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Update. 2024.05.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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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선거범죄 대응 유감
올해는 세계 각국서 굵직한 선거가 치러진다. 대만에서는 얼마 전 총통 선거가 끝났고, 미국에서는 정당별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창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있다. 흔히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곤 한다. 아마도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4대 원칙에 따라 치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 민주국가의 사명이기에 국가는 선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선거의 원칙은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거가 끝나기 전부터 선거법을 위반하는 각종 행위가 적발되기 일쑤다. 선거법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사범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흔히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한다. 흉악한 범죄자조차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기도 한다. 사실 합리적·이성적이라는 건 인간이 계산할 줄 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은 범죄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그 결과 얻어지는 이익과 그로 인한 비용을 합리적·이성적으로 계
- 이윤호 교수
- 2024-01-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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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선거법만 지켜달라” 거듭 총선 불출마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거듭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계가 공천 룰을 사이에 두고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불혐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서 이번 이 의원의 총선 불출마가 민주당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며 경기도 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2대 총선에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선거법만 지켜주십시오.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 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해달라”며 “미래는 문제 해결의 정치‧연합정치의 시대다. 이번 총선서 연합정치의 토대를 확보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요청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당도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줘선 안 된다”며 “내일은 당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
- 박 일 기자
- 2023-12-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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