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도 윤석열 체포 긴급 타전…‘헌정사상 최초’에 주목

매체마다 헤드라인 장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메인 헤드라인에 띄우면서 신속 보도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점에 주목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구금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체포 소식을 속보로 띄웠다.

<NYT>는 “한국은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 경호원들은 이날 눈에 띄는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포 이후 수사 전망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한국은 관련 법 집행 기관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은 근거 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고, (윤 대통령을)수사 중 기관들은 협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국가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이날 “대통령의 지난달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작된 몇 주간의 정치적 대결의 가장 새로운 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내란 주도 혐의를 포함한 다수의 조사 신문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서툰 계엄 시도 이후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된 첫 한국 대통령”이라고 타전했다.

<WP>는 이른 아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해 탄핵·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스케치하며 “몹시 추운 아침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고 표현했다.

<윌스트리트 저널>(WSJ)도 윤 대통령이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다며, 지난달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고 평가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했고,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인해 국가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국이 리더십 위기로 인해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BBC>는 “위기가 한국의 분열을 드러낸다”며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자 및 체포 촉구 집회 참가자들 간의 구호 경쟁,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의 대치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한국 공수처가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은 최초”라고 전했다. 특히 <NHK>는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대통령 관저를 나가는 화면을 반복해 보여줬다.

중국 <중앙TV>(CCTV)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긴급 타전했으며, 관영 <신화통신>도 ‘윤석열 체포’라는 5글자를 속보로 내보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경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공수처 조사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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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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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