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장제원? 끗발 안 서는 ‘김장 연대의 양날’

억지로 맞손 빛바래는 이합집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인은 동맹에 살고, 동맹에 죽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결국 윤핵관 중 복심인 장제원 의원의 손을 잡았다. 일단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지만 어쩐지 존재감이 크지 않다. 이러다 당 대표 꿈만 꾸다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김 의원이 자신의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월 초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직전이다. 후보 간 합동토론회, TV토론회 등 전체 일정은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일찍부터
출마 욕심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결선투표 등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결선투표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 등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다. 이에 따라 당권주자들도 한 명씩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일찍부터 시작된 물밑싸움이 이제는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전당대회 포문을 열었다. 

이번 전당대회는 룰이 바뀌었다. 18년간 고수해온 방식에서 당원투표 비중 100%로 당 대표가 결정된다. 여론조사를 포함하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인물이 당선되기 힘들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일정과 룰이 확정되자, 김기현 의원도 본격적으로 당 대표 경쟁에 뛰어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문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과 겨뤄 매번 이겼던 사람”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민주당과의 협상을 늘 주도하며, 상대를 제압해왔고, 당을 화합 모드로 이끌어가는 적임자라고 자부했다. 공약으로는 100년을 지속하는 집권여당의 초석을 마련하고, 공명정대한 공천시스템 마련, 디지털 플랫폼 정당 구현 등을 들고 나왔다. 

이와 함께 된장찌개도 끓이고, 따끈따끈한 공기밥도 만들고, 국민이 보기에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대 출마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 시기에 김 의원의 행보를 뒷받침할 캠프 구성도 끝이 났다. 총괄본부장에는 박창식 전 의원, 메시지 단장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보좌했던 이수원 전 비서실장, 수석대변인에는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상황실장은 현재 선임 보좌관인 김용환 보좌관이 맡는다. 

현재 김 의원 캠프는 당협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가 포진돼있다. 이들은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김 의원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지난 3·9 대선 기간 원내대표를 맡았다.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며 대선 당시 공동선거대책 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대표의 갈등을 풀기 위해 중재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치권에서 김 의원의 중재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당내에서도 현역 의원들에게 김 의원의 이미지는 좋은 편이다. 그는 대선이 끝난 뒤 일찌감치 전대 출마 준비에 들어갔었다. 앞선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도 일찍부터 당권 도전에 뜻이 있음을 밝혔던 바 있다.

혼자 힘으로는 부족한 현실
친윤계가 힘 보탤지 미지수
반윤계는 윤핵관 동맹 반칙


김 의원은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미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사실 처음에 이 둘은 김장 연대를 부인했다.

5개월 전 김 의원은 “김장 담그는 철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어 “누구든지 뜻을 같이하면 같이 간다. 뜻을 달리하면 변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장 연대가 확실시된 것은 지난 달부터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이 모두 국민 공감에 참석하고 나서다. 

그는 본격 데이트에 나서면서 이젠 대놓고 김 의원을 밀겠다는 액션을 취한다. 부산에서 장 의원 주도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서 두 인물은 서로를 치켜세웠다. 특히 장 의원은 김 의원을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사실상 연대를 공고히 한 셈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2개월가량 남은 전대 룰과 일정이 확정되자 당권주자들의 견제 수위도 한껏 더 높아진 모양새다. 이른바 친윤, 반윤 세력 간의 대립각이 뚜렷하다.

김 의원이 당내에서 가장 빨리 전대 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윤심을 우위에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윤심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치고 나와 당원에게 자신이 윤심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셈이다. 

김 의원은 단독으로 3시간가량 윤 대통령과 독대 자리까지 가졌다. 해당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전당대회와 관련된 말이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왔다.

김 의원은 윤심인 장 의원을 등에 업었지만 크게 의미있는 성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현재 지지율은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의원에 못 미친다. 

현재 김 의원의 당내 지지율은 10% 선에 그친 상태로 당내로 한정해도 지지율은 압도적이지 못한 편이다. 윤핵관 중의 윤핵관을 등에 업었음에도 이렇다 할 결과는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미약한
존재감

일각에서는 김 의원 혼자 힘으로는 당 대표에 당선되기는 무리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결국 이 때문에 윤핵관의 손을 잡은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변수다.

김 의원이 전대 출마를 공식화하자, 눈길이 나 부위원장에게도 쏠린다. 현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나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내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 부위원장은 이미 교통정리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언제라도 뛰쳐나올 기세다. 나 부위원장이 김장 연대와 손을 잡지 않고, 단독으로 출마하는 경우 김장 연대의 존재감이 더욱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김장 연대만으로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4선 중진의 윤상현 의원은 “연대론이 나온 이유는 자신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진정한 연대는 윤당 연대(윤상현과 당원)”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당권주자들도 김장 연대에 불만을 표출했다. 조경태 의원도 “3월이면 김장철이 지나버린다”며 이들의 연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대놓고 혼자서 못 이긴다는 고백”이라고 김장 연대를 직격했다. 가장 큰 불만을 가진 이는 유승민 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김장 연대를 두고 “윤심을 향한 재롱잔치”라며 친윤 주자로 알려진 후보들에 대해 싸잡아 불만을 터뜨렸다. 

개정된 전대 룰 역시 유 전 의원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유 전 의원은 당 외에서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지지세를 받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나 부위원장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김장 연대는 윤심에 딱 알맞다. 윤석열 대통령에 마음에 들고, 당원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는 기조가 강해서다. 다만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만 바라보고 간다면 중도층을 잡기가 어려워져서다. 당장 차기 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거둬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무리한
외치기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민심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다음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서의 승리는 필수다. 민주당이 다수 점령하고 있는 수도권을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힘쓸 수 있는 인물이 절실하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울산, 장 의원 지역구는 부산이다. 우선 텃밭을 다지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수도권으로의 확장력이 필요하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확장력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난무한다. 지난 대선서 든든한 지원군이 됐던 20대 청년층 역시 국민의힘을 배척하려는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불명예 퇴진한 후부터는 좀처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류 세력인 친윤 세력에게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차기 총선에서 청년층에 역풍을 맞게 되는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김장 연대를 두고 당 외에서도 공격이 들어온다. 설상가상으로 이 전 대표가 김장 연대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긴 침묵을 이어오던 이 전 대표의 침묵이 깨진 시점은 변경된 전대 룰에 대해 입을 열면서다. 그는 전당대회 룰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정당법상 한 사람이 복수 정당에 가입하는 게 불가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발적인 당원을 제외하면 단체활동을 하는 명단이 통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종교집단에서 같은 필적으로 입당원서가 들어오기도 한다. 주소지 확인도 힘들다. 정당 가입 시 써내는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한 셈이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당원 100% 확정에 대한 여러 폐단에 대해 다수 지적했다. 최근에는 김장 연대와 관련해 “새우 두 마리가 모여도 새우”라며 날을 세웠다. 우회적으로 김장 연대를 저격한 셈이다.

당내서 평가는 합격점
당외에선 인지도 부족

이 전 대표는 당권을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로 거론된다. 당 밖에서 국민의힘을 흔들면 그를 따르는 청년층 당원 다수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재임 기간 국민의힘 책임 당원 수는 급증했던 바 있는데 현재 당원 수는 80만명까지 늘었다.

전대가 열리는 시점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0대와 30대 책임 당원 비중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당원 100%인 상태에서도 20·30대와 나머지 당원들이 갈리면 이번 전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윤심에 방점을 찍고 질주 중이다. 다행인 점은 현재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의 벽을 넘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점은 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 지지율까지 추월한 상태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생겨서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자신의 지지율 상승효과까지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무리하게 윤심만 외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지금의 지지율에서 정체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를 계속 받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김 의원이 윤심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윤심을 완벽히 대변하는 주자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 차기 당 대표감이라고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해서다. 

사실 김 의원은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 출마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한낱 뜬구름만 잡을 뿐이다. 게다가 인지도도 높지 않은 편이다. 울산시장과 4선 중진이라는 점에 비하면 뼈아픈 점이다.

앞으로 김 의원은 민심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는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한 이유도 이 같은 불안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의원이 김 의원과 손을 잡았지만 다른 친윤계도 김 의원을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다. 나 부위원장, 윤 의원 역시 모두 친윤을 외치는 후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친윤계끼리의 분화도 우려할 점이다. 

공천 파동
다시 재현?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 시 공천 파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장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게 될 확률이 높다. 당장 반발할 이들은 비윤 세력이다. 현재도 친윤과 비윤은 대립각이 한층 더 심화한 양상이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가 도래하면 내홍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과 비윤 갈등을 깊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갈등이 깊어지면 공천을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해도 결국 과거와 같은 공천 파동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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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