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의무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및 법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선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는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친 후 최 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서 구체적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에 대해 “국회 선출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며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며 고발 사유 및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탄핵이 아닌 고발 조치로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지난해 연말 탄핵 정국으로 인한 금융 불안, 지난달 12월29일 발생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6인 체제서 8인 체제로 확장된 헌법재판관 구성 등이 꼽힌다.
정치권 일각에선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탄핵 남발당’이라는 역풍도 간과할 수 없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최 대행마저 탄핵될 경우, 민주당이 작정하고 식물정부를 만들었다는 비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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