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못 참지" 한국사회 뼈 때리는 'MZ세대' 대해부

불합리? 불공정? 참지 않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공정은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현대사회 주요 키워드로 꼽힌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이하 MZ세대)는 공정 세대로 불릴 만큼 공정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폭로한다. 

MZ세대는 1981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세대를 아우르는 말이다. 기업 구성원 중 60%는 MZ세대로 추산된다. 사회, 정치, 경제 등에 있어 MZ세대는 배제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과거에도 수많은 20대와 30대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해 길거리로 나섰다. 시간이 흐르며 젊은 층은 의견을 표출하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보상,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MZ세대는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모바일 기술과 소통에 능한 MZ세대는 의견을 조직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치며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셈이다. 공정에 너무 민감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황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폭로한다.

폭로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시작된다. 최근 불거진 기업의 인사제도와 성과급 등의 문제의 시작도 온라인에서 시작됐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최태원 회장이 연봉을 반납하기도 했다. 


군대 부실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MZ세대는 참지 않았다. 휴가 복귀자들의 식단이 김과 비빈 밥뿐이라는 사진과 함께 부실급식 사태의 연이은 폭로가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실급식 폭로전은 최근까지 이어지며, 군대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 중이다. 

해당 폭로들은 조사 결과 실제 휴가 복귀자들이 식단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들은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직접 나서 사과했고, 국방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식비를 올리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등의 과거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온 뒤, 다른 유명인들에 대한 폭로도 뒤따랐다. 과거에는 고발 같은 사안에 대해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반면 최근에는 최초 폭로 이후, 잇따라 다른 폭로까지 더해지며 큰 화두로 떠오른다.

기업의 잘못에 대해 MZ세대는 불매로 행동한다. 이 같은 행동은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에 대한 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한다.

치열한 경쟁 속 ‘공정’ 핵심 가치로
SNS 통한 폭로로 사회 파급 극대화

일각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 소비를 하는 중요한 고객층인 MZ세대를 잃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불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착한 기업, 선행 업체는 돈쭐(돈으로 혼내줌)을 내주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행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점포나 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기에 이른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훈훈한 미담이 공유되면 그 주인공을 돈쭐 나야할 대상으로 삼는다.

MZ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특징을 보인다. 물건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닝아웃’(사회적 가치나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해 신념을 표출)을 소비한다. 기업에서도 MZ세대는 주요 고객층 중 하나라 MZ세대를 위한 마케팅이 주를 이룬다.

MZ세대는 기업을 직접 처벌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소통에 능한 세대답게 온라인을 통해 알린 뒤, 이슈가 돼 공론화가 되면 사회적 반향이 큰 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언론사에 제보나 고발하는 대신 폭로를 택하고 집단을 형성해 분노를 표출한다. 과거에는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제보했다면, 최근에는 네이트판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로가 이어진다.

룰대로∼
정당함 요구

기존의 수단을 통한 폭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언론보다 SNS의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MZ세대가 공정성을 강조하며 적극 폭로에 나서는 이유는 불공정한 과정을 거친 대상은 권한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배경 때문이다. 

개인 중심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MZ세대의 잇따른 폭로로 인해 집단이 형성되면 파급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정성은 MZ세대가 이익 보호를 위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다. 

MZ세대는 학창 시절부터 수행평가 등을 거치면서 평가와 보상의 기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수년간 입시와 취업을 거치며 공정성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성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협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의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업에서도 MZ세대가 증가한 만큼 회사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평가 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MZ세대에게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이직은 당연한 선택이다. 미래보다는 보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MZ세대는 정보를 얻는 경로도 이전 세대와 차이가 있다. 온라인 뉴스,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에 민감하다. 


비대면으로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 웹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념보다는 이슈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이 MZ세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셈이다. 

또 개인적으로 맞서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삶의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가 개인적 성향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집단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정치와 관련해서도 MZ세대는 어느 한쪽 편에 기울여진 모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4·7 재보선 당시 20대 여성 15%가 제3후보에 투표했고, 20대 남성 70%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선택했다.

서울 시장 선거 하루 전에도 양측은 유세 마지막 장소로 신촌과 홍대 거리로 나섰다.

역대 선거 중 MZ세대의 표심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진보나 보수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을 강조하는 의견을 내는 MZ세대가 중요한 지지층으로 떠올랐다. 

나부터!
개인 중시


MZ세대의 높은 투표율로 청년층의 활발한 정치 참여가 두드러진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MZ세대가 부모들의 실패를 보고 경험한 현실 감각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한다.

정부가 직장 등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청년의 분노가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뒤집었다고 여긴다. 확보해야 할 지지층으로 떠오른 여·야는 다가올 대선에서 M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MZ세대는 자신의 이익 대변을 위해 노조 설립도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현대자동차 그룹 사무직 노조가 설립됐다. 노조위원장은 1994년생으로 사회생활 4년차다. MZ세대가 사무직 노조를 결성한 이유는 기존 생산직 노조의 소통과 요구 방식에 대한 불만이다. 

이들은 기존 노조처럼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계획 중이다. 호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기성 노조와 요구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투쟁을 요구하기보다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문의하자는 취지다. 그렇기에 불합리한 부분을 제대로 따지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집단보단 개인
소유보단 공유
상품보단 경험  

주주총회에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사측에 문의하거나 사무직과 연구직 의결권 주식을 모아 의결권을 행사하자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기존 기성세대의 노조가 파업과 투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온 방식과는 다른 양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속한 MZ세대 직원들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사내 청문회 열기도 했다. 이처럼 이익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을 행동을 통해 철저하게 요구한다. 

단순히 “대표가 물러나라”는 식의 말보다는 원하는 점을 기업의 오너를 상대로 명확하게 요구한다. 기여한 만큼 성과와 보상을 받겠다는 게 MZ세대가 말하는 공정함의 척도라는 셈이다. 

그러나 불공정한 점을 폭로하고 공정함을 위해 행동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어느 때 보다 공정함을 앞세운 MZ세대 간 젠더 갈등이 극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항섭 국민대학교 교수는 ‘박나래 성희롱 논란’을 두고 집단적 분노 표출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남성들이 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었고, 이 같은 발언권이 여성들에게는 암묵적인 폭력으로 다가와 이를 제재하고 개선하려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반면, 여성들은 성적으로 억눌려 있다가 이에 대해 개방적인 표현을 장려하자는 흐름과 맞물려 남성들이 불공평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성세대와의 마찰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서로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통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점을 내비쳤다. MZ세대는 절차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데, 기성세대는 결과적 평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와 MZ세대가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서 젊은 층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동안 기성세대가 당연하게 여겨온 사안들이 오히려 MZ세대는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MZ세대가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세대라고 본다. 아버지 세대와 같은 평생직장이라는 관념이 약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희생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세대와 
마찰 불가피

이들은 이 같은 문제가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노동계가 어떻게 풀어내고 소통하느냐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성세대 역시 과거의 부조리에 맞서 싸워오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왔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기성세대와 MZ세대가 공존하려면 서로에 대한 상호적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업들의 MZ세대 마케팅

MZ세대는 인터넷 발달과 통신 네트워크가 진화된 스마트폰 사용으로 어려서부터 최신 제품, 정보, 서비스 등을 접하며 자라왔다. 이에 따라 MZ세대는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것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가치를 중요시한다. 

물건을 살 때는 후기를 기반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해가며 산다. 소비 자체를 노력이 들더라도 희소하거나 남들과 다른 제품을 선호한다.

또 해당 기업이 착한 기업인지도 상품을 고를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기업 입장에서도 MZ세대는 중요한 고객이다. 개인적 성향이 강한 MZ세대에게 통하는 착한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매출과 이미지 쇄신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어서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제품을 판매한 뒤, 수익금의 일부를 월드비전에 기부한다. 그밖에도 무신사, 아모레퍼시픽, 블랙야크 등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착한 마케팅 전략을 택했다. 

착한 마케팅을 통해 차별화를 두고 브랜드 인지도보다 개성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MZ세대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은 로드숍 비율 역시 강화하고 있다. 자체 편집숍 제품을 입점시키는 등 MZ세대를 위해 앞다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차>
 

<기사 속 기사> MZ세대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MZ세대는 자신의 미래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하며, 다만추 세대가 됐다. 다만추란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의 줄임말로 평생직장은 없고, 자신을 위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꿈꾸는 데서 파생된 단어다.

그밖에 컨셉친(콘셉트와 친구의 합성어)을 추구하며 취향에 맞는 세계관 속에서 소통하는 MZ세대 특징을 드러낸 말과 선한 오지랖(누구도 피해입지 않기를 바라며 유난 떠는 행동) 등이 있다. MZ세대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데서 비롯됐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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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