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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5.07 17:52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 2021-03-02~2021-03-02
등록
: 2021/03/03
조회수
: 247
  • 41.8% (1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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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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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반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수사권 및 기소권 분리를 위해 검찰의 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 등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폐지를 시사했던 바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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