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6 14:08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통령실이 24일부터 브리핑 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쌍방향 생중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쌍방향 촬영해서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며 “당분간은 KTV를 통해서만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엔 이날 브리핑 과정이 생중계됐고, 다양한 각도에 설치된 카메라엔 질문하는 기자와 강 대변인의 모습이 번갈아 비춰지기도 했다. 질의응답 생중계로 인해 그간 익명으로 보도해 온 백브리핑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는 (답변자를)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쓰지 않아도 되고, 실명으로 밝혀도 된다. 어차피 녹화로 나가는 부분”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오더라도 실명 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발언자의 의도가 곡해될 가능성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의 브리핑 방식은 과장·왜곡될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누가, 어떤 취지로 발언한 것인지 등 전후 맥락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강 대변인은 개편 취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64년 만에 문민이 군 지휘 체계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역사적 전 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5선 중진 의 원으로, 오랜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방 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다. 20대 국회에선 국방위원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군에 대한 비판적 감시자 역할도 했다.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 군 간부 복지 향상 관련 법안 등을 주도하며 국방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입증해 온 점도 그를 이번 지명의 적임자로 만든 배경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안 후보자의 정치적 중량감과 풍부한 국회 경험, 특히 국방 관련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역시 “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사”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국회의원들이 보통 2년 단위로 상임위를 옮기는 관행과 달리, 20대 초반 국토교통위를 제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군이 11일 전방 지역서 진행 중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전 전선에 걸쳐 운용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참은 해당 결정에 대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체제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북한의 내부 상황을 비판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의 태도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고, 최근 들어서는 자극적인 도발도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정황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란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민주당이 검찰 해체에 집념을 불태우는 사이, 무형의 이익을 누릴 국민의힘은 남몰래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이 지난 11일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이하 국수위) 설치 등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이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 수사 기능과 내란·외환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맡는다. 기소·공소 유지·영장 청구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중수청·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업무 조정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맡는다.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중수청에 배치되는 기존 검사의 신분은 수사관으로 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방첩사 간부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두고 모든 정황과 진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주동자로 가리켰다. 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 법무실도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살기 위해 여 전 사령관을 더욱 코너에 몰았다는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내란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진술은 제각각이다. 여 전 사령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게 방첩사 내부의 증언이다. 진술 오락가락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대선서 40% 넘게 득표했고, 큰 실수 없이 대선을 치렀다. 김 전 장관이 향후 당권 투쟁에 뛰어들면, 국민의힘에선 구심점을 잃은 친윤(친 윤석열)계가 분화돼 친윤·친김(친 김문수)·친한(친 한동훈) 등 3개 계파로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서 1439만5639표(41.15%)를 득표해 패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상황실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를 들은 후 자리를 떠났고, 김 전 장관은 자택서 개표 결과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1시35분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서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승복 메시지를 발표했다. 패배 속 소기 성과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혼란은 약 6개월여 만에 완전히 끝났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샅바 싸움이 이어지던 지난달 10일 새벽 3시에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과반 득표를 막고, 김 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권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이 되면서 검찰이 180도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검사들은 침울해져 있다. 민주당은 3개월 내로 ‘검찰 완전 해체’를 목표로 잡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권한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를 분리해 각기 다른 판단과 선택적 수사·기소를 방지해 ‘정치검찰’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게 목표다. 검찰 내부에는 먹구름이 꼈다. 정치검찰 없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3개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던 검찰개혁을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산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R&D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신제품 상업화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며, 혁신적인 기술 확립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등 업계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올해는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대표 기업으로서 친환경 자동화 설루션 강화, 바이오·지속 가능 소재 확대, 고부가 스폐셜티 제품 전환 등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재도약을 위한 초석을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중장기 전략으로 R&D 중심 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고부가 제품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하고, 선도 제품 상업화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현재 전기차의 고성능 타이어에 주로 사용되는 SSBR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에 따른 일시적 수요 둔화세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제품(타이어 수명 증가, 연비 개선, 에너지 저감)을 개발해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사탕수수 기반의 바이오 원료에 핵심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금 과열된 경쟁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 가운데, 차별화된 콘셉트와 창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백억커피’는 단순한 중저가 커피 브랜드를 넘어 ‘퍼플오션’을 개척하고 있는 선두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창업 3년도 채 안 돼 200호점을 통과하면서 2025년 창업시장서 가장 핫한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백억커피 최승윤 대표를 만나 브랜드의 창업 동기부터 향후 계획까지 전반적인 창업 전략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백억커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기존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고객과 점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고객이 사랑하고 점주가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커피가 아닌, 합리적인 가격에 진짜 가치를 담고 싶었습니다. -백억커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과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커피, 디저트, 시네마 메뉴 등 폭넓은 카테고리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메뉴가 테이크아웃과 배달, 홀 매출을 고르게 발생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 운영이 간단하고, 원팩 시스템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는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째 뒤집어쓰고 있다. 더 이상 놀랄 만한 일도 아닌 셈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분포도가 바뀌는 추세다. 젊다 못해 어린 이들이 죽고 있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한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극단적 선택 비율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었다는 것.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1.1명의 2배 수준으로 2004년부터 줄곧 1위다. 미래 세대까지 최근 여고생 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적인 동반 사망 사건에 교육계는 물론 온 사회가 경악했다. 전문가도 이번 사건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의 극단적 선택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들이 쏟아졌다.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세 학생은 A 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정권교체 후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시추 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대신 남해 지역 예산을 예년보다 3배 이상 늘린 7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 매장된 가스전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이 사업을 ‘대왕 사기 시추’라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해 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국가가 AI 연구에 필요한 최고사양의 GPU 3000장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사기 시추에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들은 수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천 장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최고사양 GPU 3000장을 사서 AI 연구에 투자했다면 한국의 AI 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자 혁신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본격 수면 위로 띄웠다. 지난 총선을 시작으로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 온도 차가 극명한 모양새다. 지난해 12월16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총선 및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바람을 일으켰으나 7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정산의 시간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이지만 특별사면으로 복권될 경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대표를 잃고 동력이 떨어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바라는 눈치다. 지난 11일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 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다.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숙취해소제의 배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제품 89개 품목 가운데 80개는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나머지 9개 품목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퇴출될 상황에 처했다. 90% 합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 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올리며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 재임 기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느 자리에 있던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 당운,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10일부터 약 1년간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지난 11일엔 법사위원회가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시상식서 주요 안건 처리 등 실적 부문 우수위원회 상을 받기도 했다. 정가에선 정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추후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서 당 대표직을 놓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과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박 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솔직히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후임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민주당 인사가 맡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 시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끝났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렸다. 각 정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선거를 치른 정치권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대선 정국이 마무리됐다. 2022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던 진보 진영은 3년 만에 다시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다.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인은 인수·인계 기간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또 한 번 정권교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개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지 60일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지상파 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한영국대사관 출신의 엘리트서 예능프로그램 <전국가요스타쇼> MC로 맹활약 중인 ‘팔방미인’ 조은님이 가수로 발돋움한다. 최근 소속사 관계자는 오는 9월, 조은님이 신곡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님의 꿈은 유명 가수가 되는 것과 함께,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처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진행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무대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이번 가수로서의 도전은 방송인으로서의 진정정과 연결된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준비된 방송인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가수, 방송인, MC로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연결하는 진행자이자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자신에 대해 소개했다. “조은님의 목소리는 물론, 무대 적응력과 강한 의지가 인상 깊었다”는 음반 작업 관계자는 “영어에 강한 점을 살려 글로벌 버전으로 녹음 중”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번 음원은 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동시 녹음된다. 현재 OBS W의 장수 인기 프로그램 <전국가요스타쇼> 메인 MC로 활약 중인 그는 이번 신곡 앨범 발매를 앞두고 가수로서의 행보도 본격화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여당 5선 중진 의원을 내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행안부 장관엔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내각 합류로 이재명정부 총리·장관 후보자 18명 중 현역 의원은 8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의 44% 비율로, 윤석열정부 1기 내각 당시 3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5명(13.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이나 높은 수치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쟁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며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000달러를 넘나드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하며,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K-컬처로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 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이재명정부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이정부는 전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던 바 있다. 이번 추가 예산 투입의 골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에 10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1조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비상계엄 정국 이후 바닥을 쳐왔던 내수경제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정 여력 등도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의 집행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6월 말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의무화가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단지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 원가 상승과 함께 분양가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70만원으로, 전년(1811만원) 대비 14.3% 상승했다. 2021년(-6.59%)을 저점으로 2022년(17.4%), 2023년(18.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분양가는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파른 오름세 국토교통부는 ZEB 5등급 수준의 설계를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기준은 고단열·고효율 자재는 물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아파트보다 설비 비용과 자재 단가가 높은 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올해부터 적용된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인상(전년 대비 3.9%)까지 더해지며,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제로 에너지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상승 폭이 정부 예상치를 넘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