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독재 국가의 두목이 되려고 했던 윤석열. 그를 보호(?)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림수는 뭘까?
불법 계엄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경호처를 내세워 공조본(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초현실적 상황서 연출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장면은 주요 외신으로까지도 중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국제 망신
내란을 호위하고 있는 경호처의 육탄 저항으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난 4일 공조본과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공조본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리어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대통령실의 ‘관저 경찰 추가 배치’ 요구에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경찰력)지원 협조 요청을 수용하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는 의도였다고 풀이된다.
최 대행도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으로 가로막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다.
현재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으로 도발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식 태도를 보이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돕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세력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기관 간 대치 장기화…사실상 내전
경호처에 접조 지시 내리지 않는 이유?
이렇게 최 대행의 지도력 결단 없이 영장 집행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원론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윤석열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정부 기관 간의 대치가 장기화해 대내외 신인도는 물론 또 다른 정쟁을 낳을 수 있다. 최 대행은 국민의힘의 압력에도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며 어지러운 정국 해결의 실마리를 풀려 한 것처럼 이번에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면서 현재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 대행이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최 대행에게 있다. 그렇다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현 상황서 최 대행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정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으면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해산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아닌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법 절차가 아니다. 윤석열의 체포는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에 따른 민주주의 국가임을 온 국민과 전 세계에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직무유기
최 대행이 경호처에 체포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도 성립될 수도 있어 단순히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법적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최 대행이 윤석열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는 국민에게 내란 동조범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길 바란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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