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 10명 중 6명은 계묘년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올해와 비교해 가계 살림살이가 어떠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2일 여론조사에 결과 발표에 따르면 61.9%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23.2%)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12.1%) “잘 모름(2.7%)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윤석열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51.4%가 “잘한 게 없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노동정책(14.9%) ▲부동산정책(9.2%) ▲외교안보정책(6.4%) ▲경제정책(5.6%) ▲여야 및 국회와의 관계(2.9%) ▲복지정책(2.3%) ▲일자리 정책(1.9%) ▲교육정책(0.8%) ▲잘 모름(4.6%)으로 각각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59.4%, 긍정 평가가 38.3%로 여전히 부정 평가가 높았다. 잘 모름은 2.3%. ‘2022년을 대표하는 뉴스로 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표결서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청탁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돼있는 파일이 있다”며 검찰이 확보한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이튿날인 29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한 장관의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침투하면서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렸다. 이날 북한 무인기는 파주, 강화, 서울 일대를 비행하다가 유유히 돌아갔다. 올 한 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 도발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이다. 이런 탓에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면서 ‘안보=보수’라는 인식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외교관 출신의 북한 실세였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현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규정했다. <일요시사>는 태 의원을 만나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킨 이유, 앞으로의 대비책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갑자기 무인기를 날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얼마 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정찰위성을 실험했다고 한 바 있다.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 한국 영내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이 보고 대단히 조악한 사진이라고 비판하자 김여정이 바로 그럼 다른 것도 해보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북한 무인기 남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를 비판하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왜 자기 하늘이 뚫린 것인데 남 탓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원장은 29일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나,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느냐”며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방이 완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새떼에 놀라서 쏴대고 풍선에 놀라서 쏴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북한 놈들은 여기 서울까지 내려와서 용산을 돌았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드론부대가 창설됐다.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더 보충해서 확실하게 드론부대를 육성하고 훈련하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DJ(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를 이어받았던 문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 남하했던 북한 무인기 5기 중 1기가 군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서울 용산 상공도 비행했다는 이른바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보고에서 “드론(북한 무인기)이 서울 북부 상공을 지났다고 돼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그림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두 페이지 분량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디를 보면 수도권 북부를 지나간 것으로 보이느냐”며 “대충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광진,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6일, 합참 브리핑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했다. 이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안보고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실제 관측된 항적의 원 데이터를 제출해달라”며 합참, 국방부에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 시점, 주체, 보고 문서 등의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또 경호처 및 대통령실에 보고 주체 및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이 28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파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수도권에서 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텃밭서 편하게 선거 치르면서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다느니, 2030 MZ세대가 중요하다느니 하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당 대표가 되면 당 지지율 5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0%로 끌어 올리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던 김기현 의원에 대해 “울산을 떠나 서울 출마를 선언하라. 그 정도 지지율이면 서울 강북지역에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5560 비전을 통해 국민에겐 희망을, 당원에겐 긍지를 안겨 드리고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초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당 대표 후보라면 언제라도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할 배짱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 승리의 보증수표가 당 대표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말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면 최전방 전선서 싸워 승리해온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도권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기묘한 한 해가 지나간다. 대한민국 정계는 올해 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특이한 한 해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속된 선거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고 당 안팎으로도 끊임없는 혈투를 벌였다. 2022년 내내 펼쳐진 정치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몇몇 주요 정치인들은 내년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기도 한다. 올해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국민의힘은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모두를 챙기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급’이라 불리는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힘겹게 이겨내며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나마나 힘겨웠던 승리만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당 대표와 대선후보 간의 기싸움이 치열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당 대표 간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끊임없이 신경전을 펼치더니 급기야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해 유권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올리며 대선운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치 9단’ ‘능구렁이’ ‘마당발’ ‘킹메이커’ 오래된 정치 커리어만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붙는 수식어는 다채롭기만 하다. 약 6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온 박 전 원장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한다. 그동안 그에게 ‘배신자’로 낙인찍던 세력과 대립해야 하고, 새로운 동지가된 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거취를 두고 많은 내부 토론이 오갔다. 과거 민주당을 ‘배신’하며 문을 박차고 나간 그를 버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복당시켜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갈리며 물밑 다툼을 펼친 것이다. 민주당 산증인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가던 중 이재명 대표가 찬성 측에 힘을 실어주며 박 전 원장의 복당은 결국 승인으로 일단락됐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의 흥망성쇄를 함께한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사실 그는 정치와는 인연이 크게 없는 사업가 출신이다. 본래 큰 꿈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청년 사업가였다. ‘미주 이민 1세대 성공신화’를 써내려가던 박 전 원장을 본격적으로 정계에 끌어들인 인물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박 전 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밖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안에서는 사실상 왕따를 당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눈치다. 당내에서 배제할수록 밖에서 자꾸만 관심이 커져 돌아오기 때문이다. 바뀌는 전당대회 룰을 놓고 친윤(친 윤석열) 세력과 반윤(반 윤석열) 세력의 충돌이 한층 더 심화한 양상이다. 친윤 세력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윤 세력은 바뀐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다. 이 중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의 최대 피해자로 보인다. 당내선 아싸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개편한 표면상의 이유는 당원의 권리 향상에 방점이 찍혀있다. 내면에는 유 전 의원을 배제하겠다는 목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바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같은 당원이 대표를 뽑는 게 당연하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30%가 넘는 압도적인 민심을 얻고 있다. 그는 매주 지지율이 상승하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이 올라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미리 열일 모드로 전환해 개혁 의지가 강하다. 이번에는 제대로 일 잘하는 대통령 모습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러 위기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탓이다. 내년 경제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경제를 살릴 대책을 고심 중이다. 동시에 최근 오른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책을 모색하면서 3대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설픈 지난 날 이와 함께 제12차 비상민생경제회의가 열렸고, 각 부처의 내년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신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이다. 윤정부에 대한 평가는 온도 차가 극명하다. 최근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압도적이다. 이런 탓에 윤정부는 지지율 40%를 굳히기 위한 신년 플랜을 짜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약 9개월간 윤정부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취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나라가 평화로우면 백성이 ‘나랏님’ 동향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제 할 일을 잘하면 국민 역시 제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맞춘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좋은 상황이 아닌 듯하다. 국무총리의 이름이 연일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4월3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전 총리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 두루 중용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총리는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두루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다. 김대중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정부에서도 주미대사를 지냈다. 한 총리의 지명은 여소야대 청문회를 돌파할 ‘묘수’로 여겨졌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인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갖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비 이재명) 인사인 조응천 의원이 22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의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는 지점이 없는 만큼 당당하게 싸워나가야 한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길 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과 지도부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향후 비명계 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집단행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이 계속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SBS라디오 <정치판> 인터뷰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대해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고 보는 것 같다. (반대파는)극소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허용되면서 지난 4월, 국회 검수완박 처리 때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의원은 21일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복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와 제 문제를 같은 선에서 놓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복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2016년 1월22일,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전 원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탈당했다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였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전남 목포로 전략공천을 받았던 그는 ‘목포 수성’에 성공하며 4선 중진 의원이 됐다. 2018년 민주평화당 창당 후 당내 노선 차이로 이듬해인 2019년 탈당 후 무소속이었다가 2020년 대안신당을 창당했다. 같은 해 2월, 호남 기반의 민생당과 합당했다가 4개월 뒤 국가정보원장으로 발탁되면서 탈당했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은)김대중 대통령이 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4선)이 지난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했던 이른바 ‘통화 녹음 방지법’을 철회했다. MZ세대들 사이에서 통화 녹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최근 MZ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예외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방어 능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선이 있었다”고 설멍했다. 이어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 특정 세대의 법안 발의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다. 이번 통화 녹음 방지법 발의 철회는 그만큼 윤 의원이 MZ세대의 여론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로 자유와 개성을 중요시 하는 젊은 층의 MZ세대들 사이에선 “국회가 앞장서서 아이폰 사용을 권장하는 건가” “찔리는 게 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서 당원투표 비율을 기존 7:3이 아닌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비윤(비 윤석열)계 등 일부 당권주자들이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했나” “골목대장 뽑기냐”며 비판에 나섰다. 이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당헌 개정안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상임전국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선후보나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라면 일반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나, 당 대표를 뽑는 선거 투표권은 오롯이 당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다수의 초·재선 의원들도 ‘당원투표 100%’에 호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중진(4선)인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 강하게 있다고 해도 이렇듯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룰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저 개인의 유불리 때문이 아니다. 절박한 수도권 의원으로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태원 참사)국조 특위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이 20일, 별안간 사퇴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며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에서 하차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과 민간 병원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처널> 인터뷰에선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당연히 DMAT(재난의료지원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어느 덧 턱밑까지 다다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법조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이 대표를 점점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 가능성이 확연히 커진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폭로 전엔)한 가지 가능성만 보고 수사했다면, 지금은 매우 큰 서너 가지 가능성을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곧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고 얼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심산이다. 그러나 그를 구속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제1당의 대표 구속이라는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고, 법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탄 국회 일반인과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발부를 결정하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과정이 국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한국의 정치현실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공천을 위해 줄 서는 이들, 말만 잘 듣는 이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도 그들만의 리그를 타파할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처럼 당 지도부에도 젊은 최고위원이 있었다. 바로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다.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외치는 인물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올바른 정치를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정치개혁과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등에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고위원을 지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최고위원을 그만두고 나서 지도체제가 바뀌고 당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국민이나 당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최고위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보니 한동안 조용하게 지냈다. -90년생으로 정치세계에서는 젊은 축에 속한다.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나름의 이기심도 있었고, 권력 욕심도 있었다.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쓰고 싶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 주변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뜻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노래’에 시달리고 있을 듯하다. 재임 시기 일어난 사건이 하나둘 들춰지면서 검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모양새다. 여기에 공고했던 지지층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 일체 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잊히고 싶다 SNS 등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이후엔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면서 자연과 벗 삼아 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하지만 지난 5월9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얼마 되지 않아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통에 나섰다. 책을 추천하거나 자신과 반려동물을 근황을 알리는 등 꾸준한 SNS 활동을 이어갔다. 언론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내부서 입맛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제대로 표출되고 있다. 본인들 입맛에 맞춰 전당대회 룰을 개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는 존재가 나타나는 게 별로 달갑지 않아 보인다. 결국 다시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민심은 뒷전이 돼버린 모양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전면에 다시 나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시기가 점차 윤곽이 잡히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내년 3월 중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당대회는 당권주자마다 연말 개최, 연초 개최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마찰음이 일었다. 전당대회 시기가 3월로 유력해진 건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만남 이후다. 또 돌풍 일으킬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시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 정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 운을 띄운 뒤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 비대위원장의 임기 종료 전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모드에 시동을 걸겠다는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