁점은 크게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의혹 등으로 나뉜다. 특검은 이 사건들을 담당하던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건진법사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인사청탁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건희씨)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강도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검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팀의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던 검사들과 특수통 출신들이 전면에 포진됐다. 곧바로 구속영장? 김건희씨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검보는 총 4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다. 민 특검은 지난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특검보 4인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며 명단을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이들을 포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인천 계양산 일대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뒤덮여 고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윤환 계양구청장이 “국민들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일 계양구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 “러브버그가 익충이라서 강력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양산이 서식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러브버그가 모여 살고 있다”며 “올해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라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헀다. 이어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 러브버그의 ‘러’자만 나와도 잠을 못 잤다”고 하소연했다. 방제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러브버그가 익충이고 토양을 좋게 하는 기능을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못했다”며 “만약 방제 작업을 해서 전멸시켰다면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브버그가 피해를 주지 않는 곤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제)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냄새나지 않게 잘하는 게 지자체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말부터 계양산 일대는 러브버그가 대
빚 내서 마련한 인수자금 이자 부담 어떻게 해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웅진그룹이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 프리드라이프의 풍부한 현금 창출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인수전을 진두지휘한 그룹의 후계자는 발언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안요소가 없다고 보긴 힘들다.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려고 외부에서 빌린 자금이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다. 웅진그룹은 지난 16일 국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에 대한 인수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됐고, 공정위의 기업결합 절차를 끝으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프리드라이프는 웅진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사명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된다. 불가피한 출혈 웅진그룹은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WJ라이프’를 설립하는 등 전략적인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4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3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웅진그룹은 프리드라이프의 기존 성과와 조직 문화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고용 승계’ 방침을 세웠다. 경영진 교체나 조직 개편보다는 안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유명한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이틀째 접속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예스24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공지사항’ 예스24 서비스 접속 오류를 알리는 안내 페이지가 뜨고 있다. 이날 예스24 측은 “서비스 접속 오류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 모든 회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접속 오류는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인해 지난 9일 월요일 새벽 4시경부터 발생했으며, 복구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다”면서 “급박한 복구 과정으로 인해 가장 먼저 안내를 드려야 할 고객님들께 상세한 설명이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예스24는 장애로 인해 각종 불편함을 겪으신 전 회원에 대해 구체적 보상안을 마련 중에 있다. 빠른 서비스 복구와 함께 전체 공지 및 개별 (공지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 발생 직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 성과는 ‘역대급’이라고 평가받는다. 압수한 필로폰만 총 74kg이다. 확보하지 못한 마약량을 감안하면 300kg이 넘는다. 영등포서 수사팀은 막대한 양의 마약이 국내로 유통될 수 있었던 원인이 세관의 협력이라고 봤다. 세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이 뒤집혔다. 상급 기관과 관세청 고위직의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용산’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통령실 간부가 전화를 하나?”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의 말이다. 백 경정의 말대로 2년 전 영등포경찰서는 역대급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경찰 고위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74kg 압수 역대급 성과 백 경정이 지휘한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유통 과정을 들여다봤던 건 2년 전이다. 당시 수사팀은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에 합류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허위 진술이 아니냐고 의견을 개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가수 문원(37·박상문)이 코요태 멤버 신지(44·이지선)의 유명세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앞서 문원은 신지의 유튜브 채널 ‘누구신지’에 상견례 겸 식사자리 형식으로 출연해 “신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발언하자, 곧바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진짜 몰랐을 리 없다’는 의심과 ‘충분히 모를 수도 있다’는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이날 문원은 “전 부인이 키우고 계시지만,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다. (신지가) 그걸 알고 같이 만났다”며 “처음에는 몰랐다가 서로 깊어질 것 같으니 솔직해져야겠다(싶어 말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문원의 ‘유명세’ 발언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코요태는 1998년 데뷔 이후 ‘순정’ ‘비몽’ ‘만남’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댄스 그룹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해 왔다. 특히 신지는 코요태의 메인 보컬이자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온 만큼, 가요계에 몸담고 있는 후배 가수로서 그의 유명세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누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3선)이 13일 선출됐다. 한정애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서 과반 득표를 얻은 김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80%)에 더해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20%)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내며 현 ‘친명’(친 이재명) 체제로의 개편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그는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아들이) 탈락이 맞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서 사퇴하겠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수락연설서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한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또다른 트랙으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해서 이재명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소재의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던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선다. 최 시장은 1일 세종시청에서 시정 3년 성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면서 “오는 2일부터 사흘 정도 정부세종청사 내 해수부 정문 앞에서 ‘해수부 이전은 옳지 않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를 비판하는 선정적인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해수부 부산 이전이 예상 외로 조속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정부 부처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며 560만 충청도민뿐만 아니라 인천, 전북, 전남 등 해양 수산 관련 지역민과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북극 항로 전진기지로 부산을 지목한 데 대해선 “북극 항로 개척에 전 세계가 달려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선도적으로 달려드는 나라는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중국 등”이라면서도 “그러나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환경부, 외교부 등은 다 각국 수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 북부 해안과 북극해를 따라 연결되며 아시아와 유럽 간 거리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 등 여론전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18일, 김 후보자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부부 투서 사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넣었으나,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 투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사건 발생 후 저는 자진해서 이 기록들을 검찰에 제출했고, 결국 몇 달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대응은 야당의 검증 공세가 격화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는 것과 본인 외 가족에게까지 번지는 데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전·현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 주진우·배준영·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스폰서로 지목된 강모씨 관련 채무 ▲수입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5년부터 10여년 간 이어진 ‘가짜 백수오’ 파동이 일단락됐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시작된 사건은 사회 곳곳에 유탄을 뿌렸다. 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건으로 손실을 본 사람은 회복할 길이 사라졌다. 지난 10년의 과정을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2015년 4월2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한 건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갱년기 장애 개선·면역력 강화·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이 인기를 끌던 차에 나온 소식이었다. 1/10 폭락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그중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6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이 공장에 보관 중이던 가공 전 백수오 원료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관상 형태는 비슷하지만 성분이 상이하다. 특히 간 독성·신경쇠약·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국내서 식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원 본부장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오히려 군검찰이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군검찰이 공수처의 기록을 검토한 후 조만간 원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검찰로의 사건 이첩은 공소권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12·3 내란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개월간 원 본부장을 조사해 왔다. 군검찰로의 이첩은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마무리 단계 공수처가 원 본부장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한 건 지난달 23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원천희 본부장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간부 수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군 관련 수사 역시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요구가 아닌 사건 이첩으로,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수사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 ‘전우’라고 표현한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간 서로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을 옹호하기 바빴다. 대놓고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만남을 이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상한 회동 지난 1일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 기록을 보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사용한 공관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관에는 몇 번 정도 방문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열 번 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 사실로 공표됐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 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