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4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느닷없이 ‘계엄설’에 연기를 지폈다. 당시 여당은 코웃음을 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다. 비상계엄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이 쳐둔 온갖 방어막이 무색해졌다. 민주당이 자신 있게 계엄설을 꺼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민주당이 계엄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였다. 당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레 교체하는 이유는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윤석열정부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는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무한 자신
김 최고위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계엄 1타 강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분 최고 특강을 시작한다”며 첫 번째 주제로 계엄을 선택했다. 영상서 그는 “윤 대통령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다”며 “이는 북한 친북 세력 내지는 그 파견 세력, 즉 간첩과 다른 세력이다. 교집합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 김건희 여사가 문제 있다고 보거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있다는 주장을 온라인으로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계엄 시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른바 ‘충암고 라인’으로 새롭게 채워진 안보 인사를 지적하며 “군을 동원해 계염령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암고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동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주요 인물이다.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군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이라며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상하다” 슬슬 움직인 충암고 라인
제2의 하나회? 계엄설에 미리 준비?
지난 9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후보자의 관계를 꼬집으며 “정부는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휘 체계에 채워 넣었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9월 <일요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서 ‘계엄령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하거나 충암고 출신 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비밀 모임이 있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비이상적인 집착을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떠한 동기, 그리고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세력을 막을 제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계엄설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음모론자 취급을 받았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계엄 가능성 언급 그 자체가 극단적 망상이라고 지적했으며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용산 속내 꿰뚫은 민주당
김민석 과거 발언 재조명
정부·여당이 괴담이라고 선을 긋던 계엄설은 지난 3일 밤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5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와 감사원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이들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몰더니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로써 계엄설은 더 이상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 배경을 놓고 국방부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충암파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의혹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4개월 동안 모아둔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니 ‘비상계엄’이라는 그림이 완성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를 통해 “경호처장 공관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 회동을 한다든가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비정상적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을 (대통령에게)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두 명인데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고며 “그런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중간에 누군가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고 구조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역시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부터 굉장히 수상쩍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론의 논리적인 밑밥을 까는 것이고 빌드업”이라며 “거기에 동원될 세력으로 충암파들을 재배치하는 게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핵심적인 동기가 ‘김건희 감옥가기 싫다’였다”고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은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는 대통령의 ‘광적 집착’이며 결국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무리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보 있었나?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는)채 상병 문제와 관련돼있는데 아마 대통령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 등등이 다 연루돼있을 것으로 본다”며 “결국은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사고를 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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