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윤석열 체포’ 찬성 55%·이재명 거부감 54.7%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 전 조사 결과
정당 지지 민주 41.8% 국힘 40.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에 취합된 결과다.

<뉴스토마토>는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5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3.8%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1.2%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50대는 체포영장 집행에 찬성, 20대·60대·70대 이상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경북(TK),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은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진보층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도층서도 찬성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유권자 56.0%가 ‘인용해야  한다‘고 답 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41.3%였으며,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2.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20대와 60대 이상은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우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한 전 지역서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선 탄핵 인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가까이 됐다. 보수층은 기각 의견이 더 높았으며, 진보층은 인용 의견이 더 높게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유권자의 54.7%가 ‘거부감이 있다’고 답했다.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은 43.0%였으며,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2.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60대 이상서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전·충청·세종, TK, 부산·울산·경남(PK), 강원·제주서 거부감 응답이 더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은 절반 이상이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으며, 보수층 역시 거부감이 있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보층은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대통령에 대한 권한 집중을 막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유권자 47.4%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3.0%는 ‘개헌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19.5%로 집계됐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30대, 70대 이상, 수도권, 충청권, PK 지역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더 공감했고, 20대, TK, 강원·제주 지역서는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우세를 보이며 백중세를 이뤘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보수층은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우세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5%,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3%, 진보당 1.0%로 나타났다. 이어 ‘그외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7.3% ‘잘 모름’ 0.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민주당 31.9%, 국민의힘 48.0%, 조국혁신당 3.7% ▲30대 민주당 41.2%, 국민의힘 40.0%, 조국혁신당 3.9% ▲40대 민주당 58.6%, 국민의힘 26.4%, 조국혁신당 5.6% ▲50대 민주당 51.6%, 국민의힘 31.1%, 조국혁신당 4.4% ▲60대 민주당 33.8%, 국민의힘 50.9%, 조국혁신당 2.2% ▲70대 이상 민주당 29.9%, 국민의힘 49.9%, 조국혁신당 2.7%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민주당 42.7%, 국민의힘 39.6%, 조국혁신당 2.6% ▲경기·인천 민주당 48.1%, 국민의힘 34.7%, 조국혁신당 4.0% ▲대전·충청·세종 민주당 43.1%, 국민의힘 42.6%, 조국혁신당 2.3% ▲광주·전라 민주당 52.8%, 국민의힘 24.5%, 조국혁신당 4.6% ▲TK 민주당 26.1%, 국민의힘 60.3%, 조국혁신당 1.3% ▲PK 민주당 35.2%, 국민의힘 45.2%, 조국혁신당 5.4% ▲강원·제주 민주당 22.0%, 국민의힘 57.6%, 조국혁신당 9.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민주당 12.%, 국민의힘 73.8%, 조국혁신당 2.2%였으며, 진보층은 민주당 78.8%, 국민의힘 8.4%, 조국혁신당 6.3%로 집계됐다. 중도층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4.0%, 조국혁신당 3.3%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0%포인트다. 응답률은 6.5%로 집계됐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 참조).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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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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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