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보고 뭉개고 ‘왕따 희화화’한 <나혼자 산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TV 속 갑질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요즘을 두고 ‘혐오의 시대’라고 한다. 세대, 남녀, 이념 등 다양한 갈래로 나뉜 갈등이 언행으로 파편이 돼 누군가에게 상처주기를 일삼는다. 혐오에 지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존중이다. 많은 사람이 존중의 가치를 내걸지만,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존중이 결여된 모습이 적잖이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MBC <나혼자 산다>가 대표적이다. 

1992년 KBS2 <밤으로 가는 쇼>에서는 배우 윤여정을 게스트로 초대했다. SBS 드라마 <분례기>를 통해 윤여정이 한국방송대상에서 연기상을 받았다는 명목이었다. 토크쇼가 시작되고 불과 3분이 채 되기도 전에 윤여정을 게스트로 초대한 이유의 속내가 드러난다. 

뻔한 속내
비수 꽂다

“저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괜찮죠? 10년 정도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셔서 연기를 다시 하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MC 임성훈은 다급하게 이 말을 꺼냈다. 20대 때 국내 영화계 신성이었던 그가 미국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연기를 재차 시작한 지도 수년이 지났을 때인데, 굳이 ‘미국 생활 10년’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에서 천박함이 엿보인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자 하는지 속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다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윤여정이 “그 이야기는 불편하다”며 선을 그었음에도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 “아빠 보고 싶다고 안 하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심지어 “재혼 계획은 없냐”고 묻기도 했다. 

여배우라 하더라도 이혼 뒤에 TV에 출연하는 사례가 없어 궁금했던 것은 일부 이해가 되지만, 세 명의 MC를 비롯해 <밤으로 가는 쇼> 제작진이 보인 행태는 그야말로 야만적이다. 마치 힘이 약한 여배우에게 언어로 집단린치를 가하는 느낌을 준다. 

이 장면이 논란이 되지 않은 건 MC의 무례하고 천박한 질문에도, 놀라우리 만큼 충실하고 솔직한 윤여정의 답변 덕분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련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윤여정이 대단하게 여겨질 뿐이다. 

비단 <밤으로 가는 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당시 출연작품마다 출중한 연기력을 보인 윤여정은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꼭 과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불쾌함을 드러내는데도 꼭 그 질문을 하고야 마는 MC들의 모습이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아마도 제작진의 요구에 의한 질문이었겠지만, 야만적 행위에 반발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 MC들도 곱게 보긴 어렵다. 약 30년 전의 한국 TV는 그랬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자체가 사회적으로 거의 전혀 없다 해도 무방한 시대였다. 아무도 그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출연자에 대한 야만적 행태가 윤여정에게만 가해진 건 아니다. 최근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나온 김영희 PD가 추억처럼 말한 <느낌표 -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에서 3박4일 동안 유럽횡단을 하며 촬영했다는 내용이나,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불타는 자동차 앞에서 여가수가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던 것도, 출연자에 배려가 없는 건 같은 맥락이다.


30년 지나도 변함없는 기만적인 태도
차별하고 무시하고…기안84 만만한가?

아마 수많은 연예인의 가슴 속에는 내놓지 못하고 담아둔 충격 비화가 적지 않을 테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방송사 제작진의 무례한 모습이 사라진 건 아니다. 방송국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더 노골적이고 못된 횡포가 자행됐다. 

M.net <슈퍼스타K>에서 보인 악마의 편집이 대표적이다. 실제로는 없었던 출연진 간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교묘하게 편집해 선과 악의 대립을 만들고 이슈화하는 방식이다. 수많은 출연자가 음악적 역량과 무관하게 시청자들에게 낙인찍혀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다. 

뒤늦게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터뷰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악마의 편집에 반기를 들고 하차하는 사례도 있었다. 

같은 제작진이 만든 <프로듀스101>은 이른바 ‘밀실 픽’으로 연습생은 물론 시청자까지 기만했다. 일부 멤버를 회의실에서 결정하고 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은, 열심히 피땀 흘려가며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연습생과, 연습생에게 애정을 갖고 문자를 보내며 응원한 시청자를 무시한 처사다. 

의도치 않은 논란에 휘말린 아이즈원이나 엑스원도 존중 없는 방송 행태의 희생양일 뿐이다. 

이외에도 거론하자면 많다. 우등반과 열등반을 만들고 연습생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을 중계한 M.net <아이랜드>도 있다. 안전하지 않은 세트나 상황에 출연자를 억지로 들이밀어 결국 사고에도 이른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동물에게 물리거나, 다리를 심하게 다쳐 입원까지 했다고 밝힌 연예인도 꽤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방송에 얼굴을 비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내해야만 했거나, 그로 인한 충격으로 방송계를 떠난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MBC <나혼자 산다>의 기안84 따돌림 논란도 이제껏 방송계가 보여준 파렴치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무려 30년이 지났어도, 순박하거나 비교적 힘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의 못된 심리는 변하지 않은 듯하다.

그간 기안84를 못마땅해하던 여성 시청자들마저 제작진과 일부 출연진에 등을 돌리고 뭇매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작진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무례하고
천박하게


논란은 지난 13일 방송분에서 비롯됐다. 웹툰 <패션왕>과 <복학왕>을 연재하며 약 10년 동안 이렇다 할 휴식을 가지지 못한 기안84는 이른바 ‘마감 샤워’라는 명목으로 <나혼자 산다> 멤버들과의 여행을 기획했다. 

기안84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하기로 하며 기획된 이번 여행은 수년 전부터 기안84가 “기안 여름학교를 하고 싶다”는 소원을 이뤄주는 현장으로 엿보였다. 기안84는 자신이 기획한 여행 스케줄을 <나혼자 산다> 멤버들과 함께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서도 전현무와 함께 여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좋아했다. 그는 앞서 웹툰 작가 주호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여행 중 멤버들과 할 놀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혼자 산다>를 시작하면서부터 무려 5년 동안 고대한 여행은 누구보다도 멤버들을 아끼는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다.

그 마음을 <나혼자 산다> 관계자가 모를 리 없었다. 방송마다 ‘기안 여름학교’를 외쳐 시청자들조차도 기억하고 있다. 4년 넘게 동고동락한 출연진은 당연히 알 테다. 또 늘 버팀목이 돼 숱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운 기안84의 순수함을 제작진이 모르면 누가 알 일인가. 

하지만 제작진은 기안84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출연진과 짜고 기안84의 여행에 전현무만 출연시켰다. 성훈과 박나래, 키가 올 것이라 여겼던 기안84는 전현무가 “다른 멤버는 오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너털웃음만 지었다.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에게 기만당했다는 것을 몸소 느낀 순간일 테다.

자의 반 
타의 반

애꿎은 전현무만 낯뜨거운 상황을 견뎌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기안84의 몸을 씻겨주면서 기분을 풀어주려 했다. 친한 형의 애교 섞인 모습에 기안84가 비록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일까.

이에 시청자들이 화가 났다. 기안84를 대하는 출연진과 제작진의 기만적인 태도가 드러나서다. 제작진은 자막으로, 출연진은 기이한 리액션으로 기안84의 마음에 상처를 덧입혔다. 이는 시청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전현무와 박나래는 기안84를 속인 핑계로 코로나 시국을 댔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전현무만 여행에 참여한 것이라는 얘기다. 

제작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통할 리 만무한 논리다. 촬영이 진행된다는 건 수많은 PD와 촬영감독 및 각종 스태프가 모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카메라 안에는 두 명밖에 없지만, 카메라 뒤편에는 수십 명의 스태프가 방송을 위해 모여있다.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기안84를 속였다”는 게 과연 합당한 말일까. 누구 하나 나서서 미안하다는 말없이 어물쩍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태도는, 평소 얼마나 기안84를 깔보고 있었는지 드러내는 방증이다.

심지어 키는 촬영 당일까지 여행에 참여하는 척했음에도,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혼자 산다>의 초창기 멤버이자 의문스러운 러브 라인까지 있었으며, 대다수 패널이 빠져나간 순간에도 기안84와 둘이서 <나혼자 산다>를 이끈 박나래는 동료애 때문이라도 여행에 참여해야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제작진이 그를 속이자고 제안했다 하더라도 나서서 말렸어야 하는 게 의리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그 선택을 하지는 않았다. 

다른 멤버들이 오지 않은 것을 두고 ‘서프라이즈’라고 둘러대는 모습도 실망스러운 행태다. 시청자들은 “안 온다고 해놓고 오는 게 ‘서프라이즈’이지,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건 왕따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거짓말 내뱉고도 반성 없는 제작진
가벼운 사과 한마디 없었던 출연진

제작진은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위기의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와 다름없이 기안84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그 이유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건 뇌 밖에 있었다”면서 서운해하는 기안84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에서 죄의식이나 죄책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이 되고 논란이 된 이후에도 기만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MBC 관계자는 “너무 황당스러운 이야기”라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치부하고 있고, 심지어 “기안84도 괜찮다고 했다”며 대신 입장을 전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며 치부하면서 왜 해당 방송의 클립은 삭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기안84가 멤버들에 대한 서운함이 모두 풀렸을 수 있고, 무지개 회원들 간의 우정이 여전히 돈독할지라도, 지난 13일 방영분에서 보여준 존중 없는 방송에 대해서는 잘못했음을 분명히 전했어야 하지 않을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임에도, 대중이 무엇에 불편해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여전히 무지한 듯 보인다.

만약 기안84가 평소 이시언이나 성훈처럼 성격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나 전현무나 박나래, 화사처럼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방송인이었다면 이 같은 기획을 진행했을 수 있었을까. 전형적인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대중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미디어가 왕따를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청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나혼자 산다>의 왕따 방송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을 문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까지 무려 수십여건의 문의가 이어졌다.

다신 이러한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오랫동안 함께한 출연자를 무시하는 <나혼자 산다>와 달리 SBS <런닝맨>은 패널에 대한 애정을 분명히 보였다. <런닝맨> 멤버들은 방영 기간 내내 이광수를 모두 놀릴 뿐 아니라 기린, 배신자 등의 별명을 붙이기도 했지만, 그가 하차할 때만큼은 모든 멤버가 진심으로 헤어짐을 슬퍼했다. 그 마음을 아는 이광수 역시 하차 방송에서는 차오르는 눈물을 막지 못했다. 

심지어 제작진도 이광수의 하차 방송 때 이광수를 중심으로 게임을 기획했으며, 그가 하차한 뒤에도 이광수의 캐릭터를 활용하며, 꾸준히 그와의 인연을 직간접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존중 없는
‘강약약강’

<나혼자 산다>와 너무 뚜렷하게 대비되는 <런닝맨>을 본 시청자들의 분노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타인을 무시하고 깔본 <나혼자 산다> 제작진과 출연진은 진심 어린 사과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껏 보여준 것처럼 어설프게 넘기려고 했다가는 프로그램의 존폐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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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단독기획> 26년 만에 다시 꺼낸 산업증권 파산의 비밀(상)

[창간특집 단독기획] 26년 만에 다시 꺼낸 산업증권 파산의 비밀(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97년 말 국가부도 상황이 벌어졌다. 기업이 줄줄이 도산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았다. 자본금 수천억원, 국책은행을 뒷배로 둔 대형 증권사들도 고꾸라졌다. ‘절대 망할 리 없다’던 회사의 붕괴는 30여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마음에 상흔으로 남아 있다. 산업증권 ‘파산의 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8년 10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공성진 의원이 한국산업증권(이하 산업증권) 파산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공 의원은 “산업증권이 IMF 위기 시에 불·탈법적으로 강제 파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산업증권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자본금을 100% 출자해 설립했다. 산업은행이 산업증권의 1인 대주주였던 셈이다. 망하지 않는다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증권이 파산에 이르는 과정서 일어난 일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공 의원은 ▲산업증권 해산 과정서 이사회와 재정경제부의 허가 여부 ▲산업증권을 파산으로 끌고 간 1041억원 ▲개인명의의 계좌 ▲개인 계좌를 통해 한국산업선물로 흘러간 54억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1998년 산업증권 해산 이후 10년 만에 당시 상황이 국감에 언급되면서 각종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오고 간 자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MB(이명박)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감서 산업증권 파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일부 언론은 이전 정부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충현 전 산업증권 채권관리팀장은 여전히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서구의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외환위기 당시 좌파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범죄적 구조조정과 부정부패로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하고 나라와 국민에게 회복 불능의 상처를 남겼다”고 일갈했다. 이 구의원은 산업은행에 근무하다가 산업증권 설립과 동시에 이직했다. 그는 산업증권이 파산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피해자이고 ‘강제파산’ ‘사기파산’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산업증권강제퇴출피해대책위원장이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로 26년을 보냈다. 그사이 소송서 패소했고 법적 시효는 끝났다. 그럼에도 이 구의원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산업증권 파산 사건을 놓지 못한 상태다. 산업증권에 근무했던 직접 피해자와 가족 등이 일한 간접 피해자들은 “IMF 사태였다고 해도 산업증권이 망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일반은행이 아니라 산업자본 조달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산업증권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망했다. 400여명의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문제는 1997년 12월 IMF 사태 이후 1998년 해산, 1999년 파산 선고 때까지 석연치 않은 의문이 여럿 나온 점이다. 특히 청산 절차가 시작된 이후 개인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이 움직인 증거가 나왔다. 이 구의원이 가지고 있는 71개의 이른바 ‘비밀 통장’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산업증권은 ‘산업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산업금융 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국제업무 특화’를 목적으로 1991년 4월 설립됐다. 산업은행이 100%를 댄 초기 자본금은 1500억원에 달했고 1992년 11월 1000억원, 1998년 3월 1500억원을 증자해 1998년 7월25일 해산 당시 산업증권의 자본금은 4000억원에 이르렀다. IMF 사태로 증권사 강제 퇴출 산업은행 1인 대주주로 안정성↑ IMF 사태로 휘청이긴 했지만 산업증권은 명예퇴직, 임금 반납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 했다. 산업은행 역시 산업증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증자하는 등 위기 타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산업증권 본사에서 근무하던 이 구의원과 지방 지점에 있던 김영수(가명)씨는 “회사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8년 5월 산업은행에 새 총재가 부임하면서부터다. 특히 언론을 통해 ‘산업증권 연내 폐쇄’가 발표되자 내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고객과 채권자들은 동요했고 예금인출을 서두르는 등 대혼란이 일어났다. 당연히 신규영업도 줄어들었다. 영업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2개월 뒤 1998년 7월 산업은행은 산업증권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해산결의를 진행했다. 이후 1999년 2월 산업증권의 청산인은 ‘부채 초과 및 지급불능’을 이유로 파산선고를 신청했고 같은 해 3월1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산업증권은 파산했다. 연내 폐쇄 발표부터 파산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은 셈이다. 이 구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산업증권에 대한 해산결의는 노동조합과의 퇴출 위로금 규모를 합의하는 사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산업증권의 노조위원장과 산업은행의 대표이사, 부총재 등이 퇴출 위로금으로 24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서 해산이 결정됐다. 당시 산업증권 대구지점서 근무하던 김영수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명예퇴직으로 나간 직원들은 20개월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 산업증권이 망한 이후 나간 직원들은 퇴직금 수준의 돈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증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이 구의원은 2010년 5월 산업증권 파산으로 직장을 잃은 피해자를 모아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전 산업은행 총재와 부총재, 산업증권 청산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증권 파산 과정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직원)가 생겼으니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다. 수장 바뀌고 급변한 기류 이 구의원은 “먼저 산업은행의 산업증권에 대한 해산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또 파산 신청의 원인이 된 자본잠식 상황은 조작됐고 1041억원의 대지급도 실제 진행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산업증권 해산결의 이후 만들어진 수십여개의 개인명의 계좌와 이를 통한 자금흐름은 사기파산, 강제파산의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1999년 2월 산업증권 청산인 명의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파산선고신청서를 보면 ▲지급불능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1500억원에 달하는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대규모 인원 정리, 조직 슬림화 등 자구 노력에도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점도 명시했다. 반면 이 구의원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이 청산 가치 기준으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해산일 기준(1998년 7월25일) 자산이 부채보다 약 100억원가량 많다고 주장했다. 일반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돈이 남는 만큼 파산이 아니라 청산 형태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청산이 아닌 파산의 방식을 택했다. 청산은 재산관계를 정리해 이를 분배하는 절차를 뜻한다. 파산은 회사의 총 재산을 총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다. 파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증권이 청산으로 마무리됐다면 산업은행은 유일한 대주주로서 손해를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면서 산업은행은 대주주이면서 채권자가 됐다. 산업증권의 파산과 관련해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1041억원’의 존재다. 산업은행이 산업증권에 빌려준 단기자금으로 파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돈이다. 산업증권은 1998년 7월28일 ‘1998년 7월25일자로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 1998년 7월27일 교환에 회부된 어음(금액 1041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조치를 당했다. 자체 자금 조달도 어려우니 추가 자금 지원을 부탁한다’고 산업은행에 요청했다. 의문점 많아 국감서 다뤄 산업은행은 이 돈을 산업증권 대신 갚았다(대지급). 다시 말해 산업증권이 산업은행에 빌린 돈을,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에 갚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대지급한 1041억원은 산업증권의 채무로 잡혔다. 이 과정서 부채가 자산보다 늘어나면서 산업증권 파산의 원인, 채무초과 상태가 됐다. 실제 회계법인이 작성한 1998년 10월31일 기준 산업증권의 부채는 2190억원, 자산은 1950억원이다. 부채가 자산보다 240억원 많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산업증권의 파산을 선고했다. 240억원이 산업증권 파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 후폭풍은 400명이 넘는 산업증권 직원에게 미쳤다. 이 구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지급했다는 1041억원이 실제 거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증권은 대지급 요청문서 ‘산업증권 청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라고 기술했고 현금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돼있지만 실제로 산업은행은 산업증권에 1041억원을 신규 지원한 사실이 없고 내부 문서에도 신규 추가지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구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파산 절차 과정서 ‘사후관리대지급금’으로 1041억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2009년 5월 기준 파산채권의 100%를 돌려받았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의 손해도 없이 대신 지급한 돈을 전부 회수한 것이다. 1041억원의 진실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 법원의 허가로 산업증권 메인 전산 서버가 파기된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증권 청산 절차 과정서 개설된 통장은 실물로 존재한다. 이 구의원은 71개의 통장을 산업증권 전 직원에게 전달받아 보관해 왔다. 이 구의원은 해당 계좌들을 통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움직였고 일부는 사용처도 불분명하며 최후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또 있다. 산업증권과 같은 날인 1998년 7월25일 청산 절차에 들어간 한국산업선물(이하 산업선물)에 송금된 54억원의 성격이다. 산업선물은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금융 선물거래를 위해 설립됐다. 파산으로까지 이어진 산업증권과 달리 산업선물은 1998년 정상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청산 종결 처리됐다. 그런 회사에 1998년 8월11일 개인 명의의 계좌서 54억원이 이체된 것이다. 이 구의원은 “산업선물은 자본금 100억원의 회사로 산업은행 해산 당시 정식으로 영업개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1998년 5월 산업증권 연내 폐쇄 발표가 난 상태서 산업선물에 54억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998년 7월부터 시중은행에 개설된 통장은 모두 개인 명의로 돼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계좌 명의자 가운데 2명이 산업증권에 대한 특별검사(1998년 7월25일~8월11일)에 투입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검사역이었다는 점이다. 직원 400여명 한순간에 길거리로 법적 판단 끝났어도 문제 제기 중 이 구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피고 측은 “1998년 당시 고객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별도로 예치 관리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되지 않았다”며 “금감원(피고)은 특별검사 기간 중 고객예탁금을 안전하게 고객에게 반환되는 것을 보장하는 적법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IMF 사태로 금융회사 파산이 일어난 것은 1998년 이전에 없던 일로 제도가 미비했고 방법을 찾던 중 금감원 검사역의 개인 명의를 이용, 계좌를 개설해 이를 고객예탁금 관리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계좌를 개설했던 2명의 검사역 가운데 1명은 금감원에, 또 다른 1명은 증권사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명의 계좌와 관련해서는 2008년 국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된 바 있다. 국감서 공 의원은 2명의 금감원 검사역 외 계좌를 만든 또 다른 개인 명의자에게 “누구의 지시로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해당 인물은 “금융감독검사국 직원들 지시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공 의원이 거듭 “산업증권의 자금을 개인, ○○○(명의 당사자)의 이름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해당 인물은 “감독 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이 구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거나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면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의는 유효하므로 해산결의가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업은행이 산업증권의 해산을 결의하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산결의 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한 이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위법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사건 발생일 이후 10년이 경과된 상황이라 손해배상채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구의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적인 판단은 끝난 셈이다. 정치적 이유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구의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나섰다. 이 구의원은 2012년 법적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 현재 이 구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에 넣은 청원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등을 거쳐 금감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이 구의원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다면 인수합병, 매각 등의 방식을 써도 됐을 일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1인 대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산업증권을 없애버렸다. 산업증권의 파산이 정치적인 목적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정부가 산업증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고르면서 429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