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트리거’ 명태균이 당겼나

황금폰 겁먹고 질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 계엄령’을 선포했다. 여야 모두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공천 개입·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권을 겨눌 핵심 물증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명씨가 ‘계엄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추측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45년 만이었으며, 국회에 통고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최측근과 군 수뇌부 대부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도박적 판단은 ‘6시간 천하’로 끝났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 구속되면 나라 뒤집힌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화가 돼버렸다.

우연?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감이 느껴질 때마다 야권을 겨냥하듯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했다. 일례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고 밝혔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친일 역사관 논란이 일었을 때는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전체주의자의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태원 참사 이후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명씨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명씨가 이른바 황금폰이 있다면 야권에 제공하겠던 언급에 윤 대통령이 ‘뜬금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의원들끼리 많이 했다”며 “예를 들어 전날엔 명태균씨가 기소된 것이 주요 이슈였다. 명씨가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구속되면 정권 한 달 안에 무너져”
명 장담한 대로 발칵 뒤집힌 나라

최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선 2일 명씨의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 관련 명씨의 여러 발언, 구속 기소 당일 특검 요구 발언, 그리고 검찰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적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2021년부터 전화 통화 등 교류를 했던 명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며,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자신을 지켜줄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이 임박해서는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미 검찰 등에 (명씨 사태 관련)주체자가 (자료를)제공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미리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야당은 수사 과정서 뭔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본인이 법률가 출신인데, (계엄령은)헌법에도 위배된다. 또 포고령을 보면 의대 문제가 나오는데 두서없는 시도였다”며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들 사이서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을 ‘이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이번 주부터 지지율이 한 자릿수 찍을 게 자명한데,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리가 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안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또 범야권서 모든 절차를 밟기 전에, 예를 들면 시간을 두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물증 야권에 제공?
위기감 증폭되자 자폭?

명씨는 최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한 충고의 글을 남겼다.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기소 후 두 번째 메시지다.

명씨의 변호사 남상권·여태형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쯤 창원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명씨가 남긴 말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여 변호사가 대독한 글에서 명씨는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면서 “그게 바로 국정운영”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명씨는 끝으로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썼다.

평소 수사적·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명씨는 이 글에 담긴 의미도 변호사에게 남겼다고 한다. ‘질 좋은 시멘트’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는 야당 정치인과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윤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결국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충고도 귀담아들으라는 취지라고 한다. ‘대역죄인’의 의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전해졌다.

현실화

명씨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변호사는 “명씨는 지난 4일 오전에서야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해제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이후 생각을 정리해 오늘 오전 조사 때 이 같은 내용을 불러줬고 제가 옮겨왔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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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