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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5.07 14:14

‘LH 투기’ 임직원 재산몰수 포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 2021-03-22~2021-03-22
등록
: 2021/03/23
조회수
: 246
  • 15% (242명)
  • 81.7% (1,320명)
  • 1.7% (28명)
  • 1.6% (26명)

3기 신도시 땅 ‘사전 투기’ 논란이 일었던 LH 임직원들의 재산몰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요. 지난 1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서 이번 사건 장본인들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지만 조응천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건 친일 재산 및 부패 재산과 같은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재산몰수 소급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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