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0 00: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4·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영등포갑 지역에 출마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때 아닌 언론 인터뷰 방송 촬영 거부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개혁신당 영등포갑 후보로 출마한 허은아 후보 주장에 따르면 김영주 후보는 SBS 인터뷰 방송 촬영을 거부했다. 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SBS서 기획했던 영등포갑 후보자 3인에 대한 인터뷰 방송이 취소됐다. 김영주 후보께서 촬영을 거부해 방송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후보는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라며 “1분1초가 아까운 선거운동 시간을 쪼개서 촬영했는데 김 후보의 거부로 헛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주 후보께서는 왜 방송을 거부하시느냐?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견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에 좋은 기회 아니냐”며 “민주당 출신이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정권교체를 지지했던 분들의 선택지를 빼앗더니, 시민들이 후보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영주 후보는 방송을 피하지 마시라. 영등포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임을 SNS에 올려놓으셨던데 무엇이 두렵느냐? 중대재해처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BMW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가 지난 27일, ‘BMW 그룹 코리아 어워드 2024’서 서비스 부문 최고 영예인 ‘베스트 애프터 세일즈’를 4년 연속 수상했다. 베스트 서비스 센터 분야서도 괄목할만한 결과를 거둬 ▲중정비 담당의 풀샵 부문에서는 삼천리 모터스 천안, 군포, 청주, 동탄 서비스 센터가 각각 1~4위를 석권하고 ▲경정비 담당의 메카닉샵 부문에선 세종, 안산, 안양 서비스 센터가 각각 1~3위를 휩쓸었다. 이번 수상으로 우수 역량을 갖춘 정비인력이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러사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BMW 그룹 코리아 어워드는 매년 삼천리 모터스 등 전국 7개 BMW 공식 딜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일즈, 서비스, 파이낸셜 등 다양한 분야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딜러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날 삼천리 모터스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러사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애프터 세일즈’를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삼천리 모터스는 고객이 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와 연락한 게 핵심이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접촉 이후 인권위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바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하다. 인권위 차원의 군 문제 조사를 지휘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통화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걸림돌 작용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을 들여다보려 했던 건 지난해 8월21일이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수원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수원 지역 중 가장 먼저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다. 민주당서도 수원 지역의 총선 승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염태영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을 국정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당과 수원시민들의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 역대 최초 수원시장 3선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후보는 수원 전문가로 불린다. 2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단일화했고, 김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맡았으며, 이번 4·10 총선에도 출마했다. 최근에는 지역구를 누비며 열심히 선거운동에 매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염 후보에게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에게 그동안 성원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수원시장을 맡았을 때는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일을 하고자 한다. 수원무 선거구는 수원의 정치 리더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온 상징적인 곳으로 민주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의 결과는 당 수뇌부의 정치생명과 맞물려 있다. 이기면 자리를 보전하고 지면 내려와야 한다. 이는 그간의 선거서 공식처럼 적용된 정치판의 법칙이다. 4·10 총선은 거대 양당의 당 대표가 유독 주목받은 선거다. 특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른 야당 대표의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필연적으로 진다. 국회의원 선거는 300석의 자리를 두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경쟁하는 정치 이벤트다. 지역구서 254명, 비례대표로 46명을 뽑는다.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 하루 등 사흘 동안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고 정당의 운명이 갈린다. 한쪽은 죽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공천 파동으로 인한 정치권의 이합집산 결과다. 이 과정서 눈길을 끄는 지점은 거대 양당의 당 대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패배 후 3개월 만인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제3지대 정당들의 목소리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다. 자신들이 당선돼야 정권 심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달랐다. 대표를 포함해 겨우 3석을 얻거나 한 석만 건지면서 체면치레한 정당도 있다. 도전 목적이 대동소이했던 만큼, 총선이 끝난 지금도 이들의 목표는 같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쇄신이 필요할 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0 총선이 범야권의 완승으로 끝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제3지대 주요 인사들이 원내 진입에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의 대안’ ‘정권 심판’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던 목표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됐던 제3지대 정치인들의 운명도 엇갈렸다. 물갈이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2분 기준으로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 99.69%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총 46석으로 제3지대 정당 중 3% 이상은 개혁신당의 3.61% 뿐이었다.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0%) 등은 3%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총선 전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7석 획득’을 목표로 삼았지만, 3석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오리역세권부터 분당마이스 구간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하화하는 통합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오리역 광장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역세권과 분당마이스 사이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하화해 확보할 약 10만평 부지에 빅테크, 팹리스, ICT, 스타트업, 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자역 복합환승센터와 유기적인 연결통로 확보 ▲23번 국도변을 개발 취지에 맞춰 종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백현마이스로 알려진 개발사업을 김 후보는 분당마이스로 명명했다. 김 후보는 “분당마이스부터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까지 ‘분당 미래첨단벨트’를 실현해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 분당 르네상스 시대 선언” 이어 “윤석열정부의 국토부 장관·기재부 장관, 국민의힘 성남시장,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김은혜가 함께 하는 2024년은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이 새롭게 탄생할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의 공약 발표에는 ▲분당마이스 조성사업 ▲정자역 복합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해 두 번째 신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는 고로 등 기존 생산방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해 수소환원제철 생산체제를 완성할 계획으로 고유의 ‘파이넥스(FINEX)’ 유동환원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바탕으로 수소환원제철 상용기술을 개발 중이다. 오는 2030년까지 하이렉스(HyREX) 상용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2050년까지 포항·광양 제철소의 기존 고로 설비를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포스코는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강화했다. 지난 2022년 전략 기획 및 조정을 위한 대표이사 부회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술, 원료, 인프라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 들어서는 체계적인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담 조직을 ‘탄소중립전략실’로 확대 개편하고 엔지니어 최초 여성임원인 김희 전무를 탄소중립전략실장으로 선임했다. 포스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대권주자 1순위를 앞에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무너졌다. 총선 참패를 두고 일단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지만 추후 국민의힘은 또다시 내분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란 속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남은 정치 인생마저 위태로워진다. 총선 역사상 보수정당이 3연패라는 진기록을 썼다. 간신히 개헌저지선은 막아냈지만, 앞으로 정국을 주도하기는 어려워졌다. 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0일, 개표상황실에 도착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한 비대위원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책임 지고… 허무한 퇴장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곳곳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기자들 앞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짧은 말을 뒤로 하고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개표 결과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야권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오자, 여권 내부에선 책임론과 함께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설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부족했던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나부터 깊이 반성하겠다”며 “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이낙연·조국이 홀로서기에 나섰다. 한 목소리로 “윤석열정부 심판”을 외치면서도 화합과 견제를 반복한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서 여의도를 바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아리송하다. 보이지 않는 그의 손이 과연 누구의 뒤를 받쳐줄지 눈길이 쏠린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직후 집권한 만큼 큰 기대를 받았다. 이 때문일까?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코로나 팬데믹, 부동산정책 등 온갖 악재를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평이 나온다. 2022년 청와대를 떠났지만 중요한 일을 앞둔 야권 인사들이 하나 같이 평산마을을 찾아가는 이유기도 하다. 건재한 영향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4일,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이들은 30여분간 회담한 뒤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가졌다. 총선을 60일 앞두고 성사된 만남인 만큼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파 다툼을 비롯해 선거제 개편 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던 때였다.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오혁진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 특검 목소리까지 커졌다. 해병대 간부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핵심 관계자 중 일부는 국회서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들의 은폐 행위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해병대 측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대통령실이 연락한 정황도 언급된다. 사실상 용산서 ‘은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줬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 그 실체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관한 혐의 적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판단 뒤집기가 핵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전 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건 지난해 7월이다. 군검찰이 국방부 지시로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건 약 한 달 후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안보실과 해병대는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언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 주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묻는 ‘선거 및 사회 현안 12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7%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가급적 투표할 것”이 17.3%,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1.8%,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이 2.2%, 잘 모름 1.0%로 각각 집계돼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적극 투표 의향층은 40대서 85.5%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및 50대서도 80%대, 60대 이상도 78%를 기록하는 등 전 연령대서 높은 편이었다. 지지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층이 84.1%,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층이 81.0%,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87.4%로 상당히 높았는데,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 73.4%,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지지층 72.0%보다 높게 형성됐다. 또 ‘내일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민국에 칼국수 먹는 데 상차림비를 받는 데가 있나요?” 지난 주말, 충남 삽교호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칼국수를 먹었다가 난데없는 상차림비를 결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삽교호 특화시장 칼국수 먹는데 상차림비! 다시는 안 갑니다’라는 글을 작성하면서다. 이날 회원 가입했던 보배 회원 A씨는 이날 “날 좋은 주말 오후에 삽교호 (음식점을 찾았다가)하루 기분을 잡쳐 버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모친과 함께 삽교호 수산시장을 둘러보다가 정오가 조금 지나 인근 상인이 추천해준 OO식당으로 바지락칼국수를 점심으로 먹으러 갔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 처음부터 칼국수만 먹을 거냐고 퉁명스럽게 물어봤다”며 “대부분 1층서 횟거리를 갖고 와서 먹는 사람들이 와야 본인들이 상차림비를 받아서 그런가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먹고 어머니가 계산하시는데 상차림비 2000원을 추가로 아무 말 없이 결제했다”며 “‘이게 뭐냐’고 했더니 ‘여기는 상차림을 받는다’고 했다”고 어이없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당당사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갖고 “이분들께 행동하는 양심이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교수께서 자꾸 (대통령을)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쓰는 건 반민주적 행위다. 범법 행위를 덮으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께 호소한다. 이번 선거는 이성적인 정도(正道)로 가는 것으로, 옳지 않은 길과 옳은 길에 대한 마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남과 대한민국이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두 분은 매우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는데)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미래 쪽에서도 호남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였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서 1등 선진국이 됐는데 정치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 앞으로는 포용의 정치를 하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여기 모인 다양한 분들
11일, 제22대 총선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서 180석 안팎을 기록하며 정부여당에 완승을 거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에 대해 심판을 내린 셈이다. 이렇듯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완패로 정리된다. 전국 254곳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161곳에 깃발을 꼽는 데 성공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 그쳤다. 비례 위성 정당에선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60개 의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면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이렇듯 국민은 윤석열정권에게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어 ‘이재명 비호감’보다는 집권여당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로써 지난 2년 동안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정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윤석열정부는 22대 국회에서는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현재도 야당의 지원 없이는 한 걸음조차 나가기 힘든 실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협치는커녕 일상적 대화조차 거부함으로써 독불장군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한국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선 다소 예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발표 시점이 미뤄진 까닭이다. 22대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지라 더욱 민감하다. 그간의 소극적 조사도 문제라는 지적이 거세다. ‘총선 눈치 보기’라는 비판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타 정부 기관보다 강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해야 할 일을 멈춘 적은 없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이 그렇다. 처리기간 연장을 통해 결론 발표를 미루고 있다. 갑자기 “다음에” 권익위는 지난달 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며 처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제보자 측에 보냈다. 권익위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감사관실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두 달 전, 제보자 측에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싸움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니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싸움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싸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로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힘겨루기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지난달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했다. 당초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처분 뒤 사건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이송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때에도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기록을 보유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갈 길도 바쁜데 싸울 일도 참 많다. 당수와 대통령이 또 다퉜다. 총선보다는 일단 내가 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앞으로 두 인물의 갈등이 재차 촉발될 경우, 승리라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는커녕 다시 쪼그라들 기세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2차전이 펼쳐진 탓이다. 이 과정에는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우선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사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건이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19일 집중호우가 내려 실종자를 수색하던 과정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같은 달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나 이튿날 이 대사가 이를 재검토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싸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 이유에 대해 인도와 태평양지역서 한·미·일·호주와 관련한 안보 협력, 호주에 대한 방산 수출의
최근 주거용 분양시장서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커뮤니티나 설계 등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갔다면, 지금은 주거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오피스텔 복합 주거단지인 ‘브라이튼 여의도’서 선보인 다양한 주거 서비스는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여의도 최초 호텔식 조·중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우스 키핑, 방문 세차, 세탁, 홈스타일링, 생활수리, 마켓, 이사 등의 생활밀착형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차별화 포인트 최근 경북 포항서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포항시 최초로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제공한다. 그 결과 1순위 평균 경쟁률 6.35대1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그동안 침체돼있던 포항 부동산시장을 감안하면 예상을 뛰어 넘는 우수한 성과다. 가장 활발한 주거 서비스를 꼽으라면 당연 식사 서비스가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서도 호텔 부럽지 않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가 확산되고 있다. 성수·강남·용산에 이어 여의도, 인천 서구 백석동·왕길동, 충남 천안 등 지역서 고급 아파트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