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고 볶고’ 2023 국회 관전 포인트

“협치? 더 큰 싸움 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기묘한 한 해가 지나간다. 대한민국 정계는 올해 대통령선거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특이한 한 해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속된 선거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고 당 안팎으로도 끊임없는 혈투를 벌였다. 2022년 내내 펼쳐진 정치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몇몇 주요 정치인들은 내년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기도 한다.

올해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국민의힘은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모두를 챙기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급’이라 불리는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힘겹게 이겨내며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보나마나 

힘겨웠던 승리만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당 대표와 대선후보 간의 기싸움이 치열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당 대표 간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끊임없이 신경전을 펼치더니 급기야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해 유권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SNS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올리며 대선운동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화해를 청하고 오해를 푸는 등 이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 전 대표가 그런 윤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때의 갈등은 선거 후 다시 불거졌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이 전 대표가 한 유튜버가 제기한 ‘성상납’ 의혹에 휘말리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당시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한 압박이 형식상 본인 문제로 불거졌지만, 누가 봐도 친윤(친 윤석열) 세력의 찍어내기식 괴롭힘”이라며 “그 배후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았다. 퇴출 이후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 결정을 한 차례 얻어냈지만, 결국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됐고, 이 전 대표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까지 순항 중이다.

선거 이겨도 계속되는 국힘 내홍
진 민주당은 안정된 지도부 출범

그렇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이 전 대표가 내년도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요즘 정계에 돌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본인의 대표 경험을 담은 저서 집필을 끝마쳤고, 곧 출판을 앞두고 있다. 

그의 책에는 당 대표 시절 겪었던 일화들과 윤 대통령에 대한 몇 가지 폭로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윤(비 윤석열)계 여권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책 출판에 발맞춰 여권 내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내년 3월경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책이 출판된다면, 당 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9일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개정하며 일말의 변수조차 허용치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지난 서청원-김무성 전당대회 결과를 보듯 국민의힘 지도부도 친윤계의 승리를 마냥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비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그 반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애써 정상적인 지도부의 모양새를 갖췄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며 큰 위기를 맞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년도에 다시 ‘비대위’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대선 정국 이후 민주당 내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계 의원들은 이어진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도부 자리를 대부분 꿰찼다. 이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된 최고위원 4명이 모두 친명계 의원인 것이다.

줄곧 비주류로 인식되던 친명계는 대선 정국 이후 단숨에 민주당 내 주류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깐일까. 당 대표에 당선된 지 몇 개월 안 된 시점에 이 대표의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연이어 검찰에 구속되며 친명계는 궁지에 몰린 상태다. 이제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만 쫓고 있다. 만일 검찰 수사로 이 대표가 낙마한다면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준석 꿈틀…비윤 진영 대표 노린다?
위기의 대표…또 다시 비대위로 회귀?

또 내년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출소도 예정돼있다. 당 대표 경선 이후 구심점을 잃어버린 친문계는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친문계는 이 대표가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세력 반전을 노릴 동력이 부족하다. 민주당 내 최대 세력이지만, 그 세력을 이끌 리더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사태를 지켜보는 게 최선”이라며 “내년쯤에 노선을 정해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아직은 이 대표의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친문계의 리더가 없기 때문”이라고 현재 상태를 진단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 전 대표는 일각에서 불거진 ‘조기 복귀설’을 불식시키며 아직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음을 친문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현재 재미교포들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당장의 정계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받아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전 도지사도 민주당의 차기 리더로 각광받는 인물로 내년 5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연말 특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김 전 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 사명의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며 사면을 거부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다. 


옥살이를 이어가며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 잡은 김 전 도지사는 친문계가 생각하는 리더격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비록 형이 확정돼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출소 전부터 ‘김경수 역할론’이 떠오를 만큼 그의 민주당 내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래도 혹시나…

즉 내년은 국민의힘의 정상화와 민주당의 비정상화가 예견되는 해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칠지,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지 못하고 친문계로 회귀할지 정계는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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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