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결함? 정면충돌? 제주항공 사고, 무엇이 참사 키웠나

블랙박스 일부 훼손…
시간 더 소요될 수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9일, 179명의 국내 항공업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소재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U자형 활주로를 이탈(오버런)한 후 그대로 외벽 담장과 정면 충돌했다.

담장과 충돌한 기체는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면서 이내 화염과 매캐한 매연에 휩싸였다. 긴급 출동한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거센 불길로 인해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다.

이날 충돌사고로 기장 및 승무원 포함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존했다. 2명의 생존자는 꼬리 부분에 있던 남녀 승무원으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항공사고 조사와 별개로 경찰도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 파악과 현장 감식, 유족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이 이끄는 과학수사요원 169명으로 꾸려진 지원단이 투입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이끄는 전담 수사본부(579명 규모)도 차려졌다. 수사본부는 국토부 사고조사단과 함께 관련자 진술·자료 확보를 통해 사고 책임 소재, 과실 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규모 항공사고로 사안이 엄중하고 정부 차원의 책임 규명 약속이 있었던 만큼,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거쳐 공식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도 이종혁 광주지검장을 본부장을 필두로 광주지검 형사3부·공공수사부,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 팀 검사 총 16명 규모로 대책본부를 꾸렸다. 검찰 대책본부는 시신 검시부터 참여하며 경찰과 함께 철저한 사고 원인·진상 조사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주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선 ▲새떼와의 충돌 ▲착륙 시도 시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기체 이상 ▲짧았던 활주로 ▲낮은 고도서 왜 급박하게 재착륙을 해야 했는지 등의 의문점도 제기된다.

착륙에 앞서 해당 여객기의 오른쪽 엔진서 불꽃과 함께 흰색 연기가 발생한 점, 무안공항 주변이 철새들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이고 실제로 철새 도래지인 만큼 조류 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 6년간 무안공항서 조류 충돌이 10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착륙에 앞선 8시57분경 관제탑서도 해당 여객기에 조류 충돌 경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 2분 후 여객기 기장은 관제탑에 ‘메이데이’(조난 긴급신호)를 타전했다.

이후 관제탑은 착륙 예정이었던 01 활주로 대신 19 활주로 착륙을 허가했고 여객기 기장도 해당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여객기의 랜딩기어는 내려오지 않았고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채 기체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듯이 질주했다. 제동력을 상실한 기체는 U자형 활주로를 그대로 지나친 후 외벽 담장과 그대로 정면 충돌했다. 관제탑서 착륙 허가를 내준 뒤 불과 10분 만이었다.


랜딩기어 미작동은 기체 이상과의 결함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기체 점검 및 정비 이상이나 무리한 운항 일정 등의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이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해당 항공기에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의 미작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엔진으로 연결된 장치에 의해 랜딩기어가 작동하는 것은 맞지만 한쪽 엔진이 멈추더라도 다른 쪽 엔진으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해당 여객기의 오른쪽 엔진 한쪽에만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랜딩기어는 구조상 양쪽 엔진 모두 정지됐을 경우에도 부기장 석 쪽의 수동 레버로 작동시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엔진 이상이 랜딩기어 작동과 연동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랜딩기어가 고장나더라도 착륙 시엔 자동으로 펴지거나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참사가 하루도 지나지 않은 30일 오전, 동종 기종 여객기가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했던 것으로 알려져 기체 이상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또 낮은 고도서 왜 급작스럽게 활주로를 변경했는지도 의문이다.

당국은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가 저장된 블랙박스를 기체 꼬리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중 비행기록장치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블랙박스의 경우 수개월의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3.7km인 인천국제공항, 3.6km인 김포국제공항보다 800~900m 짧다. 이렇듯 타 공항에 비해 활주로가 다소 짧아 참사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한 항공업계 전문가도 “활주로 길이가 짧으면 착륙 시 제동과 조종이 어렵다. 비상 상황에선 충분한 (활주로)길이가 사고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물론 이는 정상적 랜딩기어 작동 시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각에선 기체 안에 남아 있던 연료가 폭발하면서 참사를 키운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여객기는 원인 미상으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체 착륙으로 활주로에 진입했다. 동체 착륙 시엔 활주로와 기체의 마찰로 인해 엄청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화재로 연결될 경우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기엔 날개 주변의 탱크서 연료를 분사시키는 ‘퓨엘 덤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기능이 작동했더라면 화재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해당 기종은 주로 단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소형항공기로 해당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당시 비행거리 등을 감안할 때 남아 있던 연료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지금 상황만 보면 이미 방콕서 5시간 반을 왔기 때문에 약 30분, 최고로 45분 정도 연료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줄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방 전문가들은 관제탑과 여객기 기장과 긴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부근에 소방 인력이나 장비가 준비되지 못한 점, 활주로에 제동을 도울 수 있는 약품 처리가 되지 못한 점 등 무안공항의 미흡한 대처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물론, 촌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서 이 같은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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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