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00일의 기록

탄핵에 잊히고 대선에 묻히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말을 코앞에 둔 일요일 오전 들려온 비행기 사고 소식에 전 국민이 경악에 빠졌다. 바퀴 없이 활주로에 착륙한 여객기는 길게 미끄러지다가 이내 폭발했다. 승객 대부분이 사망했다. 대형 참사였다. 그로부터 100일이 흘렀다.

지난해 12월 한국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는 탄핵소추, 파면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결정됐다. 전 국민의 관심은 이제 새 대통령에 쏠리고 있다.

진상 규명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탄핵 심판 등 정치 이슈를 제외한 각종 사건이 완전히 매몰됐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 전체가 ‘정치 블랙홀’에 빠진 모양새였다. ‘제주항공 참사’도 그중 하나였다.

지난해 12월29일 승객 등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사고기는 랜딩기어가 나오지 않아 동체로 착륙해 미끄러지다 구조물과 충돌한 뒤 불길에 휩싸였다.

객실 승무원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사망했다. 제주항공 참사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국내 항공기 사고로 기록됐다.


지난 7일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됐다. 사고 직후부터 원인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속 시원한 결론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저가 항공의 안전성과 지방 공항 건설 문제 등 사고 외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언급됐지만 큰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에 의해 음모론이 불거져 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유가족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항공기 사고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블랙박스에 당시 일부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고 사고기가 충돌한 시설의 설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십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현장서 수거된 블랙박스와 엔진, 주요 부품 등 사고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에 사고 직전 4분7초가량이 기록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집, 분석 가능한 모든 퍼즐 조각을 모아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데 1년~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기가 충돌한 구조물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콘크리트로 기초대를 세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구조물이 없었다면 혹은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었다면 참사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동시에 이 구조물이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에 설치된 경위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무안공항이 개항한 2007년 당시 구조물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2020년 5월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이 진행된 뒤에도 구조물이 그대로 있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해 책임자를 가려내겠다는 의도다.

최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기 기장은 당초 구조물이 없는 1번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으나 관제탑의 제안에 따라 19번 활주로로 방향을 변경했다. 관제탑의 제안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조위는 블랙박스에 기록되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가량의 교신기록 일부를 유가족에게 공개한 바 있다.

사고 직전 4분 기록 안 돼
피해자 특별법 법사위 통과

그러면서 교신기록뿐만 아니라 기록 장치, 랜딩기어 등 부품 정밀 검사, CCTV, 레이더 항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조류 충돌 여부, 기장의 복행 결정 타당성, 엔진 결함 가능성 등 사고 원인으로 언급되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제주항공 참사 100일을 맞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중심이 된 단체다. 이들은 지난 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서 교신기록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증거 보전 등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참사 발생 100일이 됐다. 대형 참사지만 사고 원인은 여전히 안갯속에 묻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 속에서 조사 결과만 마냥 기다리고 있다. 전남경찰청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신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과 유족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서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조위가 교신기록 일부를 공개한 방식과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공개 하루 전에 공지해 유가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조류 충돌 여부 등 의혹을 해소하려면 착륙을 시도한 사고 10분 전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이며 진상 규명 없이는 제대로 된 배상도 될 수 없다. 사고 재발 방지책도 나올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새겨서 조사도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서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지부진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피해자를 비롯해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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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