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7 05:39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정부가 ‘정치 방역’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정부가 전날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일시 중단이 아닌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86.4%(18세 이상 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에도 오늘은 사상 최대인 21만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며 “방역패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전 국민을 수개월 간 옥죄고도 확진자 수가 줄거나 정체되기는커녕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간의 정부 방역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비롯한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갈등만 부추겨왔다”며 “묵묵히 피해를 감수해가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왔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방역패스 전면 철폐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7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백신 피해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홍 의원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