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시름 놓을 줄 알았다. 한남동 관저서 43일 동안 버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역시나 상황이 바뀔 줄 알았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제대로 먹힌 모양이다.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차기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주황색 불이 켜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한 달 만에 여당 지지율이 껑충 뛴 것도 모자라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한 것이다.
소용돌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민주당 지지율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주차에 시행된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p 떨어졌다.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자 위기를 느낀 ‘샤이 보수’까지 여론조사에 총동원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포진한 보수 세력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보수의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다’는 생각에 이들이 총력을 다해 싸우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6%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되자 야당을 향한 여당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졌다. 그중에서도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격이 무너졌다.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다음날인 지난 16일 비대위 회의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시나. 이재명 대표 흡족하시나.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냐”며 “2025년 1월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윤 지지율 ‘쑥’ 똘똘 뭉치는 보수층
야 “일시적 현상”…애써 침착한 모습
그는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재명”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이 목소리를 키울수록 보수층이 단단하게 결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강경하게 나서기엔 역풍이, 한발 물러서자니 국민의힘 기세가 치솟을 것이 염려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고 연신 외치지만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때를 기회 삼아 대권주자로서 광폭 행보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발목을 잡히니 민주당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이럴 때일수록 중도를 포섭한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띄우며 민생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 경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연휴에 맞춰 ‘국정 안정’과 ‘경제회복’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소비 증가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추경과 관련해 “규모는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하고 충분하게 단계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정부는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에는 이 대표의 주력 사업인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를 다시 화두로 올렸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서 “12·3 내란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소비 동맥 곳곳이 막혔다”며 “소비 위축에 고환율·고유가까지 겹치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와중에? 갑자기 지역화폐 띄우기
여 “조기 대선용” 곱지 않은 시선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만 되뇌고 있다. 예산의 총량과 총지출에 변화가 없는데 어떤 효과가 있겠냐”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경으로 소비 심폐소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재추진에 시동을 걸자 곧바로 반발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없다”고 못 박으며 “정부와 함께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곳곳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내란 특검법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서 무리하게 여당을 압박해 오히려 반발심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는데, 이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핵심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해 여야 간의 합의가 필수인 상황이다.
여당은 또다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은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한 점을 언급하며 “‘6·3·3 원칙’ 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라고 봤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 리스크
한 야권 관계자는 “사실상 대선 국면과 맞닿은 지금 야권 대선후보로 주목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것 외에 (국민의힘이)무슨 전략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목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국민의힘은 ‘정권을 강탈하려는 극악무도한 야당’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탄핵 시계를 빨리 돌릴수록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해올 것”이라며 “조기 대선 정국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양면으로 붙어있다.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