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유승민 배신자 프레임

밟으면 밟을수록 고맙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밖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안에서는 사실상 왕따를 당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눈치다. 당내에서 배제할수록 밖에서 자꾸만 관심이 커져 돌아오기 때문이다. 

바뀌는 전당대회 룰을 놓고 친윤(친 윤석열) 세력과 반윤(반 윤석열) 세력의 충돌이 한층 더 심화한 양상이다. 친윤 세력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윤 세력은 바뀐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다. 이 중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있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의 최대 피해자로 보인다.

당내선 아싸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개편한 표면상의 이유는 당원의 권리 향상에 방점이 찍혀있다. 내면에는 유 전 의원을 배제하겠다는 목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 100%로 바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같은 당원이 대표를 뽑는 게 당연하다”며 전당대회 룰 개정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30%가 넘는 압도적인 민심을 얻고 있다. 그는 매주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대전, 충청, 강원, 대구·경북(TK), 전남 등 전국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순히 ‘역선택’이라고 보기에는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을 다수 받고 있긴 하지만, 조직적으로 유 전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유 전 의원만의 지지층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만 민심에서 확실히 앞선 것과는 반대로 당심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권력의 폭주, 막장 드라마”라며 “당명을 윤심의힘으로 바꾸라”고 크게 반발했다. 전대 룰이 개편되면서 유 전 의원에게는 다소 불리한 무대가 됐다. 과거 친박(친 박근혜) 세력이 유 전 의원을 내쫓기 위해 수를 썼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친박 세력은 성명서를 발표해 유 전 의원을 철저하게 배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을 ‘배신자’로 규정해버렸다. 여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 보수개혁이라는 꿈을 펼치려는 순간 당내에서 이른바 배신자 공격이 들어왔다. 유 전 의원의 정치인생이 요동치던 순간이다.  

정권 맞서며 꾸준히 몸값 키우기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불출마론도

친박 세력이 유 전 의원을 변방으로 밀어내기에는 성공했으나, 결국 이는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계기로 작용했다. 보수당에서는 배신자, 밖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며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전대서도 국민의힘은 유 전 의원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유 전 의원이 가진 배신자 이미지는 자신의 정치인생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있는 상태로 당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이용하려 드는 모양새다. 오히려 배신자에게 가하는 정치권력의 탄압으로 여긴다. 정치권에서도 오히려 유 전 의원의 몸값을 키워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해로 쫓겨난다는 장면을 연출해야 정치적 입지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비판 발언은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다는 게 장점이다. 윤핵관 세력이 당내에만 한정돼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과는 반대된다. 

유 전 의원 본인도 “밟으면 밟혀 주겠다”며 물러나지 않을 태세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권력의 폭주라는 말로 국민의힘에 제대로 대립각을 세웠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오히려 유 전 의원에게 득이 된 셈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도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이 2위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화 중인 김기현 의원은 내비친 자신감에 비해 힘을 받지 못하는 중이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전당대회 룰 당원투표 100% 변경이 오히려 유 전 의원을 키워준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이 받는 지지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던 과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 

윤·정권 깔수록 존재감 커진다?
나경원·안철수에 낀 2위 한계?

윤 대통령이 권력에 맞서 싸운 게 오히려 투사 이미지로 작용해 정치권에서는 컨벤션 효과까지 불었다. 당내에서는 출마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 유 전 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 까닭이다.

불출마 시 당내 표심은 김 의원과 권성동 의원 같은 친윤 주자들보다는 현재 1위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의원에게 양분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당원 수가 폭증한 배경에는 윤핵관이 아닌,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유입이라는 분석도 많다. 결국 비윤계에게 표를 빼앗기는 경우 친윤계는 오히려 적지 않는 타격을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확실하게 출마 선언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친윤 세력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키우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것. 

이는 자신을 지지하는 중도층 선점에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조만간 분당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현재 당심을 100%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분당을 100%로 본다”고 예상했다.

당외 인싸


친윤계에게 타격만 가하면 유 전 의원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이 차라리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당 대표 중도 포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출마할지 말지 진지하게 여러 방면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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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